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 실현할 수 없다
- 용혜인 씨 장관 지명 철회하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씨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다.
용혜인 씨는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씨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씨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헌법상 의원의 국무위원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때는 의정 활동의 제약과 책임 정치를 고려해 사퇴 후 승계하는 것이 상식이자 선례였다. 무엇보다 입법부의 핵심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현직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면, 입법부 고유의 견제와 균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자적 자생력 없이 위성정당 구조에 의존해 온 정당의 한계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용혜인 씨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씨는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되었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성평등은 권력과 제도, 노동과 돌봄, 정치적 대표성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행정부에 기대어 생존하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한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씨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
2026년 9월 2일
녹색당
- 용혜인 씨 장관 지명 철회하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씨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다.
용혜인 씨는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씨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씨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헌법상 의원의 국무위원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때는 의정 활동의 제약과 책임 정치를 고려해 사퇴 후 승계하는 것이 상식이자 선례였다. 무엇보다 입법부의 핵심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현직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면, 입법부 고유의 견제와 균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자적 자생력 없이 위성정당 구조에 의존해 온 정당의 한계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용혜인 씨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씨는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되었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성평등은 권력과 제도, 노동과 돌봄, 정치적 대표성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행정부에 기대어 생존하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한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씨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
2026년 9월 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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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녹색당 919기후정의행진 당원 교육
지구를 불태우는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추자!
9월 19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번 행진에서 우리가 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919기후정의행진은 어떤 요구를 내걸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목소리와 실천을 만들어갈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 오늘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줌에서 만나요!
일시: 2026.9.2(수) 19:30
장소: 온라인(줌)
신청: https://forms.gle/7jk2TfT6Kp2SMBJn9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해,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추자!
9월 19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함께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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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줌에서 만나요!
일시: 2026.9.2(수) 19:30
장소: 온라인(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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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9월 1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의료연대본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소리극 공연, 의료연대본부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영상과 축사 등 뜻깊은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 퍼져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지난 20년간 개별 사업장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펼쳐온 의료·돌봄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확보,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지키자 공공의료!
행사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소리극 공연, 의료연대본부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영상과 축사 등 뜻깊은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 퍼져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지난 20년간 개별 사업장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펼쳐온 의료·돌봄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확보,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지키자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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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기후정의행진, 함께 준비해요!
9.19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녹색당 정당연설회를 엽니다.
이번에는 연설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과 스티커를 붙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작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과 노동, 주거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요.
📅 일시: 9월 5일(토) 16:00
📍 장소: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숲길
지나가다 가볍게 스티커 하나 붙이고 한마디 보태주셔도 좋습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까지 같이 목소리를 모아봐요! 🌏
9.19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녹색당 정당연설회를 엽니다.
이번에는 연설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과 스티커를 붙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작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과 노동, 주거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요.
📅 일시: 9월 5일(토) 16:00
📍 장소: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숲길
지나가다 가볍게 스티커 하나 붙이고 한마디 보태주셔도 좋습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까지 같이 목소리를 모아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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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탈핵순례 1일차 시작!
신규핵발전소, SMR 막아내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16일간의 행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youtube.com/shorts/fC-wpnCn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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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핵발전소, SMR 막아내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16일간의 행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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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을 제안합니다.
'3대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와 기후·생태, 노동, 농업, 지역의 문제까지 방대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총력전', '속도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급박한 사안입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과 돈벌이에 치중된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민주적 가치·환경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이 흐름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행동'의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서를 살펴봐 주시고,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12 예정되었던 출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9.22로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출범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22일(화)
오전 9:30 대표자회의
오전 11:30 출범 기자회견
(장소 추후 공지)
-제안서, 참여신청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기후정의동맹 정록 010-7724-152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임용현 010-2701-9982
'3대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와 기후·생태, 노동, 농업, 지역의 문제까지 방대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총력전', '속도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급박한 사안입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과 돈벌이에 치중된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민주적 가치·환경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이 흐름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행동'의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서를 살펴봐 주시고,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12 예정되었던 출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9.22로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출범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22일(화)
오전 9:30 대표자회의
오전 11:30 출범 기자회견
(장소 추후 공지)
