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 자유인·문화인·평화인 노회찬

“제 모토가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입니다.”
‘휴머니스트’란 칭호를 가장 좋아하던 자유인 노회찬
‘누구나 악기 하나쯤 다를수 있는 나라’를 꿈꾸던 문화인 노회찬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던 평화인 노회찬

노회찬은 생전에 “우리나라가 자유국가, 평화국가, 문화국가가 되는 것. 전쟁 걱정 없이, 그리고 땀 흘린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게 제 꿈이죠.”라고 했습니다. 노회찬 8주기를 맞아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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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7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7월 4일(토) 오후 1시 노회찬의집 6411, 3층 <6411홀>

주최
노회찬재단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주관
노회찬비전포럼

문의
노회찬재단
02-713-0831

※ 심포지엄 전체 행사는 노회찬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 상세 안내
https://hcroh.org/news/?idx=171902235&bmode=view

[성명] 6·25 한국전쟁 제76주년 메시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평화로운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제76주년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되새깁니다.

정규군부터 비정규군까지, 국군부터 소년병까지, 그리고 그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고 애타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모든 가족들과 유족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전쟁 시작으로부터 76년, 휴전으로부터 73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발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구슬땀 흘리며 유해 발굴에 힘쓰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영령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간명한 교훈을 떠올립니다. 한 번의 전쟁, 3년의 전투가 남긴 상처와 고통이 76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유족들과 참전용사들의 가슴에 새겨진 채 지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사실을 아프게 되새기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가 작동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력과 총탄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를, 반목과 적대가 아니라 신뢰와 화해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고야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그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정의당

7.23 선고를 앞두고 동지들께 연서명을 호소드립니다.

외투자본 니토덴코의 먹튀에 맞서 4년을 싸웠습니다.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사업은 한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는 해고됐습니다. 니토덴코의 탐욕을 우리가 벌할 순간입니다.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참여해주십시오.              

✅연서명 개요
- 1차 마감 : 2026. 7.8.(수)
- 문의: 010-6308-5737 박정혜
- 링크: https://forms.gle/rgzo5h37mUs8n6Kx5

[성명] 전당대회 앞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정쟁, 본말이 전도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정쟁 수준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신경전만 남았다.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꼴이다. 집권여당이 시민의 형사적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 인사들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직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쪽과 그에 반대되는 쪽의 정치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치검찰의 권력을 청산하는 검찰개혁에 공감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듯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단지 검찰에 대한 복수에 그쳐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도 마찬가지다. 보완수사권 유지는 ‘악’이고 폐지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을 안기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이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고소·고발 후 장기간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 사건의 성격상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 등에 한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기관 간의 책임 전가를 막고, 절차적 문제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절실한 일이다.

시민들의 형사적 권리를 위해 운용될 일국의 수사체계가 특정 정당 내부의 권력 암투, 신경전, 정쟁으로 결정된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일 것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라.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라.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26일
정의당

[성명]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적극 환영한다

어제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문신 합법화 공론화를 시작했고 타투이스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다. 기쁜 마음으로 선언한다. 김도윤은 무죄다. 타투는 합법이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문신사법 국회 통과,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판단 이후 타투이스트들의 세 번째 승리이자 타투 합법화의 완전한 결론이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1992년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타투유니온을 비롯한 타투이스트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실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0년 타투유니온이 설립된 뒤 합법화 투쟁의 첫 사례로 삼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전망이 어두웠으나, 문신사법 통과와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이뤄낸 소중한 승리다.

