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 부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부결에 동참했다. 그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도급제 형태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논의가 포함된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이미 완료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이달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착취가 일상화된 노동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여야 했다.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이 무리한 노동을 할 유인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완료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표결해 안건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입장만 경청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버렸다.

황당한 것은 해당 표결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다른 입장에 섰다는 점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최저보수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명시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안건에 대해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밖에서만 노동 선진국인 것처럼 행세하고 안에서는 퇴행적 결정을 내리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한 결정을 국내 무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라. 최소한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라. 정의당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이 삶의 기본선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성명] 경찰은 잠실 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라

오늘로 13일째를 맞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개표소 앞은 무소불위의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시위 주체가 극우세력으로 바뀌고 시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경기장에 진입하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펜싱 국가대표팀의 출입을 가로막아 결국 선수들은 다른 선수 칼을 챙겨 출국해야 했다. 성조기와 일장기 등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휘날리고, 부정선거·당일투표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선 전형적인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엄포만 늘어놓지 말고 제대로 대응하라. 제1야당 대표와 합의하고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망신스러운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봤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집단적인 사적 폭력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보장하되, 강요나 폭력, 업무방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시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치하라.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기 바란다.

국회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 45일간의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도 합의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특검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시장과 서울시 광역비례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된 해당 투표구(투표소)들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후보를 낸 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긴 하나 국민의힘 역시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다. 이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그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일이다. 전국 투표소 14,288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0.63%)이고, 이 중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0.18%)이다. 99%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99% 투표소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악선동이자 정치적 모략일 뿐이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께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성조기와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들고 전국 재선거를 선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시위대의 출입 봉쇄로 자신의 장비를 못 챙긴 채 출국하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무법천지로 일탈한 집회와 시위에서 벗어날 때이다.

2026년 6월 17일
정의당

[성명]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의 질의에 답변하라

교육부가 6월 10일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네트워크는 이 정책이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 등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또는 보류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제기했다.

정의당은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들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관련 재정지원 400억 원 중 학교통폐합에 주는 지원이 260억 원으로 65%를 차지한다. 학교를 유지하는 모델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제시되지 않았다.

작은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거점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에서 새로운 가족이 자리 잡을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지금도 작은 학교는 교육시설이자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고, 방학 때는 돌봄 공간이다. 학교가 사라진 뒤에 지역을 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역의 작은학교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큰 축이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에 편중된 재정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학교 모델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작은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방과후 강사, 돌봄 인력 등의 촘촘한 배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학부모, 주민, 교사, 마을교육공동체가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실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주장해왔다. 또한 지역사회가 스스로 필요한 일과 일자리를 발굴하여 만들어가는 지역일자리보장제를 통해 마을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공동체적 시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들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8일
정의당

[성명] 2년 유예, 또 2년 유예… 국회와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상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내려다보이는 고공에서, 고 분회장은 “일한 만큼 받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래된 현실이다. 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벌든 회사에 일정 금액을 갖다 바치는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험천만한 과로로 내몰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510일의 고공농성을 벌여야 했다. 기나긴 투쟁 끝에 2019년 마침내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는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서울 지역만 2021년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024년 8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유예 조항을 담아 택시노동자들을 좌절케 했다. 2024년 8월 전국 적용일이 다가오자 국회는 다시 2년을 유예시켰고, 2년을 기다려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또 한 번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거듭 유예만 시킬 것이라면 도대체 법은 왜 제정하는가?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인가?

국회는 주 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그 제재 수단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지난 7년간 했어야 할 일 아닌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문제를 왜 월 200만원 겨우 벌어가는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월급제 전환을 한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이제야 택시 승객이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거듭 월급제를 유예당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3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납금 떼고 하루 3시간치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가.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이재명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는 현행 간주근로시간제 공백을 해소하고 명확한 시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정의당은 택시노동자들과 흔들림없이 연대할 것이다. 고영기 분회장이 한여름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지 않고 이겨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정의당

[성명·집회시위 일정 한번에 보자]

정의당 이건하 당원이 속한 '배드플랜'에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문을 한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사이트 및 텔레그램 채널을 개발했습니다. 주요 집회 및 시위 일정을 모아 보여주는 캘린더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성명문' 사이트에서는 원내 주요정당과 원외 진보정당의 성명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기후정의동맹, 무지개행동, 빈곤사회연대, 여성연합, 전장연, 차제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최신 성명들을 모아 볼 수 있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노녹정과 진보당, 노동조합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린더' 사이트에서는 의제별, 지역별, 주최별 집회시위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는 매일 아침 9시에 그날의 주요 집회시위를 브리핑합니다.

