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형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관한 규제 뉴스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CFTC는 9월 17일, 정해진 조건 아래 등록된 선물시장 참여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수동형 소프트웨어의 제공·마케팅에 대해 등록 미이행을 이유로 집행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staff no-action position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지갑·거래소·DeFi 앱의 안전 보증이나, 한국에서의 이용 가능성·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볼 때는 세 가지만 분리해 보세요.
1)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2) 어떤 행위에만 적용되는가
3) 무엇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는가

‘규제 완화’라는 제목보다 적용 범위와 제외 항목을 먼저 읽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CFTC 공식 자료 · 9월 17일 발표 · 9월 23일 확인
60초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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