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추진,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 그만둬라

벌써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2020년 도입 결정이 된 과세를 6년간 미뤄오면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추가 유예 법안을 내밉니다. 투자자 표심을 얻겠다며 조세 원칙을 흔드는 행태는 두 당 모두 똑같습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함께 과세를 미루더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도 모자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조세 원칙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부터 거두십시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금 전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대여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연간 소득에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간 순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청년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과세 유예를 청년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거래자료 누락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부 기준 확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하고 거래소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납세자가 정확한 자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의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투자소득에는 거듭 예외를 두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7년 1월 과세 시행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당장 나서십시오.

2026.10.2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잠시 후, 3시 35분!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3 “여당이 왜 이래~!” 편이 시작됩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같이 떠들어 주세요!

💬오늘 떠들 키워드
청해부대 우회파병,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아리셀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 김민석 논란, 동자동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 초광역특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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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는 록 페스티벌에 ‘입틀막’ 하지 마라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공연 중, 밴드 매시브 어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조명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이범석 인천시의원은 공연 중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언급한 자막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유감을 표했고, 결국 인천시는 아티스트 섭외 단계부터 유의사항을 고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감사와 예산을 앞세워 예술가와 기획자를 겁박하고 주최 기관을 압박하는 행태는 문화예술계판 ‘입틀막’과 다름 없습니다. 이범석 의원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록 페스티벌의 사상검증관을 자처하십니까? 예술가의 정치적 표현을 행정이 검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와 박찬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심기를 거스른 공연을 ‘재발 방지’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말합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록의 정신입니다. 당당하게 검열을 행하고 자유와 저항의 음악인 록을 인천의 자랑이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축제 이름에서 ‘록’을 떼십시오.

인천시는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관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찬대 시장은 예술가의 표현을 행정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연 내용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섭외와 지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범석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을 권한이 될 수 없음을 조속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록의 이름을 독재자의 방식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2026.10.2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정의 문제, 노동정책의 문제를 종합하겠습니다. 기업과 산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이 시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 미래대응기금,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미래대응기금의 막대한 규모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회의 예산심의권 약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4조 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결정입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배정하고 있는 지금, 공공의료, 주거,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기획예산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별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를 공개하고, 국회의 사전 심의와 통제를 강화하십시오. 또, 초과세수를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 부채 경감에 우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명확한 조건으로 부과하십시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민생과 복지에 대한 재정 책임을 강화하십시오.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악 중단과 원청의 책임 강화를 약속하십시오.
■ 노동시간은 늘리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산업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원외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공공기관의 원청교섭 회피,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지적해 왔습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와중에 다른 부처 장관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힌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원청의 책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부터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가 제기됐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청이 작업과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과 안전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포함된 노동특례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사회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개악 입법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원청교섭 회피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도록 감독하십시오. 정부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원청 책임을 철저히 마련하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제한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생산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원청의 교섭과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의당은 공공재정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곳에 우선 사용되고 산업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3.
정의당

[논평] 쿠팡 “받아쓰기”는 만점, 노동권 빵점인 고용노동부 감독 조사 발표, 다시 노동법은 쿠팡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용노동부마저도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근로감독 조사 결과는 쿠팡에 대한 노동부의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발표된 조사 내용은 사실상 쿠팡 주장 받아쓰기였습니다. 전국민에게 폭로된 쿠팡 블랙리스트를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라 명명하고, 블랙리스트는 범죄행위자, 욕설/성희롱 문제행위자 등을 담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라며 두둔하고, 산재 은폐 시도가 버젓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실상 산재은폐”가 아니라 해명했습니다. 쿠팡 뉴스룸의 보도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하기 위한 지난 10개월이었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산재 은폐 시도의 행위와 종료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했다면 산재 은폐의 범죄사실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수사기간 동안 쿠팡 뉴스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10개월 동안 내린 산업안전과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 결과는 애초에 감독되어야할 사안이었습니다. 쿠팡의 근로기준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 기준 미달은 하루, 이틀 문제가 제기된 일이 아닙니다. 제기된 진정과 고발을 각 고용노동지청이 무시하고 축소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시정됐을 것들이었습니다. 결자해지하고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했어야할 일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하고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일은 손놓은 고용노동부, “쿠팡보위부”라는 오명이 언짢다면 제대로 역할하길 바랍니다.

2026. 10. 23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오세훈 시장 2심 판결 무죄,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줬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인과 여론조사 업체, 후원자 사이에 오간 돈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자금이 제 3자를 거쳐 오간 것이라는 의혹 앞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다름 없다.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오늘의 2심 판결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 정치적 책임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정의당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정치권이 돈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26. 10. 23.
정의당

[논평]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청년 자산사다리 지키기라는 정부, 청년들은 빚투나 하라는 것입니까?

