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녹색당 권역별 평가 간담회 3회차 : 대구•경북•경남•울산

이번 간담회에서는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이 직접 선거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26일(일) 오후 2시
장소 | 오프라인(경북 안동시 마뜰어울림센터 3층)+온라인 Zoom

진행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1부 : 녹색당 지방선거 돌아보기
- 선대본 선거평가서 초안 발제(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 질의응답 및 토론

✌️2부 : 지역의 목소리
- 지역별 선거경험 나눔(허승규 안동시의원, 장우석 대구녹색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김현아 경남녹색당 사무처장)
- 질의응답

👉 신청하기 : forms.gle/4vaejh2f5QmDMdQs6

[논평] 916일만의 '해임무효', 지혜복을 학교로! 학교는 성평등으로!
- 서울행정법원의 학내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2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임취소소송에서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었다.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지 916일 만이다.

녹색당은 학교를 보다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익제보교사의 편에 선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너무도 상식적인 결정이 이토록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음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혜복 교사는 내년 2월 정년을 앞둔 상황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부당전보취소 소송에서 자신들이 패소한 이후 부당해임 결정을 즉각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 또 지혜복 교사와 연대한 시민들 중, 연인원 38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한 집회·시위 탄압을 일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혜복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과 그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 운영되고 있던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피해자와 공익제보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대응 절차를 마련하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공감하고 연대했던 시민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직을 넘어서, 성차별과 성폭력 구조를 용인하는 학교 현실에 대해 함께 분노했다. 학교구성원들이 염원하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25일
녹색당

[논평]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늘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 사안에 관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하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쳐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런 악랄한 범죄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선거 결과를 왜곡해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 윤석열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윤리적인 인물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공천한 죗값을 무슨 수로 치른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녹색당은 6.3.3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안에 2심을 마무리 짓고 역시 3개월 안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길 주문한다. 비록 이미 탄핵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당선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는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 이상의 당선 무효형은 마땅히 유지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라는 역대 가장 적은 차이로 당선됐다. 그리고 선거 당시 유권자의 검증을 속인 거짓말이 오늘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됐다. 국가의 대표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 수반의 선출 결과가 윤석열의 기만이 아니었다면 바뀔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존재하는 한 이 대죄를 다 갚을 수 없다. 즉시 해체하라!

2026년 7월 27일
녹색당

[논평]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제한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녹색당은 차기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반드시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제한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인요한 전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공공성이 근간인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 혈액은 상품이 아니며, 적십자병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하며, 재난과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인 것이다. 의료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의료를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며 영리화를 옹호했던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격이 없다. 대한적십자사가 지켜야 할 인도주의 정신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인요한 전 의원의 취업 제한을 의결하라!

2026년 7월 28일
녹색당

[녹색당]2026 지방선거 녹색당 권역별 평가 간담회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충북)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후 7시
*장소 : 온라인
*사전 신청 :
https://forms.gle/aPBMdFfthNYcXB1E9
*줌 링크 :
https://us06web.zoom.us/j/86037402887?pwd=gqnhGwLoazgzkYLHeaf0mkm6CN2m5W.1
*문의: 녹색당 전국사무처(02-336-0304, office@kgreens.org)

[오마이뉴스] 비용·시간 다 절약... 이렇게 좋은 걸, 공직선거엔 왜 적용 안 할까?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방식인 선호투표제의 장점들... 수백년 지속 '반장선거' 이제 사라지게 해야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기고)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제일 좋아하는 한 명에만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방식이다. 집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순위로 선택된 후보의 표를 집계하고, 과반 득표자가 있다면 개표가 종료되고 그가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가장 적은 1순위 표를 얻은 후보를 탈락시킨다. 이때 탈락하는 후보를 1순위로 찍었던 투표용지들에 적힌 2순위 후보에게, 이 탈락하는 표를 이양한다. 왜냐하면 탈락하지 않고 잔류한 후보 중에 그 유권자가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곧 2순위 후보이기 때문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사실 의회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은 1명만을 무조건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는 가장 낡은 선거제도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만 의회 선거를 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밖에 없다. 프랑스는 이 나라들처럼 '소선거구제'지만 결선투표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하원도 '소선거구제'지만 선호투표로 진행된다.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이하로 당선자를 낸 무수한 선거구에서, 만약에 선호투표가 실시되었다면 여러 곳에서 당선자가 바뀌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3811

[논평]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책임질 수 있나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의 공백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한 전건송치로 메우겠다 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녹색당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사법체계 개편을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소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장윤기 사건 등에서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경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 암장하려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은 필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독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 장치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형사 사법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범죄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한 형사 사법체계 개혁을 강경파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검수완박’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돼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의 사건을 모두 넘겨 받는 전건 송치를 ‘7대 범죄’에 한정했다. 이런 땜질식 입법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도, 경찰의 수사권도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만 사로잡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가. 엄중히 묻는다.

