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지 10년,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앞, 이영주님의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영주님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섰고, 2015년 민중총궐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으로 다시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영주님은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시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주님이 끝까지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사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목소리 낼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영주님의 복직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십시오.

정의당은 이영주님이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교단을 떠나는 일 없도록 연대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한 점 부끄럼 없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10.14.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사회대전환연대회의 10월 토론회 안내]

재벌특혜 성장주의 개발폭주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진보정치•노동•사회운동의 목표와 전략

메가프로젝트 대응 운동의 방향성과 계획을 종합하고, 메가프로젝트를 막아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 2026.10.15. 목요일 오후 5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201호 회의실)

사회
• 미류(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발제
1. 3대 메가프로젝트, 자본을 위한 성장주의 동맹에 맞선 과제와 대응 방향 -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2. AI 산업의 지식・자연 추출, 노동의 대체에 맞서는 대안과 연대 - 이치선(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3. 메가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 전략 - 민희(플랫폼C 활동가)

토론
1. 메가프로젝트와 기후정의운동의 대응 전략 - 이영경(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 집행위원)
2. 메가프로젝트와 노동과 일자리의 위기, 노동의 대응 전략 - 이보아(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3. 메가 프로젝트 대항담론을 만들고 대중화하자! - 나경채(정의당 기획실장)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달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합니다.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서울시는 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서울시 세입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3,663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8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평균 월세도 164만원을 넘겼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감당하기 어렵고 월세로 옮기자니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버겁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매년 주택공급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존 민간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공이 건설하거나 매입해 장기간 확보하는 주택을 같은 공급 실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재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공개하십시오. 공급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말하려면 실제로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 평가되어야 합니다. 건설형과 매입형, 임차형을 구분하고 신규 공급 외에도 계약 종료와 멸실까지 반영한 순증 규모를 밝히십시오.

또, 서울 시민들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현재의 공공임대 공급계획으로 이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도 제시하십시오.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치솟는 지금,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내놓으십시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 탈코로나했더니 빚쟁이였던 건에 대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자영업자가 생존을 위해 대출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영업시간 규제와 같은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따른 결과입니다.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지금까지도 금리와 임대료, 영업비용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기한을 늦추거나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을 대출로 막는 악순환의 반복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

정부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부채를 줄이고 경영을 회복했습니까? 상환 연장을 받은 뒤 다시 연체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의당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채 탕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빚으로 떠넘기지 마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채무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적 있는지 밝히십시오. 없다면 지금이라도 실태조사에 근거해 부채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십시오.

3. 조달청은 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 노동자가 두 명 이상 죽어야 제재할 수 있다는 잔인한 규정을 바꾸십시오

노동자 한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도 기업은 공공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는 부족합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1,51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건설업에서 18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묻습니다 :

조달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뒤,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없다면 즉시 개정을 요구하십시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심사 감점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에게 국가가 계속 일감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을 숫자로 세어가며 기업의 책임을 결정하는 잔인한 규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 HUG,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까지 책임지십시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범죄수익 몰수·추징,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로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의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제도 역시 실제 피해회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년안심주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은 14개 단지, 3,150가구에 달했습니다. 공공의 이름을 내건 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보호에 구멍이 나있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

HUG는 보증금 대위변제 실적과 지급까지 소요된 시간,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사각지대와 피해주택 매입을 담당하는 LH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실적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정의당은 치솟는 주거비에 시달리는 세입자와 빚을 떠안은 자영업자,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을 묻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표한 정책이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15.
정의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 10월 토론회 안내]

재벌특혜 성장주의 개발폭주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진보정치•노동•사회운동의 목표와 전략

잠시 후 5시, 정의당TV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OtdPqslRa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