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먹거리위원회 성명] 정부는 콩나물콩 추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물가만 보고 농민은 외면하는 농정은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 톤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농민을 외면한 '농망 행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해 왔다. 쌀 생산을 줄이고 타작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며 농민들에게 콩을 심으라고 독려했던 것이 바로 정부이다. 어이없게도 이제는 부족한 물량을 수입으로 메우겠다며 콩재배 농가와 농업을 흔들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콩을 재배한 농민들은 이제 뭘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콩 수입 확대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수급관리 실패가 만들어 낸 정책 실패다. 콩나물콩 수급 부족이 예상됐다면 정부는 연초부터 계약재배 확대와 품종 전환, 생산 유도 등 국내 생산 기반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노력 대신 가장 손쉬운 수입 확대를 선택했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수급관리 실패의 부담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콩나물콩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제주 농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농정은 현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발표된 정책은 농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농업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 농민은 없는 것인가!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총괄하는 송미령 장관에게 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로 논콩 재배를 장려하면서도 왜 국내 수급관리에 실패했는지, 왜 주산지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가 수입을 결정했는지, 국민과 농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부터 지금까지 농정 총책임자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있을지 의문이긴 하다. 농민에게 콩 심으라 권장하고 협의없이 수입으로 대체하는 농정은 결국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시장 기능에 맡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를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부담을 농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입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은 국내 농업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이 무너지는 말로를 겪게 될 것이다.

송미령 장관은 더 이상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이번 콩나물콩 추가 수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농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중심 수급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 있는 조치와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농민이 무너지면 식량주권도 무너진다. 식량주권은 수입 확대가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정의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콩나물용 콩(TRQ) 1만 톤 추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제주를 비롯한 국내 콩 생산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3. 계약재배 확대와 품종 전환 지원 등 국내 생산 기반의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4. 물가안정 일변도 농정에서 벗어나 생산기반 안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정으로 전환하라.

농민은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콩 추가 수입 방침 철회와 농정 전환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다음주 월요일 저녁 7시!

연속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당원 정치 버스킹’이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은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다음 길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느낀 점, 앞으로의 과제와 제안까지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발언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해 주세요. 6인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로어 발언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회찬의집6411에서 진행됩니다. 정의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❹ 당원 정치 버스킹

• 진행: 문정은(정의당 부대표)

🗓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저녁 7시
📍 장소: 노회찬의 집 6411 3층 6411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7-13)
💬 온라인 zoom 병행
🗺 지도: https://naver.me/FbVu9NXs

🔗 발언자 추천 또는 신청하기: https://forms.gle/RkSTW62u4Sbt7v388

💬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Zoom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Zoom 접속: https://us06web.zoom.us/launch/jc/81468622764

[토론회 안내]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와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지역-노동의 과제

-발제
(1) 한국지엠지부 이영수 정책기획실장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다양성을 위한 산업부-사업은행의 책임"
(2) 허성무 의원실 정부권 수석보좌관 "외투기업의 투자책임과 산업 보호를 위한 대안 입법"

- 토론
(1)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2)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3) 정의당 이수연 정책팀장

📅 7월 27일(월)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성명] 스타벅스 노동조합 출범,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지난 16일 스타벅스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27년 만에 세워진 것이기도 하다. 자부심과 권리를 위해 스스로 일어선 스타벅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과거에도 트럭 시위 등의 방법으로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측은 말로만 개선 방안을 늘어놓았고, 지금껏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그사이 과도한 행사와 그에 따른 노동 강도 증가, 빠듯한 임금체계 등 스타벅스의 고질적인 노동환경은 가중되기만 할 뿐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노동조합 출범에 이르렀다.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요구로는 스타벅스코리아가 바뀌지 않자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조직화를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조합원들은 최근의 '탱크데이 사태'가 중요한 설립 계기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일으킨 리스크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갈수록 기업의 독점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1위 규모의 커피업계에서 노동조합이 출범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커피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객과의 교감이 중요하다는 스타벅스의 가치를 되살려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다"라는 노동자들의 결의에 정의당도 뜨겁게 연대하겠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성명] 지혜복 교사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부당전보 취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 승소다. 공익신고자에게 부당전보에 이어 부당해임까지 강행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다시 한번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이미 3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보에 이어 해임까지 당했고, 그 부당함을 지난한 투쟁과 두 차례의 소송으로 입증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발표한 입장대로 복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그간의 행정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교내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지혜복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이다. 성폭력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지혜복 교사의 미래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두 판결로 정당성이 확인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잠시 후 8시 30분 권영국 대표가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합니다. 허영인 회장의 노조탄압 관련 재판을 비롯한 SPC 문제를 다룹니다.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2D0aEKkGarM?si=3LXsF0BDxKWpIFaz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상고심 박순관 엄중처벌을 위한 탄원
 
