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긴급토론회
🤔 방송3법,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방송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가 7월 1일(화) 국회본청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방위원들이 자리해 7월 내 '방송3법 통합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논의가 이뤄진 토론회 현장을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 읽기
📷토론회 사진 보기
👊 민언련은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방송3법,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방송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가 7월 1일(화) 국회본청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방위원들이 자리해 7월 내 '방송3법 통합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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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은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감사청구｜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관련 국민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해주세요
공영방송 TBS를 지키기 위한 국민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11월 15일에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강행 처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결국 2024년,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TBS 해제의 위법성,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TBS 출연기관 해제 전 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TBS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국민감사청구에 지금 동참해주세요!
[참여방법]
1.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국민감사청구 서명용지 다운로드
2. 서명용지 출력 후 굵은 선 안의 내용 작성(자필서명)
3. 작성된 서명용지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에 ★우편★으로 발송
※ TBS지부 주소 : (우:03909)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31 에스플렉스센터 TBS 5층
👉 국민감사청구 참여하러 가기
공영방송 TBS를 지키기 위한 국민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11월 15일에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강행 처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결국 2024년,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TBS 해제의 위법성,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TBS 출연기관 해제 전 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TBS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국민감사청구에 지금 동참해주세요!
[참여방법]
1.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국민감사청구 서명용지 다운로드
2. 서명용지 출력 후 굵은 선 안의 내용 작성(자필서명)
3. 작성된 서명용지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에 ★우편★으로 발송
※ TBS지부 주소 : (우:03909)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31 에스플렉스센터 TBS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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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윤리 짓밟은 기자들의 주식투기, 철저한 수사와 각성을 촉구한다｜성명
전·현직 기자들이 특정 상장사 주식을 선행매매한 혐의로 금융당국 수사선상에 올랐다. 일간지·경제지·인터넷 언론 등에 소속된 기자 20여 명이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기업 영업실적, 신사업 계획 등 내부정보를 활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뒤 팔아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계에서 자본시장 교란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사법당국이 언론의 불법행위를 봐주며 엄벌하지 않고, 언론 역시 자정노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는커녕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랄 수 있겠는가.
주가조작은 중대한 경제사범이다.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은 수사대상 언론사와 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해당 언론사들 역시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고 내부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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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기자들이 특정 상장사 주식을 선행매매한 혐의로 금융당국 수사선상에 올랐다. 일간지·경제지·인터넷 언론 등에 소속된 기자 20여 명이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기업 영업실적, 신사업 계획 등 내부정보를 활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뒤 팔아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계에서 자본시장 교란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사법당국이 언론의 불법행위를 봐주며 엄벌하지 않고, 언론 역시 자정노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는커녕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랄 수 있겠는가.
주가조작은 중대한 경제사범이다.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은 수사대상 언론사와 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해당 언론사들 역시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고 내부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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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동덕여대 시위’ 혐오발언, SNS 받아쓰기 56% 넘었다 | 기획모니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동덕여대 시위에 줄곧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주요 지지층인 2030 남성을 의식해 동덕여대 시위를 ‘비문명(非文明)’, ‘야만적 폭력’ 등 선정적 표현으로 비난했는데요. 혐오 정서를 자극해 갈등을 부추기고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은 이런 문제를 살피기보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며 확대재생산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키운 대표적 혐오차별 발언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이어 ‘동덕여대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되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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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동덕여대 시위에 줄곧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주요 지지층인 2030 남성을 의식해 동덕여대 시위를 ‘비문명(非文明)’, ‘야만적 폭력’ 등 선정적 표현으로 비난했는데요. 혐오 정서를 자극해 갈등을 부추기고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은 이런 문제를 살피기보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며 확대재생산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키운 대표적 혐오차별 발언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이어 ‘동덕여대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되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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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언론탄압 처분을 바로잡은 새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 | 논평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언론탄압 처분을 바로잡는 새 정부의 항소 및 상고 취하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취하하고,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임무효 1심판결에 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남영진 전 이사장은 2년여 만에 해임취소가 확정되었고, 김유진 전 방심위원도 1년 6개월 만에 해촉취소가 확정되었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이자 언론 정상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서 이번 결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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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언론탄압 처분을 바로잡는 새 정부의 항소 및 상고 취하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취하하고,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임무효 1심판결에 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남영진 전 이사장은 2년여 만에 해임취소가 확정되었고, 김유진 전 방심위원도 1년 6개월 만에 해촉취소가 확정되었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이자 언론 정상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서 이번 결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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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류희림' 무혐의 처분, 경찰과 검찰은 즉각 재수사하라 | 논평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계기를 놓쳐버린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
양천경찰서는 단 한 번의 강제수사 없이 참고인 진술과 임의제출 증거를 근거로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양한 민원이 존재하는 이상 사주민원과 심의 결정 간 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결론만 내놓았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심의농단을 방조한 수사농단이 아닐 수 없다. 심의제도와 방심위를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켜도 된다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제라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전면 재수사하라.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을 위한 초유의 민원사주 범죄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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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계기를 놓쳐버린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
양천경찰서는 단 한 번의 강제수사 없이 참고인 진술과 임의제출 증거를 근거로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양한 민원이 존재하는 이상 사주민원과 심의 결정 간 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결론만 내놓았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심의농단을 방조한 수사농단이 아닐 수 없다. 심의제도와 방심위를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켜도 된다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제라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전면 재수사하라.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을 위한 초유의 민원사주 범죄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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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 보수·경제지 '노란봉투법' 왜곡 프레임 뜯어보니
결국 언론의 '기업 입장 편들기'였다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 기업 옥죄기법?
