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에 관한 논쟁

✅ 2025년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Act, 정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가 미국에서 논쟁중인데 살펴보겠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가상자산을 3가지로 분류해서 규제기관 명확화가 핵심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y) : 탈중앙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비트코인 등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담당
🟢증권 (Security) : 중앙화된 주체가 있거나 투자 계약 성격이 강한 코인은 현채처럼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별도 결제용 자산으로 규제

📂 논란사항

🟢투자자 보호 약화 우려 : 현재는 SEC가 대부분의 규제를 담당중인데, 빡빡한 SEC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려는 법안 이라는 주장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기관투자자 상품 위주 선물시장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보호는 SEC보다 미숙할 것이라는 예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조항 신설 논란 : 상원 수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예치, 대출 등 불법화 가능성 제기
🟢DeFi(탈중앙화금융) 규제 : 개발자나 단순 코드 작성자에게도 책임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 축소 우려

📂 코인베이스 입장

🟢코인베이스의 기관 전략 책임자 존 다고스티노는 1월 초 인터뷰에서 Clarity Act의 입법지연을 이해한다고 밝힘
🟢1월 중순 Clarity Act의 상원 최종수정안을 보고 코베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반대의사를 밝힘
🟢반대이유 :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금지, SEC규제 권한이 오히려 확대

💬 미국에서 Clarity Act라는 규제법안 때문에 논란입니다. 가장 큰 논란의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인데요.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정면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기존 은행의 예치이자율 대비 스테이블코인예치 이자율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자 지역은행 및 은행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법안이라는 해석도 있네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규제마련하는 측과 업계측의 입장이 상반되네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Coinbase #SEC #ClarityACT

😀 트럼프 :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곧 서명하길 희망한다

✅ 지난번 소개드렸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일명 CLARITY Act)'이지 않을까 싶네요. 중요할땐 그린란드와 관세로 하락시키더니 이번엔 서명을 희망한다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

트위터 | 기사보러가기

#SEC #ClarityACT

⚖️ 백악관, 가상자산 규제 '클래리티 법안' 협상 마감 시한 3월 1일로 결정

✅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입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감일을 3월 1일로 결정했습니다.

🏛 입법 추진 세부 사항

🟠백악관 설정 내부 마감 시한 : 3월 1일
🟠협상 대상 : 가상자산 규제 관련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법안의 영향 :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목표

✍ 지난번에 소개드렸었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Clarity Act인데요. 최근엔 제인스트리트 때메 시끌시끌했는데, 백악관에서 이 법안의 결정마감시한을 내부적으로 3월 1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일부 투자자들은 MMF와 스테이블코인을 유사하게 판단하기도 하시던데요. 법안의 결정 여부와 내용 그리고 향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위터

#SEC #ClarityACT

📢 에릭트럼프 : 대형은행들은 너무 많은 것을 독점하려고 한다!

✍ 에릭트럼프가 트위터로 대형은행들의 예대마진 수익행태를 비난하고, 클래리티 액트 법안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네요. 저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들의 로비 때문이며 클래리티 액트 같은 규제도 은행들 때문이라고 비난했네요. 과연 이런 발언이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트위터

#ClarityAct #Trump

⚖️ 미국 상원,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개정안 공개

✅ 2025년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Act, 정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의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관할권 및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 :
🟢불법 자금 조달 방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DeFi 생태계 보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금지

💬 미국에서 Clarity Act라는 규제법안이 논란인데요. 개정안 원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네요. 한번쯤 AI활용해서 파악해보시면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정안 원문 보러가기

#Coinbase #SEC #ClarityACT

📕 미 상원 공화당, 630쪽 규모 CLARITY 법안 수정안 공개

✅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다루는 CLARITY Act 수정안이 9월 15일 절차표결을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 주요 내용

🟢수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SEC·CFTC 관할과 중개업자 규율을 다루는 630쪽 분량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비탈중앙화 거래 프로토콜에는 CFTC 등록 의무를 두는 내용 포함
🟢관련 세부 규칙은 CFTC와 미 재무부가 마련하도록 지시
🟢DeFi 조항의 적용 범위를 현물·현금 디지털상품 거래로 한정하는 문구 추가
🟢상원 첫 절차표결은 9월 15일 예정이며 통과에는 민주당 표가 필요한 상황

✍️ 아직 법률이 아니라 상원 심의 중인 수정안입니다. DeFi와 예측시장 관련 문구가 보완됐지만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최종 통과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Lummis 상원의원 발표 | 기사

#CLARITYAct #CryptoRegulation #DeFi #USA

📕 트럼프, 클래리티 법안 초당적 윤리안 80% 수용

✅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가 초당적 윤리 규정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 법안 주요내용

🟢가상자산 발행기업에 대한 이해관계 발생시 처분 혹은 백지신탁 하도록 수정
🟢AML·DeFi·스테이블코인 보상등 상당 부분 이견
🟢이번 표결 통과시 본회의 심의
🟢부결시 추후 협상을 통해서 재표결 가능

💬 트럼프가 결국 윤리안을 어느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번 표결을 통과해도 본회의 심의, 최종표결 등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결되도 추가 협상을 통해 재 표결이 가능하지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2027년은 되어야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이번주 법안 표결 및 FOMC 등 신경쓸 것이 많네요.

기사원문

#Coinbase #SEC #ClarityACT

⚖️ 미국 상원,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표결 예정

✍ 표결 예정시각은 오늘밤 16일(수) 오전 3시 15분 예정입니다.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얻어 표결이 되면 법안 심의와 최종표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중간선거등으로 인해 올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업계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네요.

#Coinbase #SEC #ClarityACT

📕 미 상원, 암호화폐 CLARITY 법안 절차표결 부결

✅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던 CLARITY 법안이 상원 절차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주요 내용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의결정족수 60표에 미달
🟢법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SEC·CFTC의 규제 체계 마련을 목표
🟢윤리 규정과 불법금융 방지 조치 등을 둘러싼 이견이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음

✍ 이번 결과는 법안의 완전한 폐기보다는 규제안 처리가 다시 지연됐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수정안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기사 원문

#암호화폐 #CLARITYAct #미국상원 #BTC #크립토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