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0만명 코인 과세 비판론 확산…민병덕 “지금 과세 안맞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의 과세 방침에 공개적으로 비판

신뢰 있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 기반이 쌓여 있지 않다”며 “일정한 시기, 기준을 정해서 (과세를) 조금 미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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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압수 비트코인 은닉한 경찰관 검거

✅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경찰관이 기소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24년 경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0.033BTC를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
🟢수사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폰 월렛에 보관하다가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현금화
🟢압수한 물품 몰수 과정에서 들통

✍ 지난번 광주지검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모두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은닉한 비트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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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보이스피싱 피해금 260억원, 피해자에게 환수

✅ 국내 거래소에 동결된 피싱 피해금이 피해자들에게 환수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3년간 동결자금 역추적
🟢거래소 계정 천여 개와 은행 계좌 16만여 개에 대해 자금흐름 추적
🟢피해자 1,100여명에게 263여억원 환수

✍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해 코인으로 거래소에 묶였던 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게에 환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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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민병덕 의원, 토큰증권을 통해 FC안양 경기장 설립 제안

✅ 과세유예의견을 밝혔던 민병덕 의원이 이번엔 토큰증권 활용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주요내용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자금을 토큰증권으로 조달 제안
🟢세금 대신 국민의 투자로 자금조달
🟢참여자들은 운영수익, 주차권, 이용권 등을 토큰으로 수령하는 방식

✍ 과세유예를 주장한 민병덕 의원이 이번엔 새로운 토큰증권 활용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개발의 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토큰증권을 제안했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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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가상자산 API 시세조종범 구속

✅ API매매를 통해 디지털자산 11종의 시세를 조종한 피고인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API를 통해 이상주문을 제출하고 가상자산 11종의 시세를 조종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파악

✍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이상주문 제출형태와 거래량 변동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금액을 보니 개인같은데, 자동매매와 시세조종거래가 어떻게 구분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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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전북은행, 국내 은행권 최초 비트코인 연계 대출

✅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보유하지 않고 담보로 활용토록

개정 민사집행규칙 상 매각절차로 담보 회수구조 마련

현행 법·제도 내 가상자산 제도권 금융 활용 모델 제시

📂 비트코인만 취급하는이유

🟢비트코인만을 대출 대상 자산으로 결정한 건,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가장 커 가격 발견 기능과 벤치마크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 전북은행은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비트코인 가격 급락 국면에서도 담보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고, 높은 유동성 덕에 회수 시점에서도 현금화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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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