23명의 노동자를 한 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박순관이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라는 것도, 아리셀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지만 정작 형량은 대폭 감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판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처법 무력화 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순관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 위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박순관을 엄벌에 처처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길 탄원드립니다.

탄원동참 : https://forms.gle/VGqhg89PmnMT3aZ66

[성명] HL만도의 무책임한 안전 관리가 28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28세 하청노동자 김승모 님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위해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고인은 HL만도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정된 작업을 마칠 즈음 원청은 다음 주 작업 예정이었던 설비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 작업에서 그를 살릴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지휘자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설비 전원도 차단되지 않았으며, ‘작업중’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안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 작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이고, 전형적인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변이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했다가,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기계를 재가동하려고 시도했다고도 합니다. 사과문에서는 “안전 수칙 준수에 더욱 노력해 달라”라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노동자 목숨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러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은 HL만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도에서 일하게 됐다”, “만도라서 안전하다”라던 아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HL만도는 지독한 안전불감증으로 답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김승모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은 유가족의 곁에 서겠습니다. 죽음의 외주화와 싸우겠습니다. HL만도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은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정의당

잠시 후 7시,
연속토론회 마지막
당원 정치 버스킹이 시작됩니다.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gCRswHlooGk

🔗줌 접속 링크:
https://us06web.zoom.us/j/81468622764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비용·시간 다 절약... 이렇게 좋은 걸, 공직선거엔 왜 적용 안 할까?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선호투표제의 의미와 효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 의회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은 1명만을 무조건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는 가장 낡은 선거제도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만 의회 선거를 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밖에 없다. 프랑스는 이 나라들처럼 '소선거구제'지만 결선투표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하원도 '소선거구제'지만 선호투표로 진행된다.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이하로 당선자를 낸 무수한 선거구에서, 만약에 선호투표가 실시되었다면 여러 곳에서 당선자가 바뀌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무수한 '사표'(死票)를 만들면서 수백년 동안 잔존해 온 이 '반장 선거' 방식은 이제 공직선거에서 사라지게 하자.

🔗 기사 읽기
https://omn.kr/2j5ll

[성명]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자 취업심사, ‘처리 연기’ 아니라 ‘취업 제한’이 답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취업심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동조 확신범, 적십자 정신의 반대자는 ‘처리 연기’가 아니라 ‘취업 제한’ 의결이 정답이다.

인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반대하며, 건강보험 체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한 자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가슴으로는 윤석열을 이해한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인간 존엄성 존중을 핵심 정신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이 되는 것은 대표적 인도주의 기관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121년 역사에 대한 모욕이다.

전임 회장이 각종 논란 끝에 사퇴한 직후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은 9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인 전 의원의 임명 강행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잔혹사’를 한 차례 더 이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적십자 정신의 정반대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가 회장 임기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조금도 들지 않는다.

적십자 정신을 지키기 위해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노동자들부터 그의 임명을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후원 중단 의사를 밝히는 전화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도 있다.

실패가 예정된 인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속히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장 선출 결정을 철회하라. 명예회장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가 ‘통합 인사’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2026년 7월 28일
정의당

[성명] 개헌 논의 제대로 하려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부터 닫아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로드맵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되는 해이자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것과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조 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장이 표명한 개헌 시점과 내용, 의지를 모두 존중하고 그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명확하게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헌 논의 자체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40년 만의 개헌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체계와 기본권의 확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 연임 문제는 개헌을 권력 연장을 위한 것으로 곡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것이다. 이는 또다시 극심한 정쟁을 불러와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개헌이 권력 쟁투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헌법 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언사이다.

