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RC, SMR 인허가 가속화 규제 개혁 패키지 발표
2026.05.27 / Reuters

──────────

① 핵심 한 줄
=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 SMR·마이크로원자로 인허가 대폭 단축하는 규제 3종 패키지 발표
= 트럼프 행정부 핵 용량 100GW → 400GW(2050년) 확대 목표 이행
= 기존 5~6년 걸리던 인허가 → 최단 6~12개월로 단축 목표

──────────

② 규제 개혁 3종 패키지

[1] DOE·DOD 파일럿 프로그램 데이터 연계 규칙 (4월 2일 제안)
= DOE·DOD 파일럿 원자로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설계 → NRC 인허가 신청 시 데이터 공유 패스트트랙
= 중복 심사 제거 + NRC 심사 자원을 신규 설계·부지 이슈에 집중
= 최종 확정 목표: 2026년 11월
= 수혜 대상: DOE 파일럿 10개사(Aalo Atomics, Oklo, Last Energy 등) + DOD 파일럿 참여사(Oklo, Westinghouse, BWXT, Antares 등)

[2] Part 53 (3월 25일 발표 → 4월 29일 발효)
= SMR 전용 신규 인허가 경로 신설
= 기존 경수로 기준(Part 50) 적용 → 예외 승인 반복 필요했던 구조 탈피
= 기술 중립적·리스크 기반 프레임워크 = 설계별 안전 기준 충족 방식 허용

[3] Part 57 (4월 승인)
= 마이크로원자로(1~20MW급) 전용 인허가 프레임워크
= 인허가 기간 목표: 6~12개월
= 비교: NuScale, SMR 최초 설계 인증에 약 5~6년 소요(2023년 1월 완료)
= 소규모 부지·환경 영향 최소화 → 환경·부지 심사 간소화 기대

──────────

③ 배경 및 수요
= 트럼프, 2025년 5월 행정명령: NRC에 신규 원자로 설계 18개월 내 승인 지시
= 목표: 데이터센터·대형 제조시설 전력 수요 급증 대응
= 미국 핵 발전 용량: 현재 약 100GW → 2050년 400GW 확대

──────────

④ 업계 반응
= 긍정: "설계 표준화 인센티브 + 테스트·상용 연계 강화 + 안전 데이터 활용 가능"(Oklo)
= 긍정: "DOE 데이터를 NRC가 공식 인정 가능해지는 의미"(Aalo Atomics)
= 우려: "DOE 사전 작업이 NRC 심사 단축으로 실제로 연결되는 명확한 프로세스 부재"(Oklo)

──────────

⑤ 한 줄 요약
미국 NRC, SMR·마이크로원자로 인허가 단축 규제 3종 패키지(DOE 데이터 연계·Part 53·Part 57) 발표 = 기존 5~6년 → 최단 6~12개월 목표. 트럼프 행정부 2050년 400GW 핵 확장 드라이브 본격화 = Oklo·Westinghouse·BWXT 등 SMR 개발사 수혜 기대. 단, 실제 심사 단축 연결 프로세스 불명확 = 실효성 논란 병존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nrc-rolls-out-reforms-accelerate-small-reactor-licensing--reeii-2026-05-26/

#원자력, #SMR, #소형모듈원자로, #Oklo, #Westinghouse, #BWXT, #원전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