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쿠팡 과징금 효력정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식민지 삼아도 쿠팡이면 괜찮습니까? [정재환 대변인]

법원의 쿠팡 과징금 효력정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식민지 삼아도 쿠팡이면 괜찮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쿠팡에는 한없이 자애로운 사법부입니다.

오늘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쿠팡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재판부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째서 쿠팡의 정당한 수익에 대한 손해입니까?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오히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 수익 행위에 활용했습니다. 광고를 누르면 연결되는 쿠팡 계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방문 사이트, 주제, 앱을 파악하고 저장했으며 이를 수익 행위에 활용했습니다. 쿠팡이 늘 자랑했던 핀셋식 광고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화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쿠팡 이용자,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쿠팡이 취득한 국민의 개인정보는 이미 쿠팡 서버에 저장되었습니다. 쿠팡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들을 분류하고 라벨링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법 개인정보들을 통해 쿠팡이 어떤 수익 효율화에 활용했는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한 개인정보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특정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해 가공한 개별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제삼자와 공유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도청과 감시를 자행한 나치의 비밀경찰과 쿠팡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이라는 수단과 수익을 목적했다는 것 빼곤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대기업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법원은 쿠팡의 금고 지킴이가 아니라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고 원칙을 바로 세울 보루여야 합니다.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락도 없이 취득하여 돈벌이에 쓰는 모든 기업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2026.11.6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모든 노동자의 평등, 누구도 홀로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고자 했던 자리는 가장 어린 노동자들의 곁이었습니다. 오늘 정의당도 그 뜻을 이어,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의 싸움을 모든 노동자의 싸움으로 만드는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의 존엄은 일터 곳곳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달 계약이 끊길까봐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누군가는 플랫폼의 지시대로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빼앗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소속이 다르다고 임금이 깎이고, 위험한 작업은 하청으로 떠넘겨집니다.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를 불러놓고, 정작 한국에서 번 돈을 고국에 보낸다며 그들의 기여를 깎아내립니다. 노동자의 가치를 얼마나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 아니라, 모든 저임금 노동자를 낮춰 보는 계급적 차별의 논리입니다.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AI시대를 외치는 기업과 정부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가립니다. 노동자의 지식과 숙련으로 이룬 성과를 기업이 독차지하는데, 왜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에 떨어야 합니까. AI 전환을 핑계로 한 해고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AI 전환의 성과가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보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정부는 초광역특구를 내세워 노동시간 규제를 풀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 어떻게 개혁입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성장에 반대합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열어낸 원청교섭의 권리 또한 노동자의 손에 온전히 쥐여져야 합니다. 진짜 사장과 마주 앉기 위해 노동자가 고공에 오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하루하루는 무너집니다. 정부는 교섭을 가로막는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때마다, 기업은 비용을 따지고 정치는 나중을 말해왔습니다. 그 나중을 기다리다가 다치고 쫓겨나고 끝내 우리 곁을 떠난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갑시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동지를 지키려 내민 손을 함께 붙잡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을 떠안은 노동자의 곁에, 법의 보호에서 밀려난 노동자 곁에, 부당함에 맞서 홀로 버티는 노동자 곁에 늘 서겠습니다.

투쟁!

2026.11.07.
정의당 대표 양경규

[성명] 스물두 해 우리와 함께 살아온 故하롤드 라자가님을 추모합니다

조일공업 김포공장에서 일하다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난 필리핀 이주노동자 故하롤드 라자가 님을 깊이 추모합니다. 사고 발생 23일만에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가족의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고인의 곁을 지켜온 동료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故하롤드 라자가님은 2004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 스물두 해를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체류기한이 끝나자 고인에게는 ‘미등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물두 해를 함께 살아온 이웃을 우리는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며 불러들인 것은 누구입니까. 그 노동에 기대어 공장을 가동시키고 이윤을 얻은 것은 누구입니까. 체류자격을 이유로 위험한 일터로 사람을 내모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조일공업은 고인과 유가족 앞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유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인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스물두 해를 일하며 살아온 노동자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정의당은 유족과 동료들의 곁에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누구도 일터에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결의로 오늘의 눈물을 대신합니다. 다시 한 번 故하롤드 라자가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6.11.07.
정의당

[논평] 소방의 날, 감사에 걸맞는 예산부터 책임지십시오

오늘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 속으로 달려가는 전국 소방노동자들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동료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정부는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기금을 조성한다며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 재원부터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쓸 돈을 가져가면서 소방예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소방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예산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지방재정을 돌려 쓰며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를 온전히 보장하고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십시오. 소방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제도화하십시오. 소방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어 온 정부는 소방의 날에 쏟아내는 약속과 감사를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이십시오.

정의당은 소방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노동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1.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성명] 발판이 죽인게 아닙니다. 발판에 오르게 만든 업무 강도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 26세 청주시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청주시는 책임을 다하십시오.

