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네이버·두나무 결합,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금산결탁을 방치 말라
네이버·두나무 결합은 디지털 시대의 변형된 금산결탁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금산결탁의 길을 열 셈인가.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의는 정부가 디지털 재벌의 탄생 앞에서 원칙을 지킬지, 침묵으로 길을 열어줄지 가르는 시험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 몇 개를 붙여 결합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와 금가분리 원칙에 대한 판단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
검색·쇼핑·결제를 장악한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갖게 되면 이용자 정보가 한 기업집단에 모인다. 계열 서비스끼리 서로 밀어주는 일을 영업 방식 조건으로는 막을 수 없다. 금융자산으로 작용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소까지 하나의 기업이 독점한다면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경제를 디지털 재벌의 식민지로 전락시킬 것이다. 금산결탁의 역사가 결국 누구의 경제를 헤집었던가. 착실히 삶을 일구던 평범한 이들의 살림살이를 털어먹지 않았던가. 두 기업이 제시한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 수준의 해법은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서민경제를 위한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지켜야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경제 안전벨트를 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스로 거래소를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자본이 거래소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이번 결합에 금산분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금가분리 원칙에 어긋나는지 검토하겠다던 약속에도 답이 없는 사이, 금융회사들이 두나무 지분을 사들이며 원칙은 힘을 잃었다.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네이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예외 규정이 생겼다. 당국이 지켜야할 빗장을 당국이 스스로 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승인을 서두르지 말고 시정방안과 판단 근거부터 공개하라. 공정위가 할 일은 국가경제가 재벌과 대기업의 시종이 되는 일을 막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 거래소의 독립 운영,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차단 같은 구조적 조치로도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면 결합을 불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합에 금산분리와 금가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공식 판단부터 밝혀라. 거래소 지배구조의 기준이 서기 전에 결합부터 승인하면, 제도는 이미 끝난 거래를 뒤늦게 추인하는 데 그친다.
원칙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정부의 침묵이 디지털 재벌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면, 결합 승인보다 원칙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은 정부의 선택을 똑똑히 지켜보겠다.
2026년 11월 13일
정의당
네이버·두나무 결합은 디지털 시대의 변형된 금산결탁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금산결탁의 길을 열 셈인가.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의는 정부가 디지털 재벌의 탄생 앞에서 원칙을 지킬지, 침묵으로 길을 열어줄지 가르는 시험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 몇 개를 붙여 결합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와 금가분리 원칙에 대한 판단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
검색·쇼핑·결제를 장악한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갖게 되면 이용자 정보가 한 기업집단에 모인다. 계열 서비스끼리 서로 밀어주는 일을 영업 방식 조건으로는 막을 수 없다. 금융자산으로 작용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소까지 하나의 기업이 독점한다면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경제를 디지털 재벌의 식민지로 전락시킬 것이다. 금산결탁의 역사가 결국 누구의 경제를 헤집었던가. 착실히 삶을 일구던 평범한 이들의 살림살이를 털어먹지 않았던가. 두 기업이 제시한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 수준의 해법은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서민경제를 위한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지켜야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경제 안전벨트를 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스로 거래소를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자본이 거래소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이번 결합에 금산분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금가분리 원칙에 어긋나는지 검토하겠다던 약속에도 답이 없는 사이, 금융회사들이 두나무 지분을 사들이며 원칙은 힘을 잃었다.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네이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예외 규정이 생겼다. 당국이 지켜야할 빗장을 당국이 스스로 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승인을 서두르지 말고 시정방안과 판단 근거부터 공개하라. 공정위가 할 일은 국가경제가 재벌과 대기업의 시종이 되는 일을 막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 거래소의 독립 운영,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차단 같은 구조적 조치로도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면 결합을 불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합에 금산분리와 금가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공식 판단부터 밝혀라. 거래소 지배구조의 기준이 서기 전에 결합부터 승인하면, 제도는 이미 끝난 거래를 뒤늦게 추인하는 데 그친다.
원칙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정부의 침묵이 디지털 재벌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면, 결합 승인보다 원칙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은 정부의 선택을 똑똑히 지켜보겠다.