2026년 7월 29일
녹색당

[논평]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해선 안 된다

정부가 새벽배송 허용, 심야영업 제한 폐지 등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 사회적으로 넓어진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온라인 유통업의 야간노동을 억제해도 모자랄 때, 오프라인 유통업까지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니 개탄만 나온다.

이런 논의의 계기 중 하나가 홈플러스 사태라는 것은 더욱 분노스럽다. 홈플러스 사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 및 사모펀드의 약탈적 투자가 불러온 재앙이다. 정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감독 부실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고민하기는커녕, 골목상권과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작년 1월 발표된 ‘새벽배송 노동자 건강권 및 노동·사회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보다 건강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장애와 우울 증상이 일반 노동자의 3배 이상이었으며, 자살 생각은 2배 이상, 자살 시도는 무려 4배 이상이었다. 야간노동의 심각성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이다.

자본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과 심야영업까지 확대할 경우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치명타를 줄 것은 자명하다. 새벽배송과 심야영업으로 인한 시민의 편익이 있다고 한들, 그 대가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및 서민의 생계에 치명적이라면 공적으로 제한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가장 열악한 계급의 노동을 착취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기술과 혁신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상은 착취와 폭력인 심야배송에 정부는 규제책을 내놓아야 한다. 야간노동에 판을 깔아주어 질 나쁜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도를 당장 멈춰라.

2026년 7월 30일
녹색당

[논평]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적 메가특구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직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 지속 업무이니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사유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취약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도리어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선언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5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OECD 1위 국가에 준한다.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증 연구로 증명된 바 있다. 함부로 노동시간의 빗장을 풀 일이 아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생태, 기후, 환경적으로 최악임은 물론, 민주적 숙의 과정도 없는 폭력적 국가주도 사업이며, 지역 균형발전은커녕 지역의 물과 에너지 및 노동을 착취해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할 부정의한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의 과로까지 부추기는 노동 규제 완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녹색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단호히 반대하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산할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31일
녹색당

https://youtu.be/1PzUvg5uoRA?si=cqFW5D1c07oWRhYa

[2026 생명편 3] 풍천리는 양수발전소 하지 말았어야 할 곳, 위법성 검토 후 다시 만납시다 - 풍천리 방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약속

지난 7월 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풍천리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8년동안 양수발전소를 반대하며 싸워 온 풍천리 주민들과 첫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풍천리 주민과 장관의 만남은 100년 된 잣나무숲과 그 속에 깃들어 사는 풍천리 주민들, 그리고 여러 생명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오랜 투쟁에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8월4일은 장관이 약속한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장관 발언부분이 13:00부터 있습니다. 꼭 보시고
내일 8월1일(토) 오후1시 청와대 앞에서 만나요.
잘못된 사업은 취소가 마땅합니다.
김성환장관의 결단,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8월 1일(토) 오후 1시~8시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
관람료 없이, 예매 없이 누구나

한여름 야외 공연입니다. 물과 양산, 앉을 돗자리를 챙겨오세요. 현장에는 강원녹색당의 실크스크린 체험·티셔츠 부스도 함께합니다.

8월 1일, 당신이 앉을 자리 하나가 그 숲의 한 그루가 됩니다.

https://www.saf2026.com/funding/pungcheonri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상영회와 감독과의 GV에 초대합니다. 

'어른 김장하'로 깊은 울림을 전했던 김현지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은 차가운 고갯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 성소수자, 2030 여성과 이름 없는 수많은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와 서로의 동지가 되었던 그 뜨거운 기록입니다.
영화 <남태령>은 거창한 영웅주의에 기대지 않고, 서로를 경청하고 연민하며 타인과의 벽을 허물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남태령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광장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던 연대와 투쟁의 열기,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남태령의 정신'이 어느덧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왜 현장에서 싸웠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광장에서 연결되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영화 <남태령> 공동체 상영으로 관객 1만 명 돌파를 향한 응원을 보냅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업 영화의 틈바구니에서 관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태령, 그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공동체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이 상영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영화 <남태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8월 13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아트나인 0관 (이수역 7번출구)
🗺️ 지도: https://naver.me/FLyTheXd

💁🏻 관람료 및 입금계좌: 9,000원
🔗 예매하기: https://forms.gle/4Jcn5M4SJvrHW58VA

[논평]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 시행하라!

폭염에 이주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고 있다.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를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 충남 홍성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30대 네팔 노동자,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태국 노동자, 충남 예산에서 패널 작업을 마친 60대 중국인 노동자가 모두 7월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야외 작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영역이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숙소도 열악하여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 패널 등 비주거용 가설건축물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무더위에 너무나 취약한 상황인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고, 고용허가제로 고용 관계까지 위태하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 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을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폭염경보 시 야외 작업 중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물·냉방장치·통풍장구 지급 등을 사업자에게 강제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찌는 듯한 폭염에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직접 현장을 챙기는 적극적 관리감독으로 더는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없도록 하라!

2026년 8월 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