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메가규탄행동 토론회가 희망공간 아띠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59GRStO-vZ8
🔗 현장참여 신청: https://forms.gle/NTUBhPi9CHZ2cBvn6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메가규탄행동 토론회가 희망공간 아띠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59GRStO-vZ8
🔗 현장참여 신청: https://forms.gle/NTUBhPi9CHZ2cBvn6
[26.10.20.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산불진화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묻겠습니다.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들면서도 고용안정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이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922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산불진화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묻겠습니다.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들면서도 고용안정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이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922
❤2
[성명] 아리셀 대법원 판결, 정의의 확정은 아니다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고작 징역 4년이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고작 4년으로 충분한가!
오늘 대법원은 안전 의무를 어겨 대규모 참사를 일으켜도 경영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중대한 퇴행이다.
사법부는 참사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게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국회와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처벌 규정의 허점을 바로 잡아라. 아리셀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1911년 뉴욕 트라이앵글 의류공장에서 노동자 146명이 숨졌지만 기업주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계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 정의의 실패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썼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의 선례로 굳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10. 20
정의당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고작 징역 4년이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고작 4년으로 충분한가!
오늘 대법원은 안전 의무를 어겨 대규모 참사를 일으켜도 경영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중대한 퇴행이다.
사법부는 참사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게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국회와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처벌 규정의 허점을 바로 잡아라. 아리셀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1911년 뉴욕 트라이앵글 의류공장에서 노동자 146명이 숨졌지만 기업주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계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 정의의 실패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썼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의 선례로 굳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10. 20
정의당
👍4
[논평]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 현대제철은 책임회피하지 마라
지난 1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가 설비 교체 작업 중 명을 달리했습니다.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지 불과 2주 만의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비의 회전을 막는 고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게가 60톤에 육박하는 설비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설비가 무거우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인력 운용과 안전관리를 협력업체가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제철의 공장입니다. 현대제철의 설비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청에 공사를 맡겼다는 말로 원청의 책임을 지우려는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당진제철소에서 36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대제철은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을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같은 위험에 노출된 설비와 작업도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요구합니다. 고정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위, 안전 관리자의 묵인 여부, 원청의 작업 승인과 관리, 감독 실태를 철저히 밝히십시오.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짐까지 지우지 마십시오. 현대제철은 하청 뒤에 숨지 말고, 유가족 앞에 직접 답하고 책임지십시오.
2026. 10. 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지난 1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가 설비 교체 작업 중 명을 달리했습니다.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지 불과 2주 만의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비의 회전을 막는 고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게가 60톤에 육박하는 설비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설비가 무거우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인력 운용과 안전관리를 협력업체가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제철의 공장입니다. 현대제철의 설비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청에 공사를 맡겼다는 말로 원청의 책임을 지우려는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당진제철소에서 36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대제철은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을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같은 위험에 노출된 설비와 작업도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요구합니다. 고정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위, 안전 관리자의 묵인 여부, 원청의 작업 승인과 관리, 감독 실태를 철저히 밝히십시오.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짐까지 지우지 마십시오. 현대제철은 하청 뒤에 숨지 말고, 유가족 앞에 직접 답하고 책임지십시오.
2026. 10. 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6
🚨이재명정부의 반생태, 반기후 정책 폐기를 위한 환경비상시국 광화문 촛불집회
메가프로젝트,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망,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이제 모든 생명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최소한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초대형 개발사업의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전국의 환경운동이 힘을 모아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뜻을 이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단위부터 광화문에 촛불을 밝힙니다. 더 많은 지역과 현장,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태·평등의 촛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
💛정의당도 집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메가프로젝트,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망,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이제 모든 생명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최소한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초대형 개발사업의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전국의 환경운동이 힘을 모아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뜻을 이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단위부터 광화문에 촛불을 밝힙니다. 더 많은 지역과 현장,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태·평등의 촛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
💛정의당도 집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논평] 김민석 대표, 남의 잘못 사과하기 전에 본인부터 사과하십시오
가수의 공연을 중단시킨 무대 인사, 수행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자리한 새벽 5시 방문.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습니다.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합니다.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입니다.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십시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가수의 공연을 중단시킨 무대 인사, 수행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자리한 새벽 5시 방문.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습니다.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합니다.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입니다.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십시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6
[논평]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환영합니다
- 서울시는 주민들의 기다림에 신속한 추진으로 응답하십시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환영합니다. 5년 8개월, 열악한 쪽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며 싸워온 주민들과 연대해 온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끝내 입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주민들을 기억합니다.
