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1 은행 1 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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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1 거래소 규제란 하나의 은행이 복수의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하거나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은행과 거래소가 1:1로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이하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라는 규제를 의미함.

✅1 은행 1 거래소 규제는 법령이나 감독규정 등에 명시된 조항이 아니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및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착됨.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제휴를 의무화하지 않고 제휴의 숫자에 대한 규제도 없으며, 이에 따라 하나의 은행이 복수의 거래소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하나의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음.

✅1 은행 1 거래소 체계는 ① 거래 모니터링과 의심거래 보고 등의 단순화, ② 내부통제 체계의 간소화, ③ IT 시스템 구축의 단순화, ④ 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에 유용하며, 과거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관련 보호장치가 부족했던 시기에 도입된 현실적 대안으로서 투자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함.

✅1 은행 1 거래소 규제는 ① 그림자 규제로서의 정당성 부족, ② 이용자 선택권 제한, ③ 거래소와 은행의 관련 혁신 유인 저하, ④ 중소형 거래소의 은행 종속, ⑤ 대형 거래소 리스크의 단일은행 집중 등 부작용이 있음.

✅2021년 특금법 시행,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5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예정 등 관련 법체계가 완성되면서 1 은행 1 거래소 규제의 유용성이 떨어진 상황이므로 동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1 은행 1 거래소 규제의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집중도 및 자금세탁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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