개헌 논의의 시발점은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다. 국회의장이 애매한 발언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발언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본질에 충실한 개헌 작업에 제대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8일
정의당

백 년입니다.
홍천 풍천리의 잣나무가 지금의 키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꼽은 1,800헥타르. 국내에서 가장 큰 잣나무 숲입니다.

그 백 년을 84개월이면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잣나무 11만 그루가 잘려 나가고, 51가구가 물에 잠기거나 정든 집을 떠납니다. 전기는 수도권에서 씁니다. 숲과 집은 강원에서 내놓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치르는 비용을, 왜 늘 같은 곳이 치러야 하는지 묻습니다.

주민들은 2019년부터 680번 넘게 거리에 섰습니다. 이제 음악가 14팀이 그 손을 마주 잡으러 청와대 앞에 섭니다.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 8월 1일(토) 오후 1시~8시
•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
• 관람료 없이, 예매 없이 누구나

• 한여름 야외 공연입니다. 물과 양산, 앉을 돗자리를 챙겨오세요.
• 현장에는 강원녹색당의 실크스크린 체험·티셔츠 부스도 함께합니다.

8월 1일, 당신이 앉을 자리 하나가 그 숲의 한 그루가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 https://www.saf2026.com/funding/pungcheonri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요구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4y8cBK4CThvq4VEIz0b5ePKa9YQ6YZJ5GomgK4tbM376Gpg/viewform

[성명] 두 번의 부동산 대토론회, 조세 정상화와 투기근절을 결단할 시간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두 차례에 걸쳐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이번 개편은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구상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이다. 이는 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문제는 함께 논의되는 세 가지다. 첫째, 초고가의 기준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는 과도하게 높다. 해당 주택은 전체 중 0.3%에 불과하여 과세기반 확대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30억원 이하 고가주택에 세금 면죄부만 주게 된다.

둘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3억~15억 원대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역시 과세기반 확대라는 원칙과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면세 구간을 넓히는 것은, 이 원칙과 반대로 가는 길이다.

셋째, 양도소득거래세는 거래세이기도 하지만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소득세야말로 우리 조세체제의 중심축이며, ‘응능부담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정의가 확고히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의 대가로 소득세를 건드리는 것은 조세 정상화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과 실행이 어긋난 상태로 개편안을 발표하면, 두 차례의 대토론회는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후퇴를 정당화하는 절차로만 남는다. 부동산 정책 원칙 확립을 위해 정의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 상위 1%로 낮추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도 현행보다 낮아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설계하라.

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거래세 완화를 맞바꾸지 말라.

셋,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를 강화하라.

넷,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한 특혜인 만큼 폐지하라.

다섯, 세제개편 발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아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에 직접 나섰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개편을 그만큼 중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과물도 그 무게에 걸맞아야 한다. 시장의 반발을 피해 원칙을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건 조세 정상화와 투기 억제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통 큰 개혁이어야 한다.

2026년 7월 30일
정의당

[성명]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메가특구를 ‘자본가 특구’로 만들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의힘 정부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노동 규제들을 민주당 정부가 풀겠다는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와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다. 파견노동 억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핏방울과 눈물, 투쟁 위에 쌓아 올린 최소한의 합의들이다. 노동자를 무한히 착취하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장치들이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노동자들은 법이라도 있으니 싸워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재벌들은 그동안 이 보호장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해 왔다. 그 내용들이 철저히 시대에 역행했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웠기 때문이며, 견제 세력인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과 재계의 숙원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간제 사용에 공정수당을 두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대상을 소득 상위 3%로 제한했다고 하나, 그러한 보완책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한다.

‘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한 번의 예외는 마치 둑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 수많은 노동현장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장 삼성 출신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판교·용인 등의 아우성이 벌써부터 들려온다.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무수한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노동규제 완화까지 더해서는 안 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윤석열이 못 이룬 숙원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만 보이는가.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31일
정의당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상영회와 감독과의 GV에 초대합니다. 