26세 청주시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일상의 새벽을 열던 우리의 동료 시민은 정작 새벽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열어준 새벽을 누리는 동료 시민으로서, 내일의 꿈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는 같은 청년으로서 애도와 미안함을 전합니다.

죽음의 원인은 청주시에 있습니다. 수거차량에 붙어 골목을 누비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죽음의 곡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곡예사가 되지 않고선 새벽녘이 밝기 전 구역을 모두 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늘었는데 인력은 그대로, 시간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발판은 없어졌지만 차에 오를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위해 노조는 끊임 없이 증차와 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맡지 않았던 영역까지 늘렸지만 사람은 늘지 않았습니다. 수거 노동자들이 위험하게 발판에 올라야할 이유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발판만 없앤 청주시, 왜 책임이 없습니까? 저성과에 대한 업체, 노동자 평가 안합니까? 500원 줄테니 2천원짜리 빵 사오라고 하는 소위 ‘일진’ 심보입니다.

위험한 곡예를 멈추지 못한 청주시는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인력 대책을 마련하고, 예비인력을 보충하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음의 곡예”에 오르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들, 노조와 교섭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고인의 영전 앞에 참배하십시오. 청주의 새벽을 열다 세상을 하직한 한 26세 동료 시민에게, 그 꿈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부디 그 노고 앞에 최소한의 예를 갖추십시오. 발판에 오른 사람 책임이라 말하는 대신 말입니다.

2026. 11. 9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세입자 주거비에는 굼벵이, 집주인 세금에는 번개같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똑같이 14억 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당의 요청을 받아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끝이 없다.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는 세입자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집 없는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집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부터 풀어주겠다는 것인가. 집권여당이 민생을 챙긴다더니, 정작 챙기는 것은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고지서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안건을 건의한 뒤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노골적이다. 세입자의 주거비에는 굼벵이, 집주인의 세금에는 번개 같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총선 표 계산을 앞세운 종부세 완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줄 궁리보다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를 낮출 대책부터 내놓아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집 없는 서민의 한숨보다 집 가진 사람의 표가 더 무겁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이 요청에 응해서는 안된다.

2026.11.09.
정의당

◓ 2026 정의당 원외국정감사

2026년 정의당 원외 국정감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원외국정감사는 제도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그들의 삶을 둘러싼 문제를 묻고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계속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2026 정의당 원외국정감사 종합 페이지 https://justice-party.my.canva.site/2026extra

잠시 후 오후 6시,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네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거야?! 김나율 대변인과 정재환 대변인이 한 주 논평과 정가 핫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퇴근길에 대변인실로 놀러오세요~

* 오늘 방송은 사정으로 인해 당초 공지된 일정보다 1시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6시에 방송 진행될 예정입니다.

🔗 https://www.youtube.com/live/KB85tavs_rQ

[논평] 내란 공범 한덕수 석방의 길 여는 대법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에야 내란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는데도 구속 만료가 코앞에 닥치도록 최종 판단을 미뤘다. 내란의 책임을 물을 시간을 흘려보내고 한덕수 석방 가능성을 키운 대법원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 지켜낸 민주주의 앞에서 대법원은 무얼 하고 있는가. 역사에 시민을 배신한 사법부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사법부가 시간 끌기로 재판을 뭉개 내란 가담자를 석방 시킨다면, 대통령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분노는 대법원을 향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심리 지연의 경위를 국민 앞에 먼저 밝히고 신속히 내란 사건 판단에 나서라. 구속기간 만료라는 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란 가담자의 석방에 길을 터준 사법부라는 오명을 역사에 새기지 마라.

2026.11.1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논평] 서울에서 퇴출할 것은 홈리스가 아니라 오세훈의 혐오 행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역 일대 거리 노숙인을 시설 입소로 50%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다. 금주구역 지정을 계기로 “환경 개선”의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집 잃은 시민들을 도심에서 걷어내야 할 존재로 취급하는 오세훈 시장의 반인권적 혐오 행정에 분노한다.

심지어 서울시는 올해 임시주거지원과 공공일자리, 지원주택 예산을 깎았다. 서울역 쉼터 드림시티가 문을 닫을 때도 기존 시설을 안내하는 데에서 그쳤다. 독립해 살아갈 기반과 당장 머물 공간은 모조리 줄여놓고 시설에 들어가라고 떠미는 것이 오 시장이 말하는 자립 지원인가.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서울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반인권적 혐오 행정을 일삼는 오세훈 시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거리 노숙인 50% 감축 지시를 철회하고, 홈리스 시민의 삶을 환경 정비 대상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삭감한 주거비용과 일자리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살 집부터 당장 마련하라. 시설 입소 실적 채우기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라.

2026.11.1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