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등연대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 집중유세
서울시장 후보 7번 권영국‼️
서울시비례 후보 15번 김혜정‼️
당원·지지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본선거가 시작됩니다.
걸음은 가볍게, 마음은 뜨겁게-
서울을 바꿀 첫걸음을 함께해주세요!
불평등한 서울을 넘어,
권영국과 정의당이 뿌리째 바꿀 서울을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 2026.5.21.(목) 오후 7시
📍연트럴파크(연남파출소 인근)
🗺️ https://naver.me/FyA2qa9g (홍대입구역 3번출구)
신호등연대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 집중유세
서울시장 후보 7번 권영국‼️
서울시비례 후보 15번 김혜정‼️
당원·지지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본선거가 시작됩니다.
걸음은 가볍게, 마음은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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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서울을 넘어,
권영국과 정의당이 뿌리째 바꿀 서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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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5.21.(목)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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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시 후, 7시!
권영국•김혜정 신호등연대
출정식&집중유세가 진행됩니다!
@연트럴파크(연남파출소 인근)
https://www.youtube.com/live/9zASVoQQCvw?si=1V9VfK6GP1uL_tK7
권영국•김혜정 신호등연대
출정식&집중유세가 진행됩니다!
@연트럴파크(연남파출소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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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의당은 성소수자 청소년과 굳건히 함께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그 어떤 청소년도 정체성을 이유로 교실에서 쫓겨나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청소년도 학교에서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학교는 혐오를 학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라도, 학교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그 무엇도 불합리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평등센터를 설치해 즉각적인 대응과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설치,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개소, 미션스쿨 성소수자 혐오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소수자 정체성 포함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 등입니다.
미션스쿨의 종교 강요 및 혐오 발언을 감시하고, 대체과목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노동·인권·성평등·차별금지를 통합한 시민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만들어,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철폐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국민의힘이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의 재제정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리고 정의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우고,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과 싸우겠습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청소년들과 굳건히 함께합니다.
2026.05.22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대표)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그 어떤 청소년도 정체성을 이유로 교실에서 쫓겨나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청소년도 학교에서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학교는 혐오를 학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라도, 학교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그 무엇도 불합리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평등센터를 설치해 즉각적인 대응과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설치,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개소, 미션스쿨 성소수자 혐오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소수자 정체성 포함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 등입니다.
미션스쿨의 종교 강요 및 혐오 발언을 감시하고, 대체과목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노동·인권·성평등·차별금지를 통합한 시민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만들어,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철폐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국민의힘이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의 재제정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리고 정의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우고,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과 싸우겠습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청소년들과 굳건히 함께합니다.
2026.05.22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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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 정치 들러리 세운 거대 양당의 ‘위장 공천 사퇴’,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무 공천 제도를 악용한 ‘위장 공천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동구 나선거구에 김솔샘 후보를 추가 공천했다가 등록 직후 사퇴시켰고, 국민의힘은 성남시 수정구 가선거구에서 장명숙 후보를 같은 방식으로 등록시킨 뒤 물러나게 했다. 누가 봐도 짜여진 각본이다. 여성 후보의 이름을 잠시 빌려다가, 필요한 순간이 지나자 곧바로 지워버렸다.
여성 후보를 등록시킨 뒤 후보 등록 직후 사퇴시키는 방식으로 법의 형식만 충족한 채, 실질적인 여성 정치 참여는 가로막은 것이다. 여성 30% 공천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완주 의사가 없는 후보를 등록시키는 이같은 행태는 여성 정치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 전국 곳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고 있다.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 주민 없는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유권자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후보자는 정당 전략에 따라 배치되고 철수하는 장기말처럼 취급된다. 지금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긴 채 내용은 비워내는, 경쟁과 검증이 사라진 정치의 구태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위장 공천 사퇴를 강력히 규탄한다. 거대 양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라. 여성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비어있는 절반을 채우는 일이다. 더 이상 꼼수와 제도 해킹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말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반 이상인 52%의 여성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가 겪고 있는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와 공천 장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나갈 것이다.
