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국회 기후특위가 지난 13일 의결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4년 8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라는 헌재의 요청을 무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임을 녹색당은 분명히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에 장기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둘째,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 그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의 조건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공정한 몫을 책임지기는커녕, 국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래로 감축의 부담을 이전하는 ‘선형감축 경로’를 채택했다. 시민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 77% 이상이 초기에 탄소배출 감축량을 크게 늘리는 ‘조기감축 경로’를 선택했지만 이는 철저히 무시됐다.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시민들은 기만당한 것이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기면서도 탄소중립법의 위헌성을 바로 잡는 데 실패했다. 이윤을 위해 배출책임은 외면하는 산업계에 도리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퇴행적 수준의 결과물을 남긴 기후특위는 역사적 평가에서 낙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녹색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정안의 위헌성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이 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감축 경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국회는 시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이행하라!

2026년 8월 26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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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그 자체가 차별이다
- 성소수자 삭제한 교육부의 차별행정 규탄한다

혐오에 맞서겠다며 만든 지침에서, 정작 성소수자는 지워졌다. 2026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배포될 교육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초안과는 달리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녹색당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 혐오표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제작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 초안에 담겨 있던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례, 대응지침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통째로 들어냈다. 이에 항의하며 검토진 7명 중 6명이 자리를 떠났다. 교육부가 밝힌 삭제 이유는 일선 교육청에서 혐오 민원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혐오·차별에 대응하겠다는 문서가, 바로 그 혐오·차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지워온 행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2015년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의 사용마저 금지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동성애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청소년인권단체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식이 교육 당국 안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의 94.6%가 온라인에서, 87.5%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했다. 학교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454명 가운데 71.1%가 교사로부터,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답했다. 아우팅이나 물리적 폭력 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60%를 넘었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80%는 교과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83.4%는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번 삭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그 판단이 옳았음을 교육부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앞장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하라. 삭제의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08월 28일
녹색당·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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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불태우는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추자!
녹색당 919기후정의행진 당원 교육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9월 19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함께 모입니다.

천문학적 이윤은 재벌 대기업이 보고, 그 비용과 피해는 농민•노동자•지역주민•생태계에 떠넘기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맞서 싸울 폭주입니다.

이번 919기후정의행진에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이유, 3대 메가프로젝트의 문제점, 행진의 요구안을 함께 살펴보고, 녹색당의 실천방안에 대해 이야기나눕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9.2(수) 19:30
장소: 온라인(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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