✅진짜 사장 교섭법, 손배폭탄 방지법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 철수'?
✅경총의 주문을 보수·경제지가 받아썼다
❌경제적 혼란, 기업부담 증가?
✅노사 신뢰로 얻는 소득이 훨씬크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사용자를 찾기 위해 벌였던 갈등을 줄이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파탄 나던 노동자의 삶을 살리는 최소한의 규제 마련이다. 언론은 국제기준에 맞춰 노동자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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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언론의 '기업 입장 편들기'였다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 기업 옥죄기법?
✅진짜 사장 교섭법, 손배폭탄 방지법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 철수'?
✅경총의 주문을 보수·경제지가 받아썼다
❌경제적 혼란, 기업부담 증가?
✅노사 신뢰로 얻는 소득이 훨씬크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사용자를 찾기 위해 벌였던 갈등을 줄이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파탄 나던 노동자의 삶을 살리는 최소한의 규제 마련이다. 언론은 국제기준에 맞춰 노동자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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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은 사필귀정,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한다| 논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8월 1일 구속됐다. MBC·JTBC·한겨레·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꽃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핵심 혐의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불법계엄 과정의 언론자유 침해 사건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계엄군의 언론취재 방해와 기자 체포 시도, 대통령실·국방부의 기자 퇴거 조치 시도, KTV 생방송 ‘계엄반대 자막’ 삭제 지시, 위헌적 계엄포고령 등 조사할 사안이 쌓여 있다.
윤석열 정권 전반에 걸쳐 자행된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장악, 언론탄압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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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8월 1일 구속됐다. MBC·JTBC·한겨레·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꽃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핵심 혐의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불법계엄 과정의 언론자유 침해 사건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계엄군의 언론취재 방해와 기자 체포 시도, 대통령실·국방부의 기자 퇴거 조치 시도, KTV 생방송 ‘계엄반대 자막’ 삭제 지시, 위헌적 계엄포고령 등 조사할 사안이 쌓여 있다.
윤석열 정권 전반에 걸쳐 자행된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장악, 언론탄압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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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길이 열렸다 | 성명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방송개혁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제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온 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현업단체의 기나긴 개정운동과 ‘광장 시민’의 염원으로 방송3법 개정이 가능했다.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8월 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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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방송개혁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제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온 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현업단체의 기나긴 개정운동과 ‘광장 시민’의 염원으로 방송3법 개정이 가능했다.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8월 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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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 반대한 109인 공개 !
민언련은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길 '거부'한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 언론정상화의 시작부터 브레이크를 건 이들을 역사에 기록하겠습니다.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표결 결과
-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 찬성, 2명 반대
-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표결 불참'
-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 반대 / 이준석 당대표 표결불참
»민언련 활동 응원하기
민언련은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길 '거부'한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 언론정상화의 시작부터 브레이크를 건 이들을 역사에 기록하겠습니다.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표결 결과
-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 찬성, 2명 반대
-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표결 불참'
-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 반대 / 이준석 당대표 표결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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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KBS, 아동 성상품화 ‘언더피프틴’ 해외우회 편성시도 규탄한다｜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KBS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 또 일어났다. KBS 자회사 KBS재팬이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의 일본 편성을 추진하다 취소한 것이다.
만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은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으로 아동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켰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제작된 모든 영상을 완전 폐기하고, 콘텐츠 유통을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는 해외편성 시도에 대한 전면 사과와 함께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편성 규정을 강화하라. 아동·청소년의 존엄은 이윤추구의 수단도 타협의 대상도 아님을 언론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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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 또 일어났다. KBS 자회사 KBS재팬이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의 일본 편성을 추진하다 취소한 것이다.
만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은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으로 아동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켰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제작된 모든 영상을 완전 폐기하고, 콘텐츠 유통을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는 해외편성 시도에 대한 전면 사과와 함께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편성 규정을 강화하라. 아동·청소년의 존엄은 이윤추구의 수단도 타협의 대상도 아님을 언론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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