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코인·주식 추천’ 핀플루언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각각 준비 중

✔️두 개정안 골자
-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는 것

✔️적용 대상
-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
(투자 판단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 시 처벌 수준
-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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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싫어, 전 애인 사생활까지", 카카오톡 '친구탭' 또 논란

최근 들어 일부 이용자에게 소식 탭이 다시 전면에 노출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잠수함 패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카카오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한적 테스트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소식 기능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사용자군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확대 여부나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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