2026년 11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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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의 제도를 사유화한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엄벌하십시오 [정재환 대변인]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비위행위가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파도, 파도, 비리 뿐 입니다. 개인 소장품을 문화재로 둔갑하여 내놓는 것도 모자라 문화재청장 시절 부인 명의의 집 담장을 문화재로 등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유물, 국가가 지켜야할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된 공적 권한을 마음대로 사유화 한 것입니다. 역사적 유물을 지키라고 했더니 사적 유물만 지켰습니다.
문화유산 행정은 개인의 영달과 소장품 전시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 전 관장은 군립부여미술관 건립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미술관 건립은 자초되었지만 자신의, 혹은 타인의 소장품을 사실상 “대리구매” 요청하는 등 아연실색할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만하면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할 재정과 행정마저 우습게 본 것입니까? 국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자기 명망에 취해 금도를 넘은 오만한 탐관오리는 엄벌해야 합니다.
정부가 유 전 관장의 밝혀진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문화재청장 시절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정한 절차로 이뤄진 조치가 있다면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고발을 통해 엄벌해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유산 행정에 뿌리 내린 부정부패에 본보기를 보이기 바랍니다.
2026. 11. 13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비위행위가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파도, 파도, 비리 뿐 입니다. 개인 소장품을 문화재로 둔갑하여 내놓는 것도 모자라 문화재청장 시절 부인 명의의 집 담장을 문화재로 등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유물, 국가가 지켜야할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된 공적 권한을 마음대로 사유화 한 것입니다. 역사적 유물을 지키라고 했더니 사적 유물만 지켰습니다.
문화유산 행정은 개인의 영달과 소장품 전시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 전 관장은 군립부여미술관 건립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미술관 건립은 자초되었지만 자신의, 혹은 타인의 소장품을 사실상 “대리구매” 요청하는 등 아연실색할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만하면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할 재정과 행정마저 우습게 본 것입니까? 국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자기 명망에 취해 금도를 넘은 오만한 탐관오리는 엄벌해야 합니다.
정부가 유 전 관장의 밝혀진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문화재청장 시절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정한 절차로 이뤄진 조치가 있다면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고발을 통해 엄벌해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유산 행정에 뿌리 내린 부정부패에 본보기를 보이기 바랍니다.
2026. 11. 13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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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거비가 월급의 절반? 불평등에 저항하는 스페인 전국 총파업에 연대의 인사 보냅니다 [정재환 대변인]
스페인 시민들이 14년만에 전국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치솟는 월세, 공과금, 물가에 오늘과 내일을 모두 저당 잡힌 시민들이 사회적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버는 사회를 정치가 바로잡길 요구한 것입니다. 불평등에 맞선 스페인 시민들의 저항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시민들은 70년 간 살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싸늘히 죽어간 동료 시민의 이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300% 인상하며 서민들의 지갑을 쥐어 짜며 노숙자로 만들 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투자회사들이 민간운영 공적주택 사업에 뛰어들어 무리한 자산 운용 끝에 전세사기를 일으킨 우리의 사례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스페인 시민들의 증언과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한국과 닮아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은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나간다고 하소연합니다. 식비는 치솟고 공과금과 월세는 막힘 없이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기업들의 성과지표는 개선되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혹독해진다면 대체 그 성과들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반도체 호황에도 평범한 이들의 삶은 역체감인 한국과 참 닮아 있습니다.
한국 또한 한계치를 한참 넘어선 주거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아파트 가격 뿐 아니라 계약갱신청구 시 임대료 동결 조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등 전월세 생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는 확실한 방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6. 11. 13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스페인 시민들이 14년만에 전국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치솟는 월세, 공과금, 물가에 오늘과 내일을 모두 저당 잡힌 시민들이 사회적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버는 사회를 정치가 바로잡길 요구한 것입니다. 불평등에 맞선 스페인 시민들의 저항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시민들은 70년 간 살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싸늘히 죽어간 동료 시민의 이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300% 인상하며 서민들의 지갑을 쥐어 짜며 노숙자로 만들 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투자회사들이 민간운영 공적주택 사업에 뛰어들어 무리한 자산 운용 끝에 전세사기를 일으킨 우리의 사례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스페인 시민들의 증언과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한국과 닮아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은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나간다고 하소연합니다. 식비는 치솟고 공과금과 월세는 막힘 없이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기업들의 성과지표는 개선되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혹독해진다면 대체 그 성과들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반도체 호황에도 평범한 이들의 삶은 역체감인 한국과 참 닮아 있습니다.