2026.05.22.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무 공천 제도를 악용한 ‘위장 공천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동구 나선거구에 김솔샘 후보를 추가 공천했다가 등록 직후 사퇴시켰고, 국민의힘은 성남시 수정구 가선거구에서 장명숙 후보를 같은 방식으로 등록시킨 뒤 물러나게 했다. 누가 봐도 짜여진 각본이다. 여성 후보의 이름을 잠시 빌려다가, 필요한 순간이 지나자 곧바로 지워버렸다.
여성 후보를 등록시킨 뒤 후보 등록 직후 사퇴시키는 방식으로 법의 형식만 충족한 채, 실질적인 여성 정치 참여는 가로막은 것이다. 여성 30% 공천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완주 의사가 없는 후보를 등록시키는 이같은 행태는 여성 정치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 전국 곳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고 있다.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 주민 없는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유권자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후보자는 정당 전략에 따라 배치되고 철수하는 장기말처럼 취급된다. 지금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긴 채 내용은 비워내는, 경쟁과 검증이 사라진 정치의 구태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위장 공천 사퇴를 강력히 규탄한다. 거대 양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라. 여성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비어있는 절반을 채우는 일이다. 더 이상 꼼수와 제도 해킹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말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반 이상인 52%의 여성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가 겪고 있는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와 공천 장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나갈 것이다.
2026.05.22.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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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살·깡패·고문국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단절을 요청한다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불법 나포되었던 해초(김아현)·김동현 활동가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집단학살을 멈추고 봉쇄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출항했던 두 활동가의 무사 귀국에 마음을 놓는다. 승준 활동가 또한 풀려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사 귀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두 활동가의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해초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에게 수차례 안면을 폭행당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나포한 선박 구금 장소에서 여성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주로 얼굴을 집중 구타했고, 남성 활동가들에게는 심한 폭행은 물론이고 고무총과 테이저건을 쏘아 고통을 가하는 가학행위마저 자행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가학행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행하고, 비인도적인 구금과 폭력 상황을 공개하며 자랑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인 벤 그비르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영상에서 이스라엘군은 나포된 활동가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엎드리게 했고, 저항하는 활동가의 목을 잡아채 무릎 꿇렸다. 벤 그비르는 이런 영상을 올리며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조롱했다.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제3국의 구호 활동가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무도한 폭행까지 저지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상국가가 아니다. 이스라엘군은 학살 전쟁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점점 더 무소불위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체화해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옥 국가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존엄을 지킨 해초·김동현·승준 활동가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구호 활동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이런 고초를 겪고 왔음에도, 오직 가자지구의 해방을 위해 언제든 다시 구호선단에 오를 것이라는 의지에 존경을 표한다. 정의당은 해초·김동현·승준 활동가의 쾌유를 빌며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법과 야만행위에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를 표한다. 학살과 폭력 만행으로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역을 불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6년 5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불법 나포되었던 해초(김아현)·김동현 활동가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집단학살을 멈추고 봉쇄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출항했던 두 활동가의 무사 귀국에 마음을 놓는다. 승준 활동가 또한 풀려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사 귀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두 활동가의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해초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에게 수차례 안면을 폭행당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나포한 선박 구금 장소에서 여성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주로 얼굴을 집중 구타했고, 남성 활동가들에게는 심한 폭행은 물론이고 고무총과 테이저건을 쏘아 고통을 가하는 가학행위마저 자행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가학행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행하고, 비인도적인 구금과 폭력 상황을 공개하며 자랑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인 벤 그비르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영상에서 이스라엘군은 나포된 활동가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엎드리게 했고, 저항하는 활동가의 목을 잡아채 무릎 꿇렸다. 벤 그비르는 이런 영상을 올리며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조롱했다.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제3국의 구호 활동가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무도한 폭행까지 저지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상국가가 아니다. 이스라엘군은 학살 전쟁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점점 더 무소불위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체화해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옥 국가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존엄을 지킨 해초·김동현·승준 활동가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구호 활동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이런 고초를 겪고 왔음에도, 오직 가자지구의 해방을 위해 언제든 다시 구호선단에 오를 것이라는 의지에 존경을 표한다. 정의당은 해초·김동현·승준 활동가의 쾌유를 빌며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법과 야만행위에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를 표한다. 학살과 폭력 만행으로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역을 불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6년 5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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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10년간 지켜온 약속, 서울시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식 및 생명안전 시민약속식 | 5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 구의역 3번 출구 앞
오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김혜정 서울 광역비례 후보와 함께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권 후보에게 구의역 김군 사건은 산재 사망 문제에 깊이 뛰어들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알리고 정규직화 권고를 이끌어냈고, 유가족과 함께 진상 규명과 합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앞서는 현실입니다. 권 후보는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약속하며, 2인 1조와 안전 인력·예산 보장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의 약속, 멈추지 않겠습니다.
