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폴 애킨스 위원장, “DeFi와 미국 정신” 원탁회의 주요 발언 요약

✅ SEC 주최 DeFi 원탁회의에서 "DeFi 와 미국의 자유 정신"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핵심 내용

🟢DeFi는 미국의 가치와 맞닿아 있음
🟢이전 행저부의 규제 접근은 문제가 많았음, 특히 소송, 규제, 제제 위협등은 미국인들의 블록체인 참여를 기피하게 만듬
🟢PoW·PoS 네트워크 참여는 증권법 위반 아님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자산의 직접 보관을(셀프커스터디) 지지
🟢주체가 없는 탈중앙 앱이 위기속에서도 매우 탄력적으로 작동함
🟢기존 증권 규제는 Defi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가이드라인 및 규칙 제정이 필요함
🟢온체인 금융 시스템을 위한 규제 개정이 필요하여 직원들에게 요청함
🟢조건부 예외제도를 통해 등록자/비등록자 모두가 온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만들예정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겟다는 트럼프 비전과 일치

💬미국 SEC는 DEFI 의 기술을 인정하고 규제를 "막는 수단" 이 아닌 "이해하고" "공존하는방향" 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블록체인 기술을 투기, 스캠이라는 프레임을 깨부시고, 국가 현신 인프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정권이 SEC 처럼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은 아시아 크립토 중심지로 부상할것이라 생각합니다

#DEFI #SEC

해당소식이 DEFI 쪽 섹터에 영향을 끼친것 같기도 하네요. 관련내용 리마인드 드립니다

📂 핵심 내용

🟢DeFi는 미국의 가치와 맞닿아 있음
🟢이전 행저부의 규제 접근은 문제가 많았음, 특히 소송, 규제, 제제 위협등은 미국인들의 블록체인 참여를 기피하게 만듬
🟢PoW·PoS 네트워크 참여는 증권법 위반 아님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자산의 직접 보관을(셀프커스터디) 지지
🟢주체가 없는 탈중앙 앱이 위기속에서도 매우 탄력적으로 작동함
🟢기존 증권 규제는 Defi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가이드라인 및 규칙 제정이 필요함
🟢온체인 금융 시스템을 위한 규제 개정이 필요하여 직원들에게 요청함
🟢조건부 예외제도를 통해 등록자/비등록자 모두가 온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만들예정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겟다는 트럼프 비전과 일치

#DEFI #SEC

📕 SEC, ‘Liquid Staking’ 관련 공식 성명 발표

✅ 미국 SEC 의 산하 기업재무국은 8/5일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 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가이던스를 공개하였습니다

📂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한 가이던스

🟢단일스테이킹, 제3자 위탁 스테이킹, 커스터디 스테이킹에 이어 4번째 유형을 다룸
🟢Liquid Staking 활동은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스테이킹 수령 토큰 자체도 증권이 아니며, 이는 예치 자산에 대한 ‘영수증’ 역할에 불과
🟢단, 예치 자산이 ‘투자계약’ 성격을 가진 경우는 예외

💬 SEC 가 Lido, Coinbase Staking 과 같은 LST 프로토콜에 대해 단순 스테이킹 대행 및 유동성 토큰 발행은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으로 밝힘

이는 미국내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수 있으며, 기관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LIDO #LST #STAKING #SEC

⚖️ 미국의 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에 관한 논쟁

✅ 2025년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Act, 정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가 미국에서 논쟁중인데 살펴보겠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가상자산을 3가지로 분류해서 규제기관 명확화가 핵심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y) : 탈중앙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비트코인 등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담당
🟢증권 (Security) : 중앙화된 주체가 있거나 투자 계약 성격이 강한 코인은 현채처럼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별도 결제용 자산으로 규제

📂 논란사항

🟢투자자 보호 약화 우려 : 현재는 SEC가 대부분의 규제를 담당중인데, 빡빡한 SEC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려는 법안 이라는 주장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기관투자자 상품 위주 선물시장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보호는 SEC보다 미숙할 것이라는 예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조항 신설 논란 : 상원 수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예치, 대출 등 불법화 가능성 제기
🟢DeFi(탈중앙화금융) 규제 : 개발자나 단순 코드 작성자에게도 책임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 축소 우려

📂 코인베이스 입장

🟢코인베이스의 기관 전략 책임자 존 다고스티노는 1월 초 인터뷰에서 Clarity Act의 입법지연을 이해한다고 밝힘
🟢1월 중순 Clarity Act의 상원 최종수정안을 보고 코베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반대의사를 밝힘
🟢반대이유 :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금지, SEC규제 권한이 오히려 확대

💬 미국에서 Clarity Act라는 규제법안 때문에 논란입니다. 가장 큰 논란의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인데요.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정면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기존 은행의 예치이자율 대비 스테이블코인예치 이자율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자 지역은행 및 은행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법안이라는 해석도 있네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규제마련하는 측과 업계측의 입장이 상반되네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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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base #SEC #ClarityACT

😀 트럼프 :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곧 서명하길 희망한다

✅ 지난번 소개드렸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일명 CLARITY Act)'이지 않을까 싶네요. 중요할땐 그린란드와 관세로 하락시키더니 이번엔 서명을 희망한다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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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ClarityACT

⚖️ 백악관, 가상자산 규제 '클래리티 법안' 협상 마감 시한 3월 1일로 결정

✅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입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감일을 3월 1일로 결정했습니다.

