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돌파구를 찾아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진보3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호등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10대 공동정책을 함께 만들고, 전국 곳곳에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이제 다음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8월 26일 (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 유튜브 ‘ 정의당TV ‘ 에서 생중계 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HyG8RArpUNM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진보3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호등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10대 공동정책을 함께 만들고, 전국 곳곳에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이제 다음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8월 26일 (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 유튜브 ‘ 정의당TV ‘ 에서 생중계 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HyG8RArpUNM
🦄4❤1
[성명] 이재명 정부는 ‘기후’를 지웠는가
40도라는 온도가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중 열돔 속에 한반도 전체가 갇혀 너무나 괴로운 여름을 보냈고, 아직도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올해 폭염 사망자가 벌써 28명이라고 합니다. 122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다가 사망한 시민들이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논밭을 가꾸는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이라고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입니다.
기후재난이 폭염으로만 끝날 리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한 기후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 재난’이 지난 30년 대비 최근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극한 폭염이 극한 혹한을 가져오고, 극한 폭우가 극한 폭설을 가져오는 재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명분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처럼 강행하면서, 기후재난 시대를 헤쳐 나갈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를 신규 증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문제, 역시 막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괴될 생태계 문제 등, 이 거대한 사업이 초래할 환경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재명 정부에 기후정의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퇴행적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인 61%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농민들이며, 이 지구와 한반도가 기후위기로 망가진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AI 성장도 지속가능한 터전 없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는 대책 마련을, 재난이 지나갔을 때는 예방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잠시 가신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넘어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정의실천단 선포식에 동참했습니다. 9월 중순 있을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단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홍성의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에서, 안동의 산불재난 현장에서,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현장에서, 가덕도의 신공항 부지에서, 울산의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정의당
40도라는 온도가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중 열돔 속에 한반도 전체가 갇혀 너무나 괴로운 여름을 보냈고, 아직도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올해 폭염 사망자가 벌써 28명이라고 합니다. 122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다가 사망한 시민들이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논밭을 가꾸는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이라고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입니다.
기후재난이 폭염으로만 끝날 리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한 기후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 재난’이 지난 30년 대비 최근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극한 폭염이 극한 혹한을 가져오고, 극한 폭우가 극한 폭설을 가져오는 재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명분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처럼 강행하면서, 기후재난 시대를 헤쳐 나갈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를 신규 증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문제, 역시 막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괴될 생태계 문제 등, 이 거대한 사업이 초래할 환경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재명 정부에 기후정의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퇴행적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인 61%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농민들이며, 이 지구와 한반도가 기후위기로 망가진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AI 성장도 지속가능한 터전 없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는 대책 마련을, 재난이 지나갔을 때는 예방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잠시 가신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넘어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정의실천단 선포식에 동참했습니다. 9월 중순 있을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단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홍성의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에서, 안동의 산불재난 현장에서,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현장에서, 가덕도의 신공항 부지에서, 울산의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정의당
👍5❤1
[10주기 추모사업 후원 모금안내]
🎬이한빛PD 10주기, 현장을 바꾸는 큐사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한빛PD의 10주기를 맞이하여, 10년 사이에 달라진 방송제작 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망합니다. 먼저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변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원래 그런 것은 없다>가 제작 중인데요. 이를 위한 후원 모금을 진행합니다.
🎥10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다큐멘터리 크레딧에 후원자 이름을 기재해드립니다!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슬레이트 모양의 키링 또는 시사회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체국 010017-01-031017 사단법인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후원굿즈 신청 : donate.do/2026hanbit_dona
🎬이한빛PD 10주기, 현장을 바꾸는 큐사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한빛PD의 10주기를 맞이하여, 10년 사이에 달라진 방송제작 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망합니다. 먼저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변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원래 그런 것은 없다>가 제작 중인데요. 이를 위한 후원 모금을 진행합니다.
🎥10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다큐멘터리 크레딧에 후원자 이름을 기재해드립니다!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슬레이트 모양의 키링 또는 시사회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체국 010017-01-031017 사단법인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후원굿즈 신청 : donate.do/2026hanbit_dona
❤3
⚡️메가프로젝트 정세에 맞선 기후정의 활동가대회 ✊
기후목표 달성을 가로막으며,
물과 전력, 노동자의 안전, 농민의 농지를 희생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자 농민, 시민과 함께 정권과 자본의 폭주에 맞서는 브레이크가 됩시다! 만나서 함께 저항과 대안을 토론하고 연대를 결의합시다!
✅일시 2026년 8월 22일 토 오후 1시-6시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
🔗신청링크: bit.ly/822climatejustice
🎁프로그램
1부
• 발표1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 발표2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우리의 대안, 사회생태적 공공성
•지정토론 공공운수노조 / 빈곤사회연대 / 보건의료단체연합 / 충북 기후정의동맹 / 장애여성공감(예정)
2부
• 모둠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맞설 것인가
👥 참여대상:
•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후정의 활동가 및 노동, 사회, 환경운동 등 다양한 활동가
• 메가프로젝트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기후정의운동을 고민하고 