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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D.C. Circuit)의 2–1 판결

미 국방부는 Anthropic에게 사실상:
“미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면 Claude를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였으며,

Anthropic은 대부분의 군사적 사용은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따르면 Claude는 외국 정보 분석, 무기 체계 설계, offensive cyber operations 등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Anthropic이 제한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두 가지는 거부했습니다.

① lethal autonomous warfare -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표적 선정과 공격까지 수행하는 치명적 자율전투

② mass surveillance of Americans -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쟁 중 핵심 AI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민간 AI 회사가 자체 가치판단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군사 시스템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 공급망에서 Anthropic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블랙리스트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블랙리스트화 하는 것의 불법/합법성에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해당 내용의 판결은

합의부 2:1로 판결이 갈려, Anthropic을 국방부 공급망에서 배제하여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군사용 AI의 최종 통제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군의 AI 사용 측면에서 가드레일로 인한 특정 답변,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해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Anthropic을 공급망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Karen Henderson 판사는 반대 의견으로

회사가 공개적으로 설정해 놓은 안전장치를 집행하는 것까지 공급망 공격처럼 취급하는 것은 법의 원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남겼습니다.

또한,

장래에 국방부가 AI 기업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허용하지 않으면 너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될 수 있다”
는 식의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 분쟁의 최종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D.C. Circuit의 3인 재판부가 내린 2대 1 판결이며, Anthropic은 D.C. Circuit 전원합의체(en banc)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이후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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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emini 4 Argon 공개

: 신규 프런티어 모델 Gemini 4 Argon 공개. 복잡한 장기 추론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 지식 업무, 사이버보안에 초점을 맞춘 모델

: 현재 Fairwind Program을 통해 일부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담당자에게 우선 제공 중. 향후 유료 API 고객과 Google AI Ultra 구독자를 시작으로 순차 확대 예정

: Artificial Analysis 기준 Intelligence Index 53점으로 GPT-6 Astra max와 동률, GPT-6.1 Sol max 52점을 소폭 상회

: 특히 AutomationBench-AA 77.5%로 1위, Terminal Bench 4 57%를 기록하는 등 기존 Gemini의 상대적 약점이던 에이전틱 역량이 크게 개선

: Google 자체 평가에서도 실제 장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 DeepSWE v1.1 77.9%, Zapier AutomationBench 51.3%로 1위 기록

: Google 내부에서는 C/C++의 Rust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센터 메모리 최적화 등에 이미 활용 중이며, Argon 에이전트를 통해 300TiB 이상의 메모리를 확보한 사례도 공개

: 환각 억제도 강점. AA-Omniscience 기준 환각률 15%로 Intelligence Index 45점 이상 주요 모델 중 최저 수준

: 다만 정확도는 50%로 Astra의 63%보다 낮아, 모르는 질문에서 추측하기보다 답변을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특성 반영

: 사이버보안에서는 취약점의 자율 탐지·검증·패치까지 수행. CWE-bench v1 68%로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Wiz의 실제 테스트에서는 기존 프런티어 모델이 놓쳤던 의료 소프트웨어의 중요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을 발견

: Context Window 및 최대 출력 모두 1M 토큰을 지원. 신규 Long Decode Continuation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추론을 평가했으며, 긴 응답을 여러 API 호출에 걸쳐 이어 생성함으로써 최대 1M 출력 토큰까지 추론을 지속

: 가격은 현재 프로모션 기준 입력/출력 100만 토큰당 $2/$10, 캐시 입력은 95% 할인

: 작업당 비용은 $1.99로 GPT-6 Astra max의 60% 수준. 다만 이는 50% 출시 할인 영향이 크며, 정상 가격 $4/$20 적용 시 Task당 비용은 $3.98로 상승(AAII)

https://blog.google/innovation-and-ai/models-and-research/gemini-models/gemini-4-argon/

??? 예? 주간 사용량 어디갔죠 500이 더 빨리 다는거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