한국 또한 한계치를 한참 넘어선 주거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아파트 가격 뿐 아니라 계약갱신청구 시 임대료 동결 조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등 전월세 생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는 확실한 방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6. 11. 13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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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외국감이 프레시안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111311131283311
원외국감이 끝나고 엿새 뒤인 지난 2일 정의당은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그간 제기해 온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가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며 전력과 용수, 토지를 공급"하는 동안 "성장의 성과는 사적으로 집중되고 비용과 실패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분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수행한 "이번 국정감사는 이 구조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서로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동안 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자는 논쟁은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원외 국정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노동자의 삶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시민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적 권리,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의 삶을 국가정책의 성과로 평가하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111311131283311
프레시안
"성장 뒤 불평등", "집값 아닌 세입자" 살핀 정의당의 원외국감
20일 간 피감기관별 질문·논평…노동, 주거, 재정 등 분야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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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절노동자 출국 협박에 가족 인질까지, 야만 행정 중단하라
경남 김해시·창원시와 부산 강서구, 기장군이 농장주로부터 ‘근무태만’ 신고를 두 차례 받으면 계절노동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출국시키겠다는 신청 서식을 배포했다. 신청서식에는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를 추천한 결혼이주민의 가족 초청까지 영구 금지한다고 적혀있다. 노동자의 체류와 생계를 농장주에게 모두 쥐어주고 가족까지 인질로 잡는 반인권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장주가 정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근무태만’으로 신고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출국을 걱정해야 한다.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까 항의도 계약 해지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행정기관이 직접 서식에 박아 넣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행정이 강제노동을 부추기는 데에 공권력의 도장을 찍어준 꼴이다.
해명은 더 참담하다. 김해시는 해고예고를 하면 한 달 뒤 해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두 번 하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해고를 어렵게했다고 주장했다. 해고예고가 해고 허가증이라고 생각하는 김해시의 행정적 무지에 분노를 느낀다. “성실히 해달라는 의미”라는 부산 강서구의 해명도 마찬가지다. 출국과 가족 초청 금지를 명시해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은 일을 포장하지 마라.
해당 지자체들은 출국 협박과 가족 초청 영구 금지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계절노동자와 결혼이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해당 조항을 만들고 배포한 경위를 공개하고 책임자에게 문책하라. 정부 또한 전국 계절노동자 신청 서식과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해 같은 조항을 모조리 폐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2026. 11. 1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경남 김해시·창원시와 부산 강서구, 기장군이 농장주로부터 ‘근무태만’ 신고를 두 차례 받으면 계절노동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출국시키겠다는 신청 서식을 배포했다. 신청서식에는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를 추천한 결혼이주민의 가족 초청까지 영구 금지한다고 적혀있다. 노동자의 체류와 생계를 농장주에게 모두 쥐어주고 가족까지 인질로 잡는 반인권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장주가 정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근무태만’으로 신고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출국을 걱정해야 한다.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까 항의도 계약 해지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행정기관이 직접 서식에 박아 넣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행정이 강제노동을 부추기는 데에 공권력의 도장을 찍어준 꼴이다.
해명은 더 참담하다. 김해시는 해고예고를 하면 한 달 뒤 해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두 번 하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해고를 어렵게했다고 주장했다. 해고예고가 해고 허가증이라고 생각하는 김해시의 행정적 무지에 분노를 느낀다. “성실히 해달라는 의미”라는 부산 강서구의 해명도 마찬가지다. 출국과 가족 초청 금지를 명시해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은 일을 포장하지 마라.
해당 지자체들은 출국 협박과 가족 초청 영구 금지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계절노동자와 결혼이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해당 조항을 만들고 배포한 경위를 공개하고 책임자에게 문책하라. 정부 또한 전국 계절노동자 신청 서식과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해 같은 조항을 모조리 폐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2026. 11. 1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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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악의 체불임금 먹튀기업 대유위니아, 정부가 피해자 편에 서라[정재환 대변인]
억강부약, 정부가 임금, 퇴직금 떼인 노동자들의 편에 서십시오.
