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메가규탄행동 토론회가 희망공간 아띠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59GRStO-vZ8

🔗 현장참여 신청: https://forms.gle/NTUBhPi9CHZ2cBvn6

[성명] 아리셀 대법원 판결, 정의의 확정은 아니다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고작 징역 4년이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고작 4년으로 충분한가!

오늘 대법원은 안전 의무를 어겨 대규모 참사를 일으켜도 경영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중대한 퇴행이다.

사법부는 참사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게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국회와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처벌 규정의 허점을 바로 잡아라. 아리셀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1911년 뉴욕 트라이앵글 의류공장에서 노동자 146명이 숨졌지만 기업주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계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 정의의 실패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썼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의 선례로 굳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10. 20
정의당

[논평]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 현대제철은 책임회피하지 마라

지난 1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가 설비 교체 작업 중 명을 달리했습니다.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지 불과 2주 만의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비의 회전을 막는 고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게가 60톤에 육박하는 설비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설비가 무거우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인력 운용과 안전관리를 협력업체가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제철의 공장입니다. 현대제철의 설비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청에 공사를 맡겼다는 말로 원청의 책임을 지우려는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당진제철소에서 36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대제철은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을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같은 위험에 노출된 설비와 작업도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요구합니다. 고정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위, 안전 관리자의 묵인 여부, 원청의 작업 승인과 관리, 감독 실태를 철저히 밝히십시오.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짐까지 지우지 마십시오. 현대제철은 하청 뒤에 숨지 말고, 유가족 앞에 직접 답하고 책임지십시오.

2026. 10. 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이재명정부의 반생태, 반기후 정책 폐기를 위한 환경비상시국 광화문 촛불집회

메가프로젝트,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망,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이제 모든 생명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최소한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초대형 개발사업의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전국의 환경운동이 힘을 모아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뜻을 이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단위부터 광화문에 촛불을 밝힙니다. 더 많은 지역과 현장,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태·평등의 촛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

💛정의당도 집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논평] 김민석 대표, 남의 잘못 사과하기 전에 본인부터 사과하십시오

가수의 공연을 중단시킨 무대 인사, 수행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자리한 새벽 5시 방문.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습니다.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합니다.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입니다.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십시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논평]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환영합니다
- 서울시는 주민들의 기다림에 신속한 추진으로 응답하십시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환영합니다. 5년 8개월, 열악한 쪽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며 싸워온 주민들과 연대해 온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끝내 입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주민들을 기억합니다.

신속한 추진과 함께 빈틈없는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이웃 관계와 돌봄, 안정적인 재정착까지 보장하는 선이주·선순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미등록 쪽방 주민과 주거 상가 세입자의 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주민들은 새집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새집에서 살아갈 날을 바라다 끝내 눈감은 주민들도 계십니다. 더는 새집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떠나는 이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랜 지연에 책임을 느끼며 동자동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로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의당도 주민들이 새집에서 짐을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을 그리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성명] 법안까지 쪼개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입법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했다. 반대가 거세지니 법안 이름만 바꾸는 저열한 눈속임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걸로 모자라 법안을 두 개로 쪼개는 꼼수까지 꺼내들었다.

오늘 발표한 ‘초광역특구법’ 발의 방침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이 등장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파견근로 확대가 들어 있고 최기상 의원안에는 빠져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는 특례가 빠진 법안을 내밀고 국회에서는 특례가 포함된 법안도 논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쪼개기라는 꼼수로 노동권을 후퇴시키지 마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노동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쟁점 조항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짓밟고 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 통과시킬 궁리만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입에 올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쪼개기를 통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를 철회하고, 개발이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놓고 개발 속도전에 노동자와 시민을 동원하려 드는 기만을 멈춰라.

2026. 10. 20.
정의당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성별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여성 선수들의 현실과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제도와 정책이 누구의 기회를 가로막고,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로 인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묻겠습니다.

1. 대한체육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여성 선수의 출전을 막는 전국소년체전 규정을 개선하십시오

지난 8월, 12세 이하 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돼 동메달을 획득한 C선수가 있습니다. 소속 학교 야구부 주장까지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체전 야구 종목에 ‘남자부’만 있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부문이 없는 종목에서는 실력이 있어도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수층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부를 만들지 않고, 출전 기회가 없으니 여성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방식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 선수의 출전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전국소년체전에서 남자부만 운영되는 종목과 여성 선수의 출전 제한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의 구체적 근거도 밝히십시오.
둘째,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종목부터 ‘오픈부’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 선수와 지도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요강 개정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국가대표로 선발될 실력을 갖춘 선수가 성별 때문에 전국대회 출전을 거부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명백한 차별을 바로잡고, 모든 선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은 질책하면서, AI 기업에 개인정보를 내어줄 것입니까

국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질책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정부 정책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기업의 AI 개발에 활용될 때, 정보주체가 이를 얼마나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정보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가 검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시민의 정보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AI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가 AI 개발에 활용될 때 당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셋째,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특례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물어놓고 AI 산업 육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낮추는 자가당착을 멈추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민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정의당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경쟁할 권리와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1.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