신속한 추진과 함께 빈틈없는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이웃 관계와 돌봄, 안정적인 재정착까지 보장하는 선이주·선순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미등록 쪽방 주민과 주거 상가 세입자의 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주민들은 새집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새집에서 살아갈 날을 바라다 끝내 눈감은 주민들도 계십니다. 더는 새집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떠나는 이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랜 지연에 책임을 느끼며 동자동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로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의당도 주민들이 새집에서 짐을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을 그리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서울시는 주민들의 기다림에 신속한 추진으로 응답하십시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환영합니다. 5년 8개월, 열악한 쪽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며 싸워온 주민들과 연대해 온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끝내 입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주민들을 기억합니다.
신속한 추진과 함께 빈틈없는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이웃 관계와 돌봄, 안정적인 재정착까지 보장하는 선이주·선순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미등록 쪽방 주민과 주거 상가 세입자의 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주민들은 새집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새집에서 살아갈 날을 바라다 끝내 눈감은 주민들도 계십니다. 더는 새집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떠나는 이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랜 지연에 책임을 느끼며 동자동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로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의당도 주민들이 새집에서 짐을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을 그리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5
[성명] 법안까지 쪼개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입법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했다. 반대가 거세지니 법안 이름만 바꾸는 저열한 눈속임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걸로 모자라 법안을 두 개로 쪼개는 꼼수까지 꺼내들었다.
오늘 발표한 ‘초광역특구법’ 발의 방침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이 등장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파견근로 확대가 들어 있고 최기상 의원안에는 빠져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는 특례가 빠진 법안을 내밀고 국회에서는 특례가 포함된 법안도 논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쪼개기라는 꼼수로 노동권을 후퇴시키지 마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노동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쟁점 조항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짓밟고 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 통과시킬 궁리만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입에 올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쪼개기를 통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를 철회하고, 개발이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놓고 개발 속도전에 노동자와 시민을 동원하려 드는 기만을 멈춰라.
2026. 10. 20.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했다. 반대가 거세지니 법안 이름만 바꾸는 저열한 눈속임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걸로 모자라 법안을 두 개로 쪼개는 꼼수까지 꺼내들었다.
오늘 발표한 ‘초광역특구법’ 발의 방침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이 등장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파견근로 확대가 들어 있고 최기상 의원안에는 빠져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는 특례가 빠진 법안을 내밀고 국회에서는 특례가 포함된 법안도 논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쪼개기라는 꼼수로 노동권을 후퇴시키지 마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노동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쟁점 조항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짓밟고 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 통과시킬 궁리만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입에 올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쪼개기를 통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를 철회하고, 개발이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놓고 개발 속도전에 노동자와 시민을 동원하려 드는 기만을 멈춰라.
2026. 10. 20.
정의당
❤5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성별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여성 선수들의 현실과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제도와 정책이 누구의 기회를 가로막고,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로 인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묻겠습니다.
1. 대한체육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여성 선수의 출전을 막는 전국소년체전 규정을 개선하십시오
지난 8월, 12세 이하 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돼 동메달을 획득한 C선수가 있습니다. 소속 학교 야구부 주장까지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체전 야구 종목에 ‘남자부’만 있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부문이 없는 종목에서는 실력이 있어도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수층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부를 만들지 않고, 출전 기회가 없으니 여성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방식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 선수의 출전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전국소년체전에서 남자부만 운영되는 종목과 여성 선수의 출전 제한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의 구체적 근거도 밝히십시오.
둘째,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종목부터 ‘오픈부’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 선수와 지도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요강 개정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국가대표로 선발될 실력을 갖춘 선수가 성별 때문에 전국대회 출전을 거부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명백한 차별을 바로잡고, 모든 선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은 질책하면서, AI 기업에 개인정보를 내어줄 것입니까
국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질책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정부 정책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기업의 AI 개발에 활용될 때, 정보주체가 이를 얼마나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정보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가 검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시민의 정보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AI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가 AI 개발에 활용될 때 당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셋째,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특례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물어놓고 AI 산업 육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낮추는 자가당착을 멈추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민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정의당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경쟁할 권리와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1.
정의당
오늘 정의당은 성별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여성 선수들의 현실과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제도와 정책이 누구의 기회를 가로막고,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로 인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묻겠습니다.
1. 대한체육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여성 선수의 출전을 막는 전국소년체전 규정을 개선하십시오
지난 8월, 12세 이하 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돼 동메달을 획득한 C선수가 있습니다. 소속 학교 야구부 주장까지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체전 야구 종목에 ‘남자부’만 있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부문이 없는 종목에서는 실력이 있어도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수층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부를 만들지 않고, 출전 기회가 없으니 여성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방식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 선수의 출전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전국소년체전에서 남자부만 운영되는 종목과 여성 선수의 출전 제한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의 구체적 근거도 밝히십시오.
