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풍천리를 그대로! 김성환 장관은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즉각 결단하라

내일(5일) 오전, 강원 홍천 풍천리 주민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풍천리의 명운을 건 면담에 임한다.

풍천리 주민들은 지난 8년 동안 생존권을 걸고 양수발전소 건설 저지 투쟁을 이어왔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잣나무 숲 생태계와 공존하며 생계를 일궈온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내리꽂힌 양수발전소 계획으로 인해 한순간에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내쫒길 위기에 처했다. 11만 그루 잣나무 숲도 마찬가지로 학살의 위기에 놓였다.

농사일마저 놓은 채 폭염과 혹한의 길 위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지난 7월 4일 김성환 장관 간담회는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장관은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인정하고 위법・절차적 하자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계획이 즉각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편법 사업이다. 주민 동의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한수원과 홍천군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 스스로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으로 인정한 만큼,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생태학살이자 전형적인 ‘지역 에너지 식민화’ 사업이다. 상・하부 댐 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수몰시키고, 국내 잣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100년 숲’을 파괴한다. 대도시로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지역의 생태와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발전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계획 백지화는 지역의 피눈물로 쓰여왔던 국가 에너지 계획을 바로잡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녹색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낱낱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정부의 ‘공익적 결단’으로 즉각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으라
-면담을 통해 사업 백지화 확정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라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녹색당은 마을을 지키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풍천리 주민들의 항전에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함께 임하겠다.

2026년 8월 4일
녹색당

[논평]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다
– 제도적 공존을 위한 제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빌딩 숲과 아파트 단지 사이, 길고양이들은 오래전부터 도심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다. 매일 생존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길고양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나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명 윤리와 공존의 관점으로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이 누려야 할 핵심 권리로 ‘5대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갈증 및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가 그것이다. 하지만 거리의 고양이들에게만은 이 5대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심한 굶주림과 그로 인한 질병의 악순환이다. 오염된 물과 쓰레기봉투를 뒤져가며 연명하는 길고양이들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린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직결되어 구내염과 같은 치명적인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 입안이 헐고 녹아내리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먹이조차 삼키지 못해 서서히 아사(餓死)해 가는 것이 수많은 길고양이의 실제 삶이다.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법적 선언이 무색한 현실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먹이 활동조차 인간의 혐오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길고양이를 향한 학대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다. 밥자리에 부동액이나 쥐약을 섞어 고의로 독살하거나, 포획 틀에 가둬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혹한기를 버티기 위해 마련된 겨울집을 파손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길고양이를 향한 학대는 단순한 재물손괴나 가벼운 경범죄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약자를 향한 명백한 폭력 범죄다. 정부와 사법부는 동물 학대가 결국 사람을 향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 같은 비극을 끊어내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다.

첫째, ‘공공급식소’의 전면적인 확대와 양성화가 필요하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지정 급식소는 길고양이의 굶주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장과 봉투 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한다. 무엇보다, 일정한 장소로 고양이들을 유도함으로써 개체수 조절의 핵심인 TNR(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의 근본 원인인 ‘펫샵 매매’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을 들여 아무리 TNR을 시행하더라도, 상업적인 펫샵과 번식장이 존재하는 한 유기동물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생명을 진열장에 가두고 물건처럼 사고파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병들고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덩치가 커진 고양이들은 결국 거리로 내몰려 길고양이 무리에 합류한다. 더 이상의 무책임한 번식과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 단속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입양’만을 허용하는 선진국형 동물복지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길 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림과 학대가 용인되는 생명은 없다. 길고양이 역시 동물보호법이 명시한 5대 자유를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보호 정책과 강력한 학대 처벌, 그리고 펫샵 매매 금지라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5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논평]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존은 다종관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 특정 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
 

생태계와 종 다양성이나 변이를 이해하고자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섬과 같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환경을 모델로 삼는 전통 깊은 접근 방식이 있다. 이는 단순히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 동식물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섬과 같은 환경은 다른 포식자 종의 유입이 쉽지 않고 자생하는 종의 유전자 다양성도 제한적이어서,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는 양상을 분석할 때 마치 실험실처럼 변수가 많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모델들은 유전 및 생태학 이론의 발전에는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모델을 그대로 실제의 생태계 환경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인 장애물이 없는 육지,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환경은 성격이 매우 다른 생태계이며, 종 다양성과 다종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보이기에 섬을 모델로 한 과학적 연구를 그대로 차용해 적용할 수는 없다.