오랫동안 정치의 무책임으로 법 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타투이스트들의 노동권은 이제 입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모두 완벽하게 정당하다. 너무 뒤늦게 도착한 승전보에 그간 맘 졸이고 있었을 김도윤 지회장과 타투이스트 동료들께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판결과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문신사법을 계기로 타투 예술과 산업이 활짝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아무런 걱정 없이 ‘추억·사람·좌우명·신념 등이 반영된 자신만의 도안’을 몸에 새겨넣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2026년 6월 26일
정의당

[성명]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을 원한다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했다. 영덕군에는 대형 원전 2기를, 기장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는 일방적 결정에 반대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오직 핵 산업계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기만행위다. 당장의 AI 열풍과 반도체 산업 수요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제 핵발전소 완공 및 가동 예상 시점은 10년도 더 지난 뒤다. 원전은 2037~2038년, SMR은 2035년으로 계획됐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에 별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정부가 대책 없이 핵발전소만 늘리는 와중에 그 피해는 오롯이 건설부지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작년 2월 여야가 핵 발전에 사용되고 남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원전이 위치한 기존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준위법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더해 핵폐기물의 위험성까지 주민들의 몫으로 떠안긴 셈이다.

영덕군은 수차례 주민 투표와 투쟁으로 핵발전소를 막아냈던 지역이다.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미 위험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지역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다.

기장군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이미 다섯 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다. 인구 밀집, 원전 밀집 지역 기장군은 또다시 아직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SMR의 실험터로 선정되고 말았다.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이 요구되는 시대다. 수도권 내륙에 지을 수 없는 것은 지방에도 짓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갈 수십조 원의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하라.

정의당은 영원히 안전한 핵발전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혹한 진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주도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6월 26일
정의당

[성명] 정치논리에 매몰된 정부의 형사소송법 미제출 방침 규탄한다

정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에 매몰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기적 전망으로 설계해야 할 형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8개월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었고,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17억원을 넘는다.

십수억의 혈세를 들여 수십 명의 전문가가 8개월간 거친 논의의 결과물이 일거에 백지화됐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합리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의 당 대표 출마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파다하고, 김 총리도 그것을 전혀 반박하지 않는다. 놀랍고 황당한 일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늑장수사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검찰개혁은 공정하고 엄정한 범죄수사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겠지만, 그런 논의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늑장수사가 검찰 해체를 위한 불가피한 부작용일 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검찰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목적 중에 억울한 피해자 시민의 권리 보장이 있긴 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사건에 대한 전건 송치 복원, 고발인 이의신청·재정신청 권리 보장 등 그 목적에 부합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평범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말라.

2026년 6월 29일
정의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릴레이 선언>

"나는 생태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며 미래세대를 배반하는 죽음의 신공항 토건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며 이 서명에 함께합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속 신하들처럼, 정부와 거대양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인정하기 싫어 사업을 강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공항 부지는 초연약 지반으로 사실상 안전하게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고, 공기와 금액은 오로지 선거 스케쥴에 맞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설계됐습니다. 네 차례 유찰 끝에 계약했던 현대건설은 결국 못 해먹겠다고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자리에 단독 응찰한 대우건설도 비현실적인 공사비 문제로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생태에나 주민들에게나 기업에나 미래세대에게나 ‘죽음의 신공항’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사업의 강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슬로건으로 하는 진보정당으로, 평등·평화·생태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2021년 당시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소속의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함께 가덕도를 비롯한 각지 신공항 추진에 반대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서명과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지금 5,339명의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인 서명을 향해,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861

[성명]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원칙과 기준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 SK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에 최대 4,700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거점은 서남권에, 피지컬 AI는 대경권과 새만금에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분산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역균형 고려한 프로젝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경제안보’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를 지역균형 발전과 연결하려는 정부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영향 검토 없이 오직 성장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논리만으로 강행하기엔 이번에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수천조 원이라는 압도적 숫자들 뒤에는 나라와 국토를 되돌릴 수 없이 황폐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무수히 잠복해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원칙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주민 참여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먼저 전력 생산지, 송전선 경과지, 용수 공급지, 환경 피해 지역까지 포함해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간과된다면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면서 추진한 정책이 도리어 지역에 피해를 전가하고 식민화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을 수 있다.

TSMC가 위치한 대만에서는 2021년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가뭄 사태가 닥치자 물이 부족해져 주민들에게 ‘물 배급제’를 실시하고, 농업용수까지 반도체 공장으로 끌어다 쓴 사례가 있다. 한국이라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리 없다.

