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조만호 무신사 의장이 최근 지분 일부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4조원 기준으로도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무신사는 마지막으로 외부 투자를 받았던 2023년 하반기 ‘시리즈 C’ 당시 3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시장에선 무신사에게 10조원은 커녕 15% 안팎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가상자산 미신고’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임은 인정했지만, 당시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임선지)는 8월 21일 김 비서관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규정 공백 상태를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형벌 규정의 확대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상자산이 전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고, ▲법령에 따라 등록했고 예치금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어도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소명을 했다고 해도 심사가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