🔗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526
•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식 및 생명안전 시민약속식 | 5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 구의역 3번 출구 앞
오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김혜정 서울 광역비례 후보와 함께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권 후보에게 구의역 김군 사건은 산재 사망 문제에 깊이 뛰어들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알리고 정규직화 권고를 이끌어냈고, 유가족과 함께 진상 규명과 합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앞서는 현실입니다. 권 후보는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약속하며, 2인 1조와 안전 인력·예산 보장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의 약속, 멈추지 않겠습니다.
🔗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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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전자 초과세수, AI 시대 노동 전환과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
- 삼성전자 노사 합의 존중하며, 적자 사업부까지 끌어안은 연대 원칙 의미 있어
- 초과세수는 '돌려주는 돈' 아니라 '바로잡는 재원'으로 쓰여야... 반도체 호황 토대 만든 사람들에게 세수 돌아가야
- 원하청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내하청, 협력업체, 야간 청소·경비, 식당·셔틀 노동자까지
- AI 노동전환기금 마중물로 초과세수 활용해야
- 초과이익이 사업장 넘어 사회연대기금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반도체(DS) 부문 7만 8천 명에게 약 31조 5천억 원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이른다.
이번 노사의 합의를 존중한다.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성과급 제도화가 일정 부분 관철된 점, 적자 사업부까지 끌어안으려는 노조의 연대 원칙이 합의안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완제품(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을 받는다. 한 회사 안에서 부문에 따라 성과급이 100배 벌어진다. 회사 담장 밖, 같은 라인을 떠받치는 협력업체 노동자, AI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보다도 까마득하다. 31조 원이 7만 8천 명에게 흐르는 동안, 그 부를 함께 만든 이들에게는 무엇이 돌아가는가.
31조 원의 성과급 대부분은 고소득 임직원에게 집중되어 과세표준 3억~10억 구간에 들어간다. 평균 실효세율을 약 37%로 잡으면, 이 합의 하나에서 발생하는 세수만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초과세수는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바로잡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 31조 원의 성과급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시민이 부담한 전력·용수 인프라, 공적 R&D 투자가 함께 만든 결과다. 동시에 AI 인프라 호황이라는 기술 전환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토대를 만든 사람들에게 세수가 돌아가야 한다.
첫째, 원·하청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동 위에서 굴러간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내하청 노동자, 장비를 설치하는 협력업체 기술자, 야간 청소·경비 노동자, 식당·셔틀 노동자가 같은 공장 안에 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공급망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 ▲안전보건·산재 예방 투자 ▲중소 협력업체 R&D·인력양성 지원 등 공급망 정의 재원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둘째, AI 노동전환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에 놓여 있다. 반도체는 그 AI 시대를 떠받치는 산업이고, 삼성전자의 성과급 역시 AI 인프라 호황의 직접적 산물이다.