둘째,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종목부터 ‘오픈부’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 선수와 지도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요강 개정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국가대표로 선발될 실력을 갖춘 선수가 성별 때문에 전국대회 출전을 거부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명백한 차별을 바로잡고, 모든 선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은 질책하면서, AI 기업에 개인정보를 내어줄 것입니까
국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질책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정부 정책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기업의 AI 개발에 활용될 때, 정보주체가 이를 얼마나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정보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가 검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시민의 정보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AI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가 AI 개발에 활용될 때 당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셋째,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특례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물어놓고 AI 산업 육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낮추는 자가당착을 멈추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민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정의당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경쟁할 권리와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1.
정의당
🔥5🥰1
[26.10.21.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어제 21일, 정의당은 성별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여성 선수들의 현실과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경쟁할 권리와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928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어제 21일, 정의당은 성별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여성 선수들의 현실과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경쟁할 권리와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928
❤1
[26.10.22.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금융과 산업정책에서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의당은 그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를 종합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와 정책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국가의 정책과 재정이 소수 기업의 이익에 종속되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금융과 산업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그 성과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929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금융과 산업정책에서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의당은 그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를 종합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와 정책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국가의 정책과 재정이 소수 기업의 이익에 종속되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금융과 산업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그 성과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929
👍1
[논평]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추진,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 그만둬라
벌써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2020년 도입 결정이 된 과세를 6년간 미뤄오면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추가 유예 법안을 내밉니다. 투자자 표심을 얻겠다며 조세 원칙을 흔드는 행태는 두 당 모두 똑같습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함께 과세를 미루더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도 모자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조세 원칙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부터 거두십시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금 전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대여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연간 소득에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간 순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청년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과세 유예를 청년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거래자료 누락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부 기준 확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하고 거래소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납세자가 정확한 자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의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투자소득에는 거듭 예외를 두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7년 1월 과세 시행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당장 나서십시오.
2026.10.2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벌써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2020년 도입 결정이 된 과세를 6년간 미뤄오면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추가 유예 법안을 내밉니다. 투자자 표심을 얻겠다며 조세 원칙을 흔드는 행태는 두 당 모두 똑같습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함께 과세를 미루더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도 모자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조세 원칙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부터 거두십시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금 전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대여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연간 소득에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간 순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청년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과세 유예를 청년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거래자료 누락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부 기준 확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하고 거래소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납세자가 정확한 자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의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투자소득에는 거듭 예외를 두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7년 1월 과세 시행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당장 나서십시오.
2026.10.2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3🥰1
잠시 후, 3시 35분!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3 “여당이 왜 이래~!” 편이 시작됩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같이 떠들어 주세요!
💬오늘 떠들 키워드
청해부대 우회파병,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아리셀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 김민석 논란, 동자동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 초광역특구법 등...
https://youtube.com/live/HeMkFZz-3gk?feature=share
💬오늘 떠들 키워드
청해부대 우회파병,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아리셀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 김민석 논란, 동자동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 초광역특구법 등...
https://youtube.com/live/HeMkFZz-3gk?feature=share
[논평] 인천시는 록 페스티벌에 ‘입틀막’ 하지 마라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공연 중, 밴드 매시브 어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조명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이범석 인천시의원은 공연 중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언급한 자막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유감을 표했고, 결국 인천시는 아티스트 섭외 단계부터 유의사항을 고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감사와 예산을 앞세워 예술가와 기획자를 겁박하고 주최 기관을 압박하는 행태는 문화예술계판 ‘입틀막’과 다름 없습니다. 이범석 의원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록 페스티벌의 사상검증관을 자처하십니까? 예술가의 정치적 표현을 행정이 검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와 박찬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심기를 거스른 공연을 ‘재발 방지’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말합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록의 정신입니다. 당당하게 검열을 행하고 자유와 저항의 음악인 록을 인천의 자랑이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축제 이름에서 ‘록’을 떼십시오.
인천시는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관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찬대 시장은 예술가의 표현을 행정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연 내용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섭외와 지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범석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을 권한이 될 수 없음을 조속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록의 이름을 독재자의 방식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2026.10.2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공연 중, 밴드 매시브 어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조명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이범석 인천시의원은 공연 중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언급한 자막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유감을 표했고, 결국 인천시는 아티스트 섭외 단계부터 유의사항을 고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감사와 예산을 앞세워 예술가와 기획자를 겁박하고 주최 기관을 압박하는 행태는 문화예술계판 ‘입틀막’과 다름 없습니다. 이범석 의원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록 페스티벌의 사상검증관을 자처하십니까? 예술가의 정치적 표현을 행정이 검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와 박찬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심기를 거스른 공연을 ‘재발 방지’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말합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록의 정신입니다. 당당하게 검열을 행하고 자유와 저항의 음악인 록을 인천의 자랑이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축제 이름에서 ‘록’을 떼십시오.
인천시는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관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찬대 시장은 예술가의 표현을 행정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연 내용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섭외와 지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범석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을 권한이 될 수 없음을 조속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록의 이름을 독재자의 방식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2026.10.2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