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채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징역 3년, 사법부는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는가

오늘 대법원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사법부에게 묻습니다. 한 청년의 생명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관의 책임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고작 징역 3년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원통하다”시던 유가족의 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3년을 넘게 싸웠는데, 그 끝에 받아 든 판결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입니다. 

아직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임성근을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기록은 회수됐고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한 수사외압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누가, 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십시오.

국방부에도 요구합니다. 장병에게 목숨 걸고 명령에 따르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지휘관은 부하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군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재난 현장 투입 기준과 안전 조치를 전면 점검하고,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죽게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위해 싸워오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채상병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 그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 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수근 상병의 영전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6.10.27.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라!

지난 27일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했습니다.

정 부대표는 “수명이 다해 멈춘 노후 원전을 영구정지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핵폐기물 대책도 주민 안전 검증도 없는 재가동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부울경 시민들과 함께 노후 원전을 멈추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정의당 정재민 부대표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요구 긴급 기자회견" 참석 26.10.27.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944

[논평] 막을 수 있었던 구룡마을 화재, 주거 빈곤 더는 방치하지 마라

어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늘 새벽 약 13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주민 한 분이 다쳤고 91가구 12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상자의 쾌유를 빌며, 화재를 겪은 주민들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밤새 진화에 힘써주신 소방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룡마을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 20차례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큰불이 난 지 불과 10개월 만입니다. 비닐과 판자 같이 불에 취약한 재료로 지어진 집들이 밀집한 곳에서 주민들은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지내왔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화재가 되풀이 되는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시와 강남구, SH는 이주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의 형편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담되는 임대료, 보상과 재정착을 둘러싼 갈등이 오래 이어져왔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옮겨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더 일찍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SH공사는 피해 주민들의 긴급 주거와 생계부터 지원하십시오. 이제라도 주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주 대책을 다시 마련하십시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이주 이후 보상과 재정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가난이 삶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 10. 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논평] 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폄훼해놓고 언론에 화풀이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해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를 비판한 보도에 대한 정정과 언론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와 경제 기여도를 비교한 말이었다는 해명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깎아내리는 인식은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정정하고, 무엇을 사과하라는 말입니까?

이주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일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그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임금 전부를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더라도 대통령의 타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에 기대면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다는 이유로 기여를 평가절하하다니, 대통령의 인식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말로 인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될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는 생각 뿐입니까? 억울해하며 SNS에 변명하실 시간에 임금을 떼이고, 브로커에게 돈을 뜯기고, 위험한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부터 살펴보십시오.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누군가에게 차별의 명분이 되고 일터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주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국인 일자리 늘리고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탓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사에 사과 요구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책임을 덧씌운 비겁한 언사에 대해 먼저 사과하십시오.

2026. 10. 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을 제물 삼는 혐오 정치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펨코의 확성기를 자처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와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해당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폐지부터 꺼내 들었다.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감에 국가 권력의 도장을 찍어주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소수자만 골라내어 여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갈라치기가 혹시 대통령이 말하던 국민 통합인가?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 찍는 혐오정치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 

대통령이 인용 버튼 한 번 누르고 던진 말에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이 사라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고 시행령 개정까지 언급하는 가벼움은 대통령의 자질까지 의심토록 한다. ​​​​​​​

강자의 특권에는 손대기 어렵고 약자의 지원은 만만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에 편승해 박수를 얻고 그 대가를 소수자에게 떠넘기는 천박한 정치 그만둬라.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사과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에펨코리아의 추천이 아니라 SNS를 중단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26.10.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2026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 with 정의당 ☃️✨

안 입는 옷 나누기 ➗
따뜻한 온기 더하기 ➕

한국의 시린 겨울이 낯선 이주노동자와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눠요! 나에겐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 누군가에겐 올겨울 든든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유행이 조금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입을 수 있는 깨끗하고 따뜻한 옷이면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품목
패딩·점퍼·작업복·목도리·장갑·모자·안전화

🎁안내
보내실 때 나눔하시는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동봉해 주세요!

📅 수집일: ~ 11월 7일(토)까지
📍 받는곳: 정의당 중앙당사(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11호)

☎️ 문의: 070-4640-2390 정의당 홍보팀

[성명] 이태원 참사 4주기, 160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故백형준님이 올해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160명의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고 네 번째 가을을 맞는 유가족과 그날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왜 시민을 지키지 못했는지, 참사 이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4년 전 이태원 거리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국가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계획을 조속히 밝히고 이를 시행하십시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수사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감사원은 유가족들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나서십시오. 무엇보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시 되새깁니다. 정의당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 함께 걷겠습니다.

2026.10.29.
정의당

[논평] ‘삶의 질’ 인구전략, 대통령과 정부부터 거꾸로 가지 말라
- 노동시간 예외 추진과 이주민 차별을 멈추는 것이 먼저다

정부가 확정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8년부터 제시된 삶의 질 중심 접근을 이어가며 인구감소에 적응하고 가족 다양성과 지역 격차까지 다루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확대,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는 계획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일부 고소득 전문직 등의 노동시간 상한을 없애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려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겠다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불안정하게 고용될 길을 열고 있다.

이주민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이유로 경제적 기여를 낮춰 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인용해 다문화가족 지원의 폐지 검토까지 거론했다. 임금은 일한 대가이며 어디에 쓸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일이다. 다문화가족 지원도 당사자가 겪는 차별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평가해야 한다. 이주민을 경제적 기여로 줄 세우고 다문화가족을 특혜의 수혜자로 몰아가면서 정착과 사회통합을 약속할 수는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계획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진정성을 보여라.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는 특례 추진을 중단하라.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내년도 시행계획과 예산에 노동시간 단축, 공공돌봄 확충, 차별 해소를 위한 일정과 재원을 제시하라. 삶의 질을 국정 목표로 세웠다면 대통령과 정부부터 그 약속을 지켜라.

2026.10.29.
​​​​​​​정의당

[성명] 돌봄과 지원을 권리로, 누구도 홀로 감당하지 않는 사회로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오늘은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사정으로 여기며, 여성의 무급노동과 돌봄노동자의 저임금에 기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돌봄과 지원을 권리로 보장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홀로 간병하는 노년 여성, 아픈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끼인 세대,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줄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서비스와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에게도 노동의 가치에 걸맞는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돌봄과 지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갈지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자기결정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공공 돌봄 기반과 예산을 확충해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이용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누구나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누리고, 서로를 돌보는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