가상자산은 성역입니까? 또 다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일에 무관용해야 한다던 대통령은 자산 소득가들에게는 무원칙의 관용을 배풀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가상자산 과세도 이 정부와 여당에서 단 한번도 단호한 원칙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예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이 청년들의 자산사다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합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가장 많은 가상화폐 자산을 가진 세대는 기초자산이 모인 40대입니다. 또한 2030세대 가상자산 보유자들 중 65% 이상이 자산규모 50만원 미만입니다. 청년 대다수는 사실상 과세 대상도 아니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산을 증식할 수준의 규모조차 형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대다수의 청년들을 과세 대상에 해당할 소수를 위한 알리바이로 삼습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기초자산을 형성할 공공정책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노동만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높은 월세, 높은 물가, 그리고 낮은 임금이 자아낸 시간의 빈곤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청년들의 자산사다리를 고민한다면 가상자산 과세를 재원으로 청년들의 고정 지출을 지탱하는 공공정책을 설계하십시오.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빚투하는 사회를 권하지 마십시오.

2026.10.26.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원외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사각지대, 기후위기와 산업정책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간 드러난 문제를 종합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를 짚겠습니다. 특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함께 묻겠습니다. 

1.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태원참사 특조위,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0일 참사 기록물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요청해 온 CCTV 영상 등 참사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의견은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지난 5월부터 요청한 CCTV 영상조차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조위는 신속한 열람 지원을 위해 규칙을 먼저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은 명백한 절차적 모순입니다. 

특조위는 기록물 열람 규칙을 유가족과 함께 보완하고, 기존 열람 신청에 대한 처리 일정과 자료 제공 기준을 공개하십시오. 행정안전부 역시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보장하십시오.

참사 발생 4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또다시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우게 하지 마십시오. 특조위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진상규명의 중심에 두십시오.

2.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복지예산을 줄이고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정책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원외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축소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복지급여에서 탈락한 시민들의 구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고,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국민연금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가 실제 생활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지원이 절실한 시민이 탈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십시오. 복지급여 탈락과 지급 중단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을 공개하고, 잘못된 행정정보로 급여가 끊긴 시민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복지에 필요한 재정부터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복지제도의 성과는 가장 어려운 시민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국가의 돌봄과 생계보장 책임을 강화하십시오.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비용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기업의 산업전환 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내세워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망, 신공항과 신규 댐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메가프로젝트와 AI 산업 육성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왔습니다. 기업이 산업전환의 이익을 얻는 동안 전력망 확충과 환경 훼손의 부담은 지역사회에 집중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의 예상 전력 수요, 전력망 확충 비용과 환경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원칙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장애인 시민의 생존권, 지역 주민의 환경권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6.
정의당

[논평] 추미애 지사, 오세훈 따라 장애인 일자리도 뺏습니까?
- 경기도는 장애인 880명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중단하라

경기도가 내년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의 전액 삭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해고를 막기 위해 10월 27일부터 단식에 나섭니다.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곡기를 끊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같은 사업을 폐지해 2024년 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권익옹호, 문화예술 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에서 그 두 배가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 말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람 중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노동자의 일터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슬로건인가 봅니다.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 온 사회에서 투쟁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월급을 받고, 동료를 만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의 노동과 삶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는 오만,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한 사람의 생계부터 끊어내는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오세훈이 서울에서 벌인 집단 해고를 경기도에서 반복하지 마십시오. 장애인들이 내일 단식농성장으로 향하기 전, 추미애 지사가 직접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고, 880명의 고용을 보장하겠노라 약속하십시오.

2026.10.2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성명] 故이한빛 PD 10주기, 정부는 방송 현장의 노동착취를 끝내라

오늘 10월 26일은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방송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오신 유가족과 동료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한빛 PD가 남긴 글에는 화려한 방송 뒤에 감춰진 노동착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2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들, 지친 동료들을 다시 독촉해야 했던 신입 PD의 고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도 노동자이면서 다른 노동자를 쥐어짜야 했던 현실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유가족과 동료들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10주기를 맞은 올해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콘텐츠의 성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갈아 넣는 악습적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 제작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십시오. 준비와 정리 시간을 포함한 실제 노동시간을 조사하고, 임금체불과 불법 장시간 노동을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제작 일정과 비용을 결정하는 방송사와 제작사, OTT 플랫폼의 책임까지 철저히 물으십시오.

오늘도 카메라 뒤에서 방송을 만들고 방송 노동자들께, 그리고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 내는 모든 분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의당은 방송 노동자들이 서로의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일터, 부당한 일을 거부해도 쫓겨나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故이한빛 PD의 명복을 빕니다.

2026.10.26.
정의당

★ 10/27(화)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메가규탄행동 전체회의 ★

정부여당이 200개가 넘는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이대로 통과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10월 27일,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지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법안 철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10월 27일(화)
오후 1시 | 기자회견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국회 2문 앞)
오후 2시 | 메가규탄행동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회의실 / 온라인(줌) 병행
https://us06web.zoom.us/j/82462854155?pwd=yw87yQLPNHManoOHgLAJA714TElRvz.1
▶️ 전체회의 참여 신청 : https://zrr.kr/dy0a0w
▶️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https://zrr.kr/gIB4Xw

▶️ 분담금 납부 계좌 : 기업은행 076-116557-01-011 (기후정의동맹)
▶️ 메가규탄행동 가입 신청 : https://zrr.kr/aCEvAP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도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