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관세 권한을 약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위를 명확히 하며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

대법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에 따른 특정 관세 적용 방식만 제한했다는 입장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에 따른 관세는 계속 유지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보복)에 따른 관세 역시 지속

무역법 제122조(긴급수지조정)를 근거로

기존 일반 관세에 추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

제122조는 최대 15%, 최장 150일간 의회 승인 없이 전세계 수입품에 일괄 적용 가능

1,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5년간 법정 공방 예상

무역확장법 제232조
→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상무부 조사 후 대통령이 관세·쿼터 결정
→ 의회 승인 불필요
→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사례

무역법 제301조
→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 USTR 조사 필수
→ 미·중 무역분쟁 대표 사례

무역법 제122조
→ 국제수지 악화 또는 달러 방어 목적
→ 의회 승인 없이 전세계 수입품에 일괄 관세 가능
→ 최대 15%, 150일 한도

브라질: 평균 관세율 –13.6%p → 이전 평균은 약 28.6%(=15%+13.6%p)

중국: 평균 관세율 –7.1%p → 이전 평균은 약 22.1%(=15%+7.1%p)

인도: 평균 관세율 약 –6%p → 이전 평균은 약 21% 내외(=15%+약 6%p)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 소송 중단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소송을 즉시 재개할 것을 지시.

이 조치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1977년 긴급권한 관세가 불법이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추가 검토 시간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0건 이상의 수입업자 소송이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