호황의 과실 일부가 같은 기술 전환의 비용을 치를 시민에게 환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AI 전환기금'의 마중물로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에 갇히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분배하되, 그 일부는 사회연대기금·공급망 노동자 몫으로 자동 배정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복원을 주장했던 제헌헌법 이익균점권의 21세기적 제도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돈을 AI 노동전환과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결단하라. 호황의 과실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갇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2026년 5월 22일
정의당
- 삼성전자 노사 합의 존중하며, 적자 사업부까지 끌어안은 연대 원칙 의미 있어
- 초과세수는 '돌려주는 돈' 아니라 '바로잡는 재원'으로 쓰여야... 반도체 호황 토대 만든 사람들에게 세수 돌아가야
- 원하청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내하청, 협력업체, 야간 청소·경비, 식당·셔틀 노동자까지
- AI 노동전환기금 마중물로 초과세수 활용해야
- 초과이익이 사업장 넘어 사회연대기금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반도체(DS) 부문 7만 8천 명에게 약 31조 5천억 원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이른다.
이번 노사의 합의를 존중한다.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성과급 제도화가 일정 부분 관철된 점, 적자 사업부까지 끌어안으려는 노조의 연대 원칙이 합의안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완제품(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을 받는다. 한 회사 안에서 부문에 따라 성과급이 100배 벌어진다. 회사 담장 밖, 같은 라인을 떠받치는 협력업체 노동자, AI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보다도 까마득하다. 31조 원이 7만 8천 명에게 흐르는 동안, 그 부를 함께 만든 이들에게는 무엇이 돌아가는가.
31조 원의 성과급 대부분은 고소득 임직원에게 집중되어 과세표준 3억~10억 구간에 들어간다. 평균 실효세율을 약 37%로 잡으면, 이 합의 하나에서 발생하는 세수만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초과세수는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바로잡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 31조 원의 성과급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시민이 부담한 전력·용수 인프라, 공적 R&D 투자가 함께 만든 결과다. 동시에 AI 인프라 호황이라는 기술 전환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토대를 만든 사람들에게 세수가 돌아가야 한다.
첫째, 원·하청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동 위에서 굴러간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내하청 노동자, 장비를 설치하는 협력업체 기술자, 야간 청소·경비 노동자, 식당·셔틀 노동자가 같은 공장 안에 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공급망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 ▲안전보건·산재 예방 투자 ▲중소 협력업체 R&D·인력양성 지원 등 공급망 정의 재원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둘째, AI 노동전환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에 놓여 있다. 반도체는 그 AI 시대를 떠받치는 산업이고, 삼성전자의 성과급 역시 AI 인프라 호황의 직접적 산물이다.
호황의 과실 일부가 같은 기술 전환의 비용을 치를 시민에게 환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AI 전환기금'의 마중물로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에 갇히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분배하되, 그 일부는 사회연대기금·공급망 노동자 몫으로 자동 배정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복원을 주장했던 제헌헌법 이익균점권의 21세기적 제도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돈을 AI 노동전환과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결단하라. 호황의 과실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갇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2026년 5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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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퇴근길 정의당 후보 뉴스 모음]
1.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 "오세훈식 개발 중심 도시 서울… 그늘 살피는 시장 될 것" / 한국일보
- “한국 압축판 서울, 공존의 도시로… 부동산은 소유 아닌 ‘주거’ 접근을” / 서울신문
2.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 "호남의 김부겸 돼 독점 정치 깨고 변화 이끌겠다" / 뉴스핌
- "가장 낮은 자세로…'가가호호 민생선거' 펼치겠다" / 전남일보
3. 양희 대구동구청장 후보
- "주민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
4. 길한샘 청주시의원 후보
- 배달라이더 ‘이백따리의 반란’ 꿈꾸며 출마…“8할의 소시민 이야기” / 한겨레
5. 강순아 제주도의원 후보
- "세대 통합형 친환경 생태놀이터 건립" / 헤드라인제주
6. 한승우 전주시의원 후보
- “우범기에 맞선 유일한 의원” 출사표
7. 이인선 충북도의원 비례후보
- "노동소득만으로 살만한 충북 만들겠다" / 오마이뉴스
1.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 "오세훈식 개발 중심 도시 서울… 그늘 살피는 시장 될 것" / 한국일보
-정의당과 권 후보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선 목표가 무엇인가.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라 독자적 진보 야당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며 사법권을 통제하려 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성장과 개발에 따른 그늘, 비어 있는 '왼쪽 구석'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기반을 만들겠다."