🏛 입법 추진 세부 사항

🟠백악관 설정 내부 마감 시한 : 3월 1일
🟠협상 대상 : 가상자산 규제 관련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법안의 영향 :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목표

✍ 지난번에 소개드렸었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Clarity Act인데요. 최근엔 제인스트리트 때메 시끌시끌했는데, 백악관에서 이 법안의 결정마감시한을 내부적으로 3월 1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일부 투자자들은 MMF와 스테이블코인을 유사하게 판단하기도 하시던데요. 법안의 결정 여부와 내용 그리고 향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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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ClarityACT

⚖️ 미국 상원,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개정안 공개

✅ 2025년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Act, 정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의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관할권 및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 :
🟢불법 자금 조달 방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DeFi 생태계 보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금지

💬 미국에서 Clarity Act라는 규제법안이 논란인데요. 개정안 원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네요. 한번쯤 AI활용해서 파악해보시면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정안 원문 보러가기

#Coinbase #SEC #ClarityACT

📕SEC,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치 무기한 연기

💬 미국 SEC는 미국 주식의 토큰화 버전을 위해 계획했던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치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프레임워크를 연기했는데요. 유동성 파편화,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피드백과 검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증권시장과 크립토 시장사이에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저울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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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 미 크립토 VC, ETF 승인 시간 단축 건의

✅ a16z 등 유명 크립토 vc 들이 너무나 긴 ETF 신청기간을 두고 의견 단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Grayscale, ETF 비공개 사전 심사 허용 요청
🟢SEC가 신청서에 45일 이내 답변하도록 요구
🟢21Shares와 a16z도 심사 기간 단축 주장

✍ 크립토 ETF가 늘어나면서 이제 업계의 관심이 승인 여부를 넘어 심사 속도와 스테이킹 허용 범위까지 넘어가고 있네요.

#Crypto #ETF #SEC

📕 트럼프, 클래리티 법안 초당적 윤리안 80% 수용

✅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가 초당적 윤리 규정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 법안 주요내용

🟢가상자산 발행기업에 대한 이해관계 발생시 처분 혹은 백지신탁 하도록 수정
🟢AML·DeFi·스테이블코인 보상등 상당 부분 이견
🟢이번 표결 통과시 본회의 심의
🟢부결시 추후 협상을 통해서 재표결 가능

💬 트럼프가 결국 윤리안을 어느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번 표결을 통과해도 본회의 심의, 최종표결 등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결되도 추가 협상을 통해 재 표결이 가능하지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2027년은 되어야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이번주 법안 표결 및 FOMC 등 신경쓸 것이 많네요.

기사원문

#Coinbase #SEC #ClarityACT

⚖️ 미국 상원,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표결 예정

✍ 표결 예정시각은 오늘밤 16일(수) 오전 3시 15분 예정입니다.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얻어 표결이 되면 법안 심의와 최종표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중간선거등으로 인해 올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업계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네요.

#Coinbase #SEC #ClarityACT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기관이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
By SEC위원장 폴 앳킨스

⚪핵심 내용 정리

🇺🇸 SEC, 기관의 암호화폐 보관 문을 열기 시작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암호화폐 자산의 수탁(Custody) 규정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지금까지 애매했던 투자자문사·펀드의 암호화폐 보관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의 직접 보관(Self-Custody) 및 적격 신탁회사를 통한 수탁까지 허용하는 방향.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 SEC가 기관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레일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봄

ETF가 기관에게 암호화폐 투자의 문을 열었다면,이번에는 암호화폐 보유·수탁의 문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아직 최종 확정 규정은 아니지만 미국의 방향성은 점점 명확해지는듯함.

Crypto를 막는 규제 → Crypto를 제도권 안에서 다루는 규제로.

✔아직 확정 규정이 아니라 제안 단계이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것.

성명서 원문

#SEC #제도권화

📕 미 SEC, 펀드·투자자문사 암호화폐 수탁 규칙안 제시

✅ 미국 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펀드를 위한 암호화폐 수탁 규칙안을 제안했습니다. 제한적인 경우 자문사의 직접 수탁과 주(州) 인가 신탁회사의 수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허용된 수탁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자문사가 고객·펀드 자산을 직접 수탁할 수 있으며, 이후 분기마다 해당 판단을 다시 확인
🟢 직접 수탁 시 전문성·사이버보안·내부 보고·계좌명세서·고객 고지 등 별도 보호장치를 요구
🟢 관련 주 당국의 인가와 자산보호 정책을 확인한 신탁회사를 수탁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이런저런 크립토도 규제가 짐에서 득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빨리 모든 쪽에서 오픈되면 좋겠네요.

기사 원문

#SEC #암호화폐규제 #커스터디 #투자자문 #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