최악의 기업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의 2심 선고가 지난 13일 있었습니다. 징역 4년. 670명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 약 500억 원을 “먹튀”한 기업인에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일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내일을 잃었는데 기업 총수는 고작 4년 선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회생절차 직전에 빼돌린 10억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감옥에 갔지만 체불된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아는 회사는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건물을 매각하여 마련한 1000억 내외의 현금은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되지 않았고, 박 회장은 전관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재판 대응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박영우 회장의 사재는 늘어가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기약조차 알 수 없는 임금체불의 족쇄에 묶였습니다.
정부가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늘리고 정부가 대신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는 것도 모자라 딛고 일어설 지푸라기, 월급과 퇴직금마저 기업의 장난질에 놀아나선 안 됩니다. 과실은 회장 일가에게,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일을 용납해선 안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버티다 꺾인 약자들과 함께 정의가 스러지는 일을 막는 일, 정부가 해야 합니다.
2026. 11. 16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억강부약, 정부가 임금, 퇴직금 떼인 노동자들의 편에 서십시오.
최악의 기업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의 2심 선고가 지난 13일 있었습니다. 징역 4년. 670명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 약 500억 원을 “먹튀”한 기업인에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일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내일을 잃었는데 기업 총수는 고작 4년 선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회생절차 직전에 빼돌린 10억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감옥에 갔지만 체불된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아는 회사는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건물을 매각하여 마련한 1000억 내외의 현금은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되지 않았고, 박 회장은 전관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재판 대응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박영우 회장의 사재는 늘어가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기약조차 알 수 없는 임금체불의 족쇄에 묶였습니다.
정부가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늘리고 정부가 대신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는 것도 모자라 딛고 일어설 지푸라기, 월급과 퇴직금마저 기업의 장난질에 놀아나선 안 됩니다. 과실은 회장 일가에게,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일을 용납해선 안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버티다 꺾인 약자들과 함께 정의가 스러지는 일을 막는 일, 정부가 해야 합니다.
2026. 11. 16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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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7시,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잊지 않으셨죠? 다섯번째 에피소드 "평등법, 나중에 대신 지금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이젠 제발 제정하자! 한 주 논평과 정가 이슈들을 스윽 훑어보는 대변인실에 놀러오세요~
🔗 https://www.youtube.com/live/buL29EtFP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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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9기 제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발언 전문은 당 브리핑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justice21.org/167013
■ 양경규 대표
"민생을 제쳐둔 거대 양당의 정쟁,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생을 제쳐둔 정쟁을 이제 끝내야만 합니다. 거대 양당에 요구합니다. 당권을 놓고 싸울 시간에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에 쏟는 힘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에 쓰십시오. 정치가 싸워야 할 상대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상대 당의 계파 말고 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평등과 불안정을 상대로 싸우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당의 공방에 가려진 시민들의 삶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삭감되는 복지와 돌봄 예산을 따져 묻고,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미루는 입법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정재민 부대표
"국회는 우리 장병을 전쟁터로 내모는 ‘청해부대 우회 파병안’을 즉각 부결해야 합니다. "
정의당은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략적 타협과 속전속결식 졸속 심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우리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이 꼼수 우회 파병안을 단호히 부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끝내 파병안을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마저 등을 돌리고 거센 저항에 나설 것입니다.
- 발언 전문은 당 브리핑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justice21.org/167013
■ 양경규 대표
"민생을 제쳐둔 거대 양당의 정쟁,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생을 제쳐둔 정쟁을 이제 끝내야만 합니다. 거대 양당에 요구합니다. 당권을 놓고 싸울 시간에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에 쏟는 힘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에 쓰십시오. 정치가 싸워야 할 상대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상대 당의 계파 말고 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평등과 불안정을 상대로 싸우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당의 공방에 가려진 시민들의 삶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삭감되는 복지와 돌봄 예산을 따져 묻고,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미루는 입법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정재민 부대표
"국회는 우리 장병을 전쟁터로 내모는 ‘청해부대 우회 파병안’을 즉각 부결해야 합니다. "
정의당은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략적 타협과 속전속결식 졸속 심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우리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이 꼼수 우회 파병안을 단호히 부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끝내 파병안을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마저 등을 돌리고 거센 저항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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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집중집회 안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집이 진행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11월 21일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시다.