정부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인허가·보상·설계 병행과 패스트트랙으로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속도전을 강조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물 배분 논의, 송전망 갈등 조정, 노동·안전 기준을 건너뛰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일수록 더 투명해야 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하며, 더 엄격한 공공성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정의당은 국가와 초거대기업이 추진하는 천문학적 단위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주민 참여 하에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누구를 위해, 어떤 비용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추진할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2.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공유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데 반해 그 미래는 마냥 장밋빛으로만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호황기에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고, 불황기에는 지역경제와 노동자, 공공재정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특혜 속에 부지를 확보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익공유, 고용책임, 하청노동 보호, 지역 환원, 전기·물 사용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3. RE100 원칙 실현을 위한 방안 제출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RE100 원칙의 준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호남 선정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인 만큼, 이러한 근거가 실질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언급되고, SMR·ESS·전기요금제 개편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계획이 아니라, 반도체·AI 수요를 이유로 원전·SMR·LNG·송전망 확대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정책이라면 전력수요 감축,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기업 책임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원전 건설 부지 주민들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삶을 저당 잡는 성장전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RE100 실현을 위한 방안 제출을 촉구한다.

4. 반도체 일변도가 아닌 다각도 산업 전환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곧 반도체 제조업 확대와 동일시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제조는 막대한 전력·용수·화학물질 사용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동반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가 할 일은 제조 팹을 전국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산업을 어떤 원칙으로 키울지 제시하는 것이다.

재벌 중심의 하드웨어 제조업에 국가 역량을 몰아주는 전략은 수직적 원하청 구조와 지역의 전력·용수 부담을 키울 위험이 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반도체 제조 일변도가 아니라 탈탄소·녹색산업, 공공 소프트웨어, 지역 기반 디지털 서비스, 노동권을 보장하는 산업 전환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하반기 국회에 메가프로젝트 구체적 계획 및 대책 제출돼야

혈세를 포함해 수천조 원이 투입되고 수십 년이 소요되어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사업에 ‘개문발차’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발목잡기’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위한 일이니 지역 주민의 희생은 상관없다는 식의 전근대적 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에너지 공급 계획, 재정 지원 규모, 환경 영향, 예산, 피해주민 대책 등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 삼성전자·SK 등 해당 기업들이 신설 예정인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의 RE100 달성 계획을 착공 전까지 제출하도록 지도하라.

2026년 7월 1일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답하라

홈플러스 회생기한(7월 3일)을 이틀 앞둔 지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는 이미 6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사측의 일방적인 기습 휴업 통보로 수천 명 노동자들은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

말이 좋아 기습 휴업이지, 협력업체와 배송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정리해고 통보다. 다행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하림에 매각됐다고 하나, 법원이 확인한 고용보장 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매각 전 구조조정 비용을 떠넘기기 위한 기습 희망퇴직까지 강행됐다. MBK는 노동자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식과 삭발로 정부·여당의 정상화 약속을 받아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수자 주선을 약속했고, 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는 정상화를 공언했으며, 민주당 TF는 유암코 제3자 관리인 투입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회생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합법적인 행진을 벌이던 단식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실신한 노동자 4명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약속을 지키는 대신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의 생계,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가 이 문제에 걸려 있다. 이대로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노동자에게, 소상공인에게, 지역경제에 미치게 된다. 이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 정말로 정부·여당의 입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약속한 유암코 관리인 개입을 즉각 실행하라. 그리고 정책금융과 정부보증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MBK 김병주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노동자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제 몸을 깎는 수차례의 고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 정말로 정치가 대답해야 한다. 정의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일
정의당

단체연서명이 추가됐습니다.