'배드플랜' 사이트로 들어가면 현재 진행중인 온라인 서명들을 확인하고 직접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업데이트가 가장 빠르고, 텔레그램 채널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당원 및 시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민첩한 투쟁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배드플랜 https://www.badplan.kr
📌 성명문
사이트 https://statemeng.badplan.kr
채널 https://t.me/statemeng
📌 집회시위 캘린더
사이트 https://calendar.badplan.kr
채널 https://t.me/protestcal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성명]
"농민을 희생시키는 CPTPP 가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강력히 거부하라"

한국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업계는 사실상 가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은 높은 농산물 시장개방률로 농업과 농민이 희생되는 CPTPP 가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농산물 관세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 검역 규범까지 포괄하는 통상협정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해당 회원국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는다. 이는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이다.

우리 농업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시장개방 정책 속에서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농민 수는 감소하고 농촌은 고령화되었다.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한 개방을 추가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CPTPP가 요구하는 검역 규범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지역화 원칙과 동등성 인정 확대는 해외 병해충 유입 위험을 높이게 된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역 주권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가져올 영향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농업·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참여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정의당은 우리 농업을 대한민국을 책임질 중요한 기간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식량주권과 지역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 확대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만으로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CPTPP 가입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힐 것을 타진하라.

2026년 6월 22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 D-day! 해초 여권 복원 탄원 함께 해 주세요] ✈️

해초(김아현)활동가의 부당한 여권 무효화 처분 조치 취소를 위해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검찰, 그리고 법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연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 가장 먼저, 탄원서 연명하기 : https://forms.gle/pmcY5YDENVe5uUf2A (6월 23일 오후 1시 마감)
___

'해초 여권 효력 복원' 국제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 연명과 함께, 국제연서명에도 함께해주세요. 

🌍국제 연서명 참여하기 : buly.kr/AlmXRDC
____

해초 여권 행정소송이 6월 25일 3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재판 당일에 진행될 변론기일 기자회견과 방청 연대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 재판 일시 | 같은날 (6월 25일) 오후 3시 20분, 행정법원 B205법원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평등의 메리골드>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평등의 메리골드> 캠페인은 메리골드 화분을 통해 성소수자 환대 공간을 만들고,
일상 속 작은 앨라이 실천을 내 삶에 적용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시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지금 캠페인을 신청하면 메리골드 씨앗 키트를 무료로 보내드려요.
꽃씨를 심고 키우는 다정한 실천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향한 연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등을 응원하는 마음이 일상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참여 대상: 성소수자 환대 공간을 만들고 싶은 누구나! (개인 및 단체 모두 환영)
- 신청 방법: 아래 링크로 신청하면 메리골드 씨앗 키트를 보내드려요
- 캠페인 보기 및 신청: https://brf2014.short.gy/o1iNfO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기막혔던 2년 전 '대파 사건'...선관위 개혁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 선거법 개정해 선관위에 능동성 부여해야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왕 시작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단지 거버넌스와 투·개표 사무 문제에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투·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맡은 수많은 업무 가운데 일부일 뿐이며, 공직선거 관리와 정책선거 활성화, 정당사무, 정치자금사무, 선거·정치제도 연구 등 선관위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 업무들은 제대로 수행해 왔을까? 투·개표 사무만 문제를 일으킨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 실패의 원인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원인과 맞닿아 있다. 감시와 견제 없이 독립성만 보장받는 구조 속에서 선관위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든 듯하다. 기관의 핵심 목표인 '좋은 정치 지향'과 '민주정치 발전'을 실현하는 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선거철만 잘 넘기자는 식의 나태하고 소극적이며 권력에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 결과 좋은 정치와 민주정치의 공간은 점차 좁아져 왔고, 젊은 정치인들과 정치 신인들,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보수적인 선거법 아래에서 질식해 왔다.

... 선관위 문제는 공직선거법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선관위가 더욱 능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현재의 사태를 낳은 선관위 특유의 나태함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다. 선관위 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법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고,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시대착오적 법 조항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기사 읽기
https://omn.kr/2is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