- “한국 압축판 서울, 공존의 도시로… 부동산은 소유 아닌 ‘주거’ 접근을” / 서울신문
권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소유’에서 ‘주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소유 중심의 정책을 고집하면 “시민들이 평생 대출 갚는 데 구속된다”는 게 권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착착 개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닥치고 공급’ 공약을 언급하며 “철거 후 신축 방식으로 공급이 얼마나 늘었는지 의문이고, 거기에서 밀려난 사람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2.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 "호남의 김부겸 돼 독점 정치 깨고 변화 이끌겠다" / 뉴스핌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농민의 딸로 자라 11년간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부당 해고와 복직 투쟁을 직겪은 현장 노동자 출신이다. 생애 단 한 번도 평범한 서민과 일하는 노동자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바꿔낸 경험이 있다.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을 거치며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21대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에 집중해왔다.
- "가장 낮은 자세로…'가가호호 민생선거' 펼치겠다" / 전남일보
이어 오전 10시께 순천 아랫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강 후보는 순천 아랫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현안과 어려움을 청취했으며, 향후 통합특별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광주로 자리를 옮겨 외연 확장과 정책 연대에 박차를 가했다. 오후 2시께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리는 ‘전남광주문인협회 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 4시께 선거사무소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전남본부’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했다.
3. 양희 대구동구청장 후보
- "주민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
양희 후보는 "동구청장의 자격 상실과 내란에도 침묵했던 동구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치가 얼마나 책임감과 신뢰를 잃었는지 보여준 단면"이라며, "이제 동구는 누가 책임감 있게 믿음을 회복할 것인지 다시 선택해야 한다. 주민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4. 길한샘 청주시의원 후보
- 배달라이더 ‘이백따리의 반란’ 꿈꾸며 출마…“8할의 소시민 이야기” / 한겨레
“월급 200만원을 받아도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죠. 오늘을 사는 청년, 덜 가진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제 이백따리로서 그 말이 유쾌하진 않지만 피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200만원을 받더라도 살 만한 세상이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안 그래요. 실소득 300만원이 안 되는 우리 사회 8할 소시민의 이야기를 하려고 출마했어요.”
5. 강순아 제주도의원 후보
- "세대 통합형 친환경 생태놀이터 건립" / 헤드라인제주
강 후보는 "아이들과 주민이 직접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놀이터 설치 방식에서 벗어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놀이터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로 조성하겠다"며 "‘플라스틱 없는’ 공간을 지향하며, 제주의 숲과 아이들이 서로를 돌보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6. 한승우 전주시의원 후보
- “우범기에 맞선 유일한 의원” 출사표
한승후 후보(삼천동·효자1동)는 “민선 8기 시정을 이끈 우범기 전주시장에 맞선 유일한 전주시의원으로, 민선 9기에도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로 굳어진 비리관행을 깨고 부패구조를 근절하겠다”면서, 정의당 후보로 재선 의원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다.
7. 이인선 충북도의원 비례후보
- "노동소득만으로 살만한 충북 만들겠다" / 오마이뉴스
이인선 후보는 교통 혁신: 충북의 대중교통 체계를 주민 맞춤형으로 재설계하고, 단계적 대중교통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등 거점 병원들의 누적 적자와 상습 임금체불을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해 '응급실 뺑뺑이'와 원정 치료 잔혹사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조정 및 표준기준 마련을 통해 소유주가 아니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룬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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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시끄럽고 촌스럽게 선거운동하시나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왕복근 관악구의원 후보가 청년 후보 세 명과 함께 '씨리얼'에 출연했습니다. 왕복근 후보가 말하는 청년 정치인의 선거운동 고충, 노하우(?), 경험담...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dJNXxHIA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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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의
공동후원회장단을 소개합니다!
“권영국은 AI 시대 착취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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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NVdkM5et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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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은 AI 시대 착취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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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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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NVdkM5et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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