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송금 규정, 이미 다 확정됐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미국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제정됐지만 허용 발행사의 고객확인 제안규정 의견 마감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법정 최외곽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8일이며, 최종 규정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FATF는 개인지갑 P2P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개인지갑 사용 자체가 곧 VASP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송금 전 5가지
• 발행사·상환 정책
• 네트워크·컨트랙트
• 거래소 입출금 지원
• 지갑 소유 확인·트래블룰
• 소액 테스트와 TXID

※ 2026년 8월 16일 기준 교육용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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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아래로 보내면 트래블룰을 피할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3일 현재 전 금액 확대 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금융위원회 최종안과 대통령령 제36592호를 함께 보면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제공의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이전으로 확대됩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으로는 2027년 2월 19일입니다.

달라지는 핵심
• 국내 사업자 간 소액 이전도 정보 대상
• 수취 사업자는 누락 정보 요청·거래 거절 조치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은 위험도와 동일인 여부 확인
• 1천만원 이상은 사업자 내부 관리체계 대상 강화

개인지갑이 전면 금지되는 것도, 1천만원 이상이 자동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일·경로·명의·네트워크·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실제 지원 목록과 증빙 방식은 감독규정·거래소 공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용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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