-제안서, 참여신청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기후정의동맹 정록 010-7724-152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임용현 010-270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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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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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정의당사에서 진행된 정의당 당대표 이·취임식에, 녹색당 이상현·김찬휘 공동대표, 최정희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영국 전 대표는 12.3 계엄 이후의 광장에서 함께 싸웠고,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후보로서 힘든 시기를 같이 돌파하고 2026 지방선거에서는 ‘신호등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함께 고민하고 돌파하려 애썼던 시기를 회상하며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신호등연대 정당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바친 정치인으로서, 위성정당을 세이렌의 노래에 비유하며 "우리는 혹시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스스로를 돛대에 묶고 안간힘을 쓰며 진보정치를 지켜온 사람들"이라 말하며 "위성정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해서 “정의당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도 광장 이후 이어진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싹틔운,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언급하며, 녹색・진보정치의 도약과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새로운 정의당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녹색당은 권영국 전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며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네팔에서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의 ‘속도전’을 몰아부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권영국 전 대표는 12.3 계엄 이후의 광장에서 함께 싸웠고,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후보로서 힘든 시기를 같이 돌파하고 2026 지방선거에서는 ‘신호등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함께 고민하고 돌파하려 애썼던 시기를 회상하며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신호등연대 정당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바친 정치인으로서, 위성정당을 세이렌의 노래에 비유하며 "우리는 혹시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스스로를 돛대에 묶고 안간힘을 쓰며 진보정치를 지켜온 사람들"이라 말하며 "위성정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해서 “정의당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도 광장 이후 이어진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싹틔운,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언급하며, 녹색・진보정치의 도약과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새로운 정의당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녹색당은 권영국 전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며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네팔에서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의 ‘속도전’을 몰아부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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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네팔 대홍수, 한국도 책임 있다
네팔 북동부 중국 접경지역 고산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66명. 기후위기로 고산의 빙하가 녹아내려 대재앙을 만들었다. 녹색당은 이 참사의 책임이 북반구의 탄소 다배출 국가들을 비롯한 전 인류에게 있음에도, 그 피해는 최빈국 네팔에 가해진 최악의 기후불평등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00만~4,200만 톤(CO₂eq) 이다. 이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0.1%에 불과하다. 미국 24%, 중국 15%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기여도가 사실상 전무한 국가인 것이다. 네팔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연 1.75톤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인 약 6.56톤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네팔은 전 지구적 기후 온난화 원인 제공에 대한 역사적·국제적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다. 원인 제공은 가장 적게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세계 최전선에서 가장 극심하게 받고 있다. 이번 대홍수 전에도 네팔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역대 최악의 기온 상승, 전례 없는 폭우, 대규모 산사태 및 빙하호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있어서 최빈개도국(LDC)으로, 재정적·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대표적인 ‘저배출-고피해’ 국가다.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위기로 개발도상국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기금’이 COP28에서 공식 출범했지만, 당사국들이 약속한 액수는 약 7억 달러에 불과하다. 네팔 한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비용의 약 1/70 수준이다.
한국 역시 700만 달러를 약정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국가적 위상이나 국가 경제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한국은 다각도에서 회피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사실상 53%로 정해져,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지 못한다.
수백명의 노동자 피해가 발생한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경협증진자금을 지원한 사업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은 2018년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이 “건설·운영기간 동안 국제수준의 환경사회 기준이 적용될 것” 이라고 했지만 과연 급격히 변화하는 해당 지역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다.
네팔과 같은 기후재앙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특히 남반구 국가에서 속출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은 거의 없는 나라들이 기후위기의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녹색당은 기후부정의에 맞선 전 세계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정부 또한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네팔의 비극은 전 인류의 파멸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네팔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간절히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네팔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9월 3일
녹색당
네팔 북동부 중국 접경지역 고산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66명. 기후위기로 고산의 빙하가 녹아내려 대재앙을 만들었다. 녹색당은 이 참사의 책임이 북반구의 탄소 다배출 국가들을 비롯한 전 인류에게 있음에도, 그 피해는 최빈국 네팔에 가해진 최악의 기후불평등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00만~4,200만 톤(CO₂eq) 이다. 이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0.1%에 불과하다. 미국 24%, 중국 15%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기여도가 사실상 전무한 국가인 것이다. 네팔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연 1.75톤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인 약 6.56톤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네팔은 전 지구적 기후 온난화 원인 제공에 대한 역사적·국제적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다. 원인 제공은 가장 적게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세계 최전선에서 가장 극심하게 받고 있다. 이번 대홍수 전에도 네팔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역대 최악의 기온 상승, 전례 없는 폭우, 대규모 산사태 및 빙하호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있어서 최빈개도국(LDC)으로, 재정적·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대표적인 ‘저배출-고피해’ 국가다.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위기로 개발도상국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기금’이 COP28에서 공식 출범했지만, 당사국들이 약속한 액수는 약 7억 달러에 불과하다. 네팔 한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비용의 약 1/70 수준이다.
한국 역시 700만 달러를 약정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국가적 위상이나 국가 경제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한국은 다각도에서 회피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사실상 53%로 정해져,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지 못한다.
수백명의 노동자 피해가 발생한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경협증진자금을 지원한 사업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은 2018년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이 “건설·운영기간 동안 국제수준의 환경사회 기준이 적용될 것” 이라고 했지만 과연 급격히 변화하는 해당 지역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다.
네팔과 같은 기후재앙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특히 남반구 국가에서 속출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은 거의 없는 나라들이 기후위기의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녹색당은 기후부정의에 맞선 전 세계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정부 또한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네팔의 비극은 전 인류의 파멸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네팔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간절히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네팔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9월 3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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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및 비정규직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는 재벌에게는 온갖 인프라와 특혜를 제공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기본권 후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노동법의 경계 밖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결국 이들을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는 9월 12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에 나섭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녹색당도 끝까지 힘차게 함께하겠습니다.
사진 제공 : 비주류사진관, 장연우 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는 재벌에게는 온갖 인프라와 특혜를 제공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기본권 후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노동법의 경계 밖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결국 이들을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는 9월 12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에 나섭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녹색당도 끝까지 힘차게 함께하겠습니다.
사진 제공 : 비주류사진관, 장연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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