  도시 생태계에서 동물 때문에 발생했던 광견병과 같은 문제를 런던과 같은 대도시들에서는 18세기까지 살처분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살처분에 대한 도시 사람들의 반감이 광견병 예방주사가 나오는 19세기(1885) 훨씬 이전부터 폭력적인 살처분을 그만두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자라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물리적 폭력과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함께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동물의 살처분과 학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특정한 종에 대한 살처분을 반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오소리 살처분 역시도 많은 단체들의 반대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나, 오히려 오소리 개체 수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관찰되면서 결국 중단, 폐기되었다.

  특정 종을 둘러싼 포식 관계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종 다양성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영장류 학자이자 활동가였던 제인 구달 박사도 강조하였다. 모든 종이 다양한 다른 종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복잡한 관계를 토대로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구달 박사는 실제 살처분 사례에서 감염병이나 개체 수가 통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동물들도 감지력과 공포감이 있어서 어떤 형태의 폭력적 수단도 잔인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런 폭력과 잔인함이 인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달 박사가 탄식했던 것처럼, 너무도 쉽게 폭력적인 해결 방식을 제안하고 논하는 한국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생태계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도시환경의 특수성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종들이 복잡하게 이루고 있는 관계에 대해 먼저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5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성명] 불법을 불법이라 하지 못하는 기후에너지부 해체하라
-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불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기어코 풍천리 주민들의 실날 같은 희망을 꺾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고, 동의절차 없이 강행되고 있는 풍천리 양수발전소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100년 잣나무 숲을 영구히 훼손하고 굽은 허리로 땅을 일구며 살아온 고령의 주민들을 동의도 없이 평생 살아온 땅에서 내쫓는 것이 불법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은 “양수발전은 기존댐을 하부댐으로 활용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기후부 자체 업무 계획과도 전면 배치된다.

전기를 피눈물로 흐르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착취 위에 세우려는 기후에너지부와 한수원은 자격없다. 즉각 해체하라.

2026년 8월 5일
녹색당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적격 보장을 위한 시민 집중행동]
ㅡ 가덕도의 생명들을 기각하지 마십시오

가덕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와 맞닿은 해양·자연생태도 1등급의 생태 보고입니다. 공항 건설 시 조류충돌, 부등침하 등의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한 곳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청구했고, 8월 12일에 여섯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조류충돌, 부등침하, 활주로 방향을 다투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원고적격'이라는 문턱에서 각하될 위기입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은 사업지 반경 3km 이내로 한정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부지 보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소송을 낼 자격을 가진 주민마저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이대로 각하되면 안전성도 생태 파괴도 판단 한 번 못 받고 묻힙니다. 이 파괴를 멈춰달라 호소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면,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고는 우리 모두이며, 모든 생명과 시민입니다. 이를 함께 외쳐주세요. 8월 11일과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 모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 일시: 8월 11일(화) 17시 30분 시민문화제(녹색당, 녹색연합 주관)
               8월 12일(수) 11시 108배/기도회
                                     13시 기자회견
                                     14시 6차 재판 방청
                                      (B202호)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광장
☑️ 주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및 연대 단체

☑️ 신청: https://forms.gle/xMQbRuAST5cpAvvSA

♧ 참석 못 하실 경우, 위 링크에서 연명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논평]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모두에게 안전한 집을!

2022년 8월 8일에서 9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등이 사망했던 반지하 폭우참사가 4주기를 맞았다.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녹색당은 이 사건이 자연재해가 아닌 불평등한 구조로 인한 사회적 참사였음을 강조한다.

참사 발생 후 4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했던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 취약 거처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92만 가구, 서울 약 37만 가구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

수해와 폭염, 한파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역시 축소되고 있다. 쪽방촌 주민의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사업도 더디기만 하다.

도리어 서울시는 주택공급론을 내세워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토건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간공급 확대는 세입자들을 살던 곳에서 밀려나게 하는 등 주거 위기로 내몬다. 서울은 특히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크기에, 공급만능론은 주거취약층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주거취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불평등 자체가 곧 재난이다. 녹색당은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정의와 주거권에 입각한 종합적인 주거대책 수립하여, 모두의 주거권 보장하라!

2026년 8월 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