우리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는 법은 필요없다!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
-일시: 11월 21일(토) 오후2시 *1시 30분까지 집결
-장소: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국민은행 앞)
-주최: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 정의당 깃발과 조끼를 챙겨 집회에 참석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집이 진행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11월 21일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시다.
우리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는 법은 필요없다!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
-일시: 11월 21일(토) 오후2시 *1시 30분까지 집결
-장소: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국민은행 앞)
-주최: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 정의당 깃발과 조끼를 챙겨 집회에 참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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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돌봄 없는 통합돌봄, 예산 없는 국가책임
-예결위는 통합돌봄 공공 기반 예산을 늘려라
정선·순창·울릉에서는 통합돌봄 시행 뒤 약 다섯 달 동안 보건의료 연계가 한 건도 없었다. 방문진료를 맡을 의료진이 없으니 이어줄 서비스 자체가 없는 것이다.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돌봄을 이어줄 사람과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통합돌봄을 처음으로 일년 내내 운영할 예산이다.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정부안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공립 돌봄센터는 시범사업으로 30곳만 짓고, 첫해 운영비도 3개월분만 지원한다. 시설비와 운영비의 절반은 지자체 몫이다. 돌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재정도 열악한 경우가 태반인데, 이런 지역에 비용의 절반을 떠넘기면 정작 센터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는 문조차 열기 어려워진다.
예결위는 복지위가 의결한 통합돌봄 증액안과 정부안에서 빠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비부터 반영하라. 인구감소지역 92곳 모두 공립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산도 필요하다.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주민이 많은 곳에는 방문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국비를 더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편성하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면, 돌봄에 쓸 몫을 따로 정해 센터를 짓고 낡은 시설을 고치는 데에 써야한다. 2028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방문지원과 지역사회 재활 준비에도 예산을 투입하라.
늙고 아파도 살던 집에서 지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돌봄이 닿지 않으면 누군가는 집을 떠나 시설로 가고, 가족은 생업을 줄여가며 돌봄을 떠안는다. 이 부담을 주민과 가족에게 계속 떠넘길 수는 없다. 예결위는 돌봄이 가장 부족한 지역부터 예산을 채워라.
2026.11.17.
정의당
-예결위는 통합돌봄 공공 기반 예산을 늘려라
정선·순창·울릉에서는 통합돌봄 시행 뒤 약 다섯 달 동안 보건의료 연계가 한 건도 없었다. 방문진료를 맡을 의료진이 없으니 이어줄 서비스 자체가 없는 것이다.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돌봄을 이어줄 사람과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통합돌봄을 처음으로 일년 내내 운영할 예산이다.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정부안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공립 돌봄센터는 시범사업으로 30곳만 짓고, 첫해 운영비도 3개월분만 지원한다. 시설비와 운영비의 절반은 지자체 몫이다. 돌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재정도 열악한 경우가 태반인데, 이런 지역에 비용의 절반을 떠넘기면 정작 센터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는 문조차 열기 어려워진다.
예결위는 복지위가 의결한 통합돌봄 증액안과 정부안에서 빠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비부터 반영하라. 인구감소지역 92곳 모두 공립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산도 필요하다.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주민이 많은 곳에는 방문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국비를 더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편성하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면, 돌봄에 쓸 몫을 따로 정해 센터를 짓고 낡은 시설을 고치는 데에 써야한다. 2028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방문지원과 지역사회 재활 준비에도 예산을 투입하라.
늙고 아파도 살던 집에서 지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돌봄이 닿지 않으면 누군가는 집을 떠나 시설로 가고, 가족은 생업을 줄여가며 돌봄을 떠안는다. 이 부담을 주민과 가족에게 계속 떠넘길 수는 없다. 예결위는 돌봄이 가장 부족한 지역부터 예산을 채워라.
2026.11.17.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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