'어른 김장하'로 깊은 울림을 전했던 김현지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은 차가운 고갯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 성소수자, 2030 여성과 이름 없는 수많은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와 서로의 동지가 되었던 그 뜨거운 기록입니다.
영화 <남태령>은 거창한 영웅주의에 기대지 않고, 서로를 경청하고 연민하며 타인과의 벽을 허물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남태령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광장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던 연대와 투쟁의 열기,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남태령의 정신'이 어느덧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왜 현장에서 싸웠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광장에서 연결되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영화 <남태령> 공동체 상영으로 관객 1만 명 돌파를 향한 응원을 보냅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업 영화의 틈바구니에서 관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태령, 그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공동체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이 상영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영화 <남태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8월 13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아트나인 0관 (이수역 7번출구)
🗺️ 지도: https://naver.me/FLyTheXd

💁🏻 관람료 및 입금계좌: 9,000원
🔗 예매하기: https://forms.gle/4Jcn5M4SJvrHW58VA

[성명] 김성환 장관은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분명히 밝혀라

내일(8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홍천 풍천리 주민들의 최종 면담이 열린다. 지난 7월 4일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스스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인정하며 한 달간 절차적 위법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한 달이 내일로 끝난다.

정부가 이미 사업의 근본적 결함을 인정한 이상,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 그런데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잣대 삼아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공익성과 환경 영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용이며, 그 권한과 책무는 정부에 주어져 있다. 김 장관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풍천리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이자 수달·삵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100년 된 잣나무숲을 품은 산림청 지정 명품숲이다. 이 숲을 베어내고 마을을 수몰시키는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의당과 주민들은 8년간 이 모순에 맞서 싸워왔다.

내일 열릴 면담에서 김성환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먼저 지난 한 달간의 절차 검토 결과를 주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위법성 판단 뒤에 숨지 말고 공익적 결단으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즉시 선언하라. 마지막으로 백지화 이후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을 약속하라.

김성환 장관이 인정했듯 홍천 양수발전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다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유일한 해법을 앞에 두고 다른 길로 회피할 생각 말라.

2026년 8월 4일
정의당

[성명]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리만 요란한 ‘빈약한 개편’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지난 3일 발표되었다. 두 차례의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고, 대통령이 나서 ‘보유세 강화’를 외쳤지만,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와 투기 근절의 원칙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물론 평가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낮추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인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상향한 것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정의당의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들은 이 원칙과 모두 어긋난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4천만원) 초과에서 14억 원(시가 20억 3천만원) 초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들은 꿈꾸기도 어려운 시가 20억 원의 고가 주택을 비거주·실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 특혜다.

둘째,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 2천만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을 주도한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벗어난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주택의 과세표준을 지나치게 높게 성정한 것이다. 이는 전국 주택의 약 0.33%, 약 7만 채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결론적으로 좁아도 너무 좁은 핀셋 대책이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 증세로국한함으로써 과세 기반 정상화라는 조세 정책의 기본도 실현되지 못했다.

셋째,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꿨으나, 고령 공제까지 합산해 여전히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역시 결국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다. '거주용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세제로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한 실망스럽다. 정부는 중과 유예는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2028년까지 유예하면서, 총선과 같은 정치 일정에 의해 또다시 과세가 연기될 불씨를 남겨두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치공학적 선택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주 소수의 초고가 주택(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했을 뿐, 종부세와 양도세의 실질적 강화는 2028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종부세 기본공제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자의적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 기준으로 재설계하라.
둘, 1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공제를 축소하라.
셋,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유예를 철회하여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라.
넷,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라,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속히 100%로 올려야 한다.
다섯, 세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즉시 내놓아라.

조세정의의 기본은 응능부담과 재분배이다. 부동산 세제가 그 역할을 하려면, 가진 만큼 부담하고 그 재원이 집 없는 이들의 주거권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야 한다. 집은 사는 곳이다. 정부도 인정한 이 원칙을 절충안이 아닌 온전한 제도로 완성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5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