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추진,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 그만둬라

벌써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2020년 도입 결정이 된 과세를 6년간 미뤄오면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추가 유예 법안을 내밉니다. 투자자 표심을 얻겠다며 조세 원칙을 흔드는 행태는 두 당 모두 똑같습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함께 과세를 미루더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도 모자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조세 원칙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부터 거두십시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금 전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대여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연간 소득에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간 순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청년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과세 유예를 청년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거래자료 누락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부 기준 확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하고 거래소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납세자가 정확한 자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의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투자소득에는 거듭 예외를 두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7년 1월 과세 시행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당장 나서십시오.

2026.10.2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잠시 후, 3시 35분!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3 “여당이 왜 이래~!” 편이 시작됩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같이 떠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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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우회파병,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아리셀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 김민석 논란, 동자동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 초광역특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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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는 록 페스티벌에 ‘입틀막’ 하지 마라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공연 중, 밴드 매시브 어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조명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이범석 인천시의원은 공연 중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언급한 자막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유감을 표했고, 결국 인천시는 아티스트 섭외 단계부터 유의사항을 고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감사와 예산을 앞세워 예술가와 기획자를 겁박하고 주최 기관을 압박하는 행태는 문화예술계판 ‘입틀막’과 다름 없습니다. 이범석 의원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록 페스티벌의 사상검증관을 자처하십니까? 예술가의 정치적 표현을 행정이 검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와 박찬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심기를 거스른 공연을 ‘재발 방지’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말합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록의 정신입니다. 당당하게 검열을 행하고 자유와 저항의 음악인 록을 인천의 자랑이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축제 이름에서 ‘록’을 떼십시오.

인천시는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관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찬대 시장은 예술가의 표현을 행정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연 내용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섭외와 지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범석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을 권한이 될 수 없음을 조속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록의 이름을 독재자의 방식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2026.10.2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정의 문제, 노동정책의 문제를 종합하겠습니다. 기업과 산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이 시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 미래대응기금,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미래대응기금의 막대한 규모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회의 예산심의권 약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4조 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결정입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배정하고 있는 지금, 공공의료, 주거,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기획예산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별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를 공개하고, 국회의 사전 심의와 통제를 강화하십시오. 또, 초과세수를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 부채 경감에 우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명확한 조건으로 부과하십시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민생과 복지에 대한 재정 책임을 강화하십시오.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악 중단과 원청의 책임 강화를 약속하십시오.
■ 노동시간은 늘리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산업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원외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공공기관의 원청교섭 회피,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지적해 왔습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와중에 다른 부처 장관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힌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원청의 책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부터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가 제기됐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청이 작업과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과 안전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포함된 노동특례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사회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개악 입법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원청교섭 회피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도록 감독하십시오. 정부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원청 책임을 철저히 마련하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제한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생산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원청의 교섭과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의당은 공공재정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곳에 우선 사용되고 산업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3.
정의당

[논평] 쿠팡 “받아쓰기”는 만점, 노동권 빵점인 고용노동부 감독 조사 발표, 다시 노동법은 쿠팡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용노동부마저도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근로감독 조사 결과는 쿠팡에 대한 노동부의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발표된 조사 내용은 사실상 쿠팡 주장 받아쓰기였습니다. 전국민에게 폭로된 쿠팡 블랙리스트를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라 명명하고, 블랙리스트는 범죄행위자, 욕설/성희롱 문제행위자 등을 담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라며 두둔하고, 산재 은폐 시도가 버젓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실상 산재은폐”가 아니라 해명했습니다. 쿠팡 뉴스룸의 보도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하기 위한 지난 10개월이었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산재 은폐 시도의 행위와 종료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했다면 산재 은폐의 범죄사실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수사기간 동안 쿠팡 뉴스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10개월 동안 내린 산업안전과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 결과는 애초에 감독되어야할 사안이었습니다. 쿠팡의 근로기준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 기준 미달은 하루, 이틀 문제가 제기된 일이 아닙니다. 제기된 진정과 고발을 각 고용노동지청이 무시하고 축소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시정됐을 것들이었습니다. 결자해지하고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했어야할 일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하고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일은 손놓은 고용노동부, “쿠팡보위부”라는 오명이 언짢다면 제대로 역할하길 바랍니다.

2026. 10. 23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오세훈 시장 2심 판결 무죄,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줬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인과 여론조사 업체, 후원자 사이에 오간 돈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자금이 제 3자를 거쳐 오간 것이라는 의혹 앞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다름 없다.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오늘의 2심 판결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 정치적 책임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정의당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정치권이 돈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26. 10. 23.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