옵티칼 부당해고 2심 탄원서에 단체 연서명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에 다양한 시민사회,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참여는 기존 연서명 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orms.gle/2VdATYKYYKi8BWuD9

[성명] 고용노동부의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결과 실망스럽다

올 1월 초 매일노동뉴스에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청년 디자이너 과로·공짜노동 실태를 보도하자 노동부는 즉각 기획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온 정의당과 비상구는 노동부의 빠른 대응을 환영하면서 근로감독이 기업들의 공짜노동 실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줄 것을 기대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어제 반년이 지나 발표된 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노동부는 과로 및 공짜노동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재량근로제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피해간 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의 결과로 보인다.

창의적 노동업무이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근로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재량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수습디자이너나 경력이 적은 사원급 디자이너들은 부사장의 지시 명령을 받으며 출시시간과 마감시한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업무량을 처리해야 했는데, 이는 재량성 있는 근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을 초래한 것이었다.

재량근로제라는 명분으로 출퇴근 관리체크도 하지 않고 무제한 노동을 시켰는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재량근로제를 인정한 것을 보면, 감독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된다.

재량근로제를 인정하게 되면 연장근로, 나아가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도 문제삼기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부는 겨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만을 문제삼아 이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지시서를 받은 후 해당 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지급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한 후 명세도 없이 금액만 입금시켰다. 지급받은 금액 자체도 소액이고, 개인별로 차이가 많아서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그로 인해 근로감독을 통한 권리구제 효과가 거의 사라졌고, 최소한의 금액만 체불로 인정되면서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런 결과는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면서 사업주가 제출한 법인카드 등의 자료와 진술에 의존하고,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자료들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정의당 비상구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개인 교통카드 기록을 통해 실질적인 초과근무 실태를 확인해 줄 것과 사내메신저 조사를 통해 업무지시 및 재량성이 없는 재량근로제의 실태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한 청년 디자이너가 제기한 진정을 통해 감독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길 기대하였으나, 헛된 기대로 끝난 느낌이다.

우리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아울러 기획감독과 별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정 사건에 대해 문서로 갖춘 형식이 아니라 실체에 입각하여 재량근로제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기업들이 재량근로제를 이용해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위장하는 노동착취의 현실에 대해 노동부가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2026년 7월 2일
정의당 비상구

[성명] 홈플러스 아직 안 끝났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법원이 결국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치킨게임을 벌인 결과다.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즉시항고가 가능한 2주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라.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의 생계,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대형마트 하나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1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금을 예치했지만,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끝내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대다 오늘 결정을 맞이했다. 사모펀드의 먹튀 책임을 물을 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도망칠 궁리만 한 것이다.

홈플러스를 살릴 마지막 기회는 앞으로 2주뿐이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회생책을 마련하라. 메리츠금융그룹과 함께 홈플러스를 살릴 2천억원의 자금확약서를 2주 내에 신속히 제출하라.

MBK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여 홈플러스 청산이라는 파국을 불러온다면, 더 이상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그 최종 책임을 분명하게 묻기 바란다. 기업을 인수해 껍데기만 남기고 파산시키는, 이른바 ‘기업 약탈적 사모펀드’의 행태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GP) 자격을 박탈하여 금융시장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말라. 김병주 회장의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수없이 반복돼 온 사모펀드의 먹튀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2026년 7월 3일
정의당

[성명] 쿠팡은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미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도리어 한국 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했다’라는 보고서를 낸 데 있어, 백악관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면서 한국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사만 미국에 둔 사실상의 ‘내수기업’이다. 그런 기업에서 국민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몽땅 유출하는 초대형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유출 사고 이후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대관 로비를 일삼고 판촉쿠폰을 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뻔뻔하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유출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정당한 조치다. 이러한 조치가 ‘차별적 조사’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수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는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기록됐다. 국정원이 쿠팡에 중국 현지 노트북 회수 작업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이미 국정원이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기관의 입장 대신 일개 사기업인 쿠팡의 주장만 섬기고 있는 꼴이다.

한국 정부기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쿠팡의 막대한 대미 로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쿠팡은 올해 1분기에만 로비 자금으로 26억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년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창업한 기업, 밴스 부통령 등 그 대상도 너무나 노골적이다.

미국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해 작성한 보고서를 폐기하고 실체적 진실과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하기 바란다. 미국이 쿠팡의 범죄와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는 힘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자 역차별적 횡포임을 명심하라.

쿠팡에 경고한다. 한국에서 영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라. 한국 정부는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돈과 매수 행위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기 바란다.

2026년 7월 5일
정의당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표는 못줘서 미안해요, 13억짜리 사표공화국
-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목격했던 기이한 사표 공포증은 얼마 전 치러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다. 개표율 90%를 넘어가던 새벽,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의 격차가 0.6%포인트로 좁혀지자 정원오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던 사람들의 비판은 어김없이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얻은 1.1%의 득표율로 향했다. 소수정당을 향한 거친 비난과 원망이 이전보다는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소신껏 투표한 유권자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목소리는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소수정당을 옥죄는 이 잔인한 프레임은 과연 정당한가. 소수정당 때문에 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권영국을 찍은 유권자들이 그가 없었다면 전부 차선책인 정원오에게 표를 몰아주었을 것이라는 오만한 전제가 필요하다. 동시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행위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선거제도야말로 진짜 문제 아닌가.

... 거대 양당은 소수정당을 향해 "너희 때문에 쟤네가 당선된다"고 협박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입법과 행정 바깥으로 밀어내는 단순다수대표제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선거는 그저 합법적인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내표그대로>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권자는 죄가 없다. 개표방송을 보며 쉴 새 없이 이체됐던 '13억 원의 미안함'은 유권자의 몫이 아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투표소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지갑을 열어야 하는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눌러야 할 것은 참회의 송금 버튼이 아니라, 소신을 담은 당당한 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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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는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병태씨가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조롱하여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사안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라며 ‘표현의 자유론’을 펼치고 나섰다. 그의 말대로 5·18이 성역이라면 공직자인 이병태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병태씨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직후인 불과 4개월 전 본인의 SNS에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거 자신의 망언들이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행해진 것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낀 분들께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다.

과거 자신의 망언에 대한 용서 구하기는 관직에 임명되기 위한 입발림이자 술수였는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얼치기 논리로 공직의 무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선언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제4항을 통해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나의 기본권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재적 한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이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펼친 언행은 5.18.광주학살이라는 반인륜적·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행해진 명백한 혐오이자 조롱, 그리고 모욕이었다. 징계 범위와 수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혐오 언행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호되고, 아무런 징계도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기본권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자 몰역사적이다.

이병태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은 맥락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 같은 것이다. 만일 그 ‘김일성 만세’라는 것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나 전쟁 유가족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겠는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민주정부라면 이병태씨의 과거 언사를 고려했을 때 애초에 공직을 맡겨선 안 됐다.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는 등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는 자에게 실용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을 맡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의 하나다.

이병태씨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륜과 도리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자가 공직의 자리에 앉아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와 조롱을 비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병태는 지금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라.

2026년 7월 6일
정의당

[연속 토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묻다

지방선거를 지나며 우리는 많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은 아직 멀게 느껴지고, 선뜻 다음을 말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당원, 활동가, 사회운동,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연속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더 깊게 진단하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 7월 14일(화) 19:00
❶ 전문가 진단

📅 7월 21일(화) 19:00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 7월 23일(목) 19:00
❸ 무한의 Q&A,
지역위원장이 묻고 당대표가 답하다

📅 7월 27일(월) 19:00
❹ 당원 정치 버스킹

* 행사 장소는 차수별 홍보물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 7월 16일 목요일에 예정되어있던 '진보정당·사회운동단체 토론회'는 보류되었습니다. 재추진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돌봄노동자_처우개선_전국_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W8RoJdf7zMaF65rf9
(2026.07.14일까지)

< 서명운동 제안 취지 >
▪️ 노동계와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월부터 공식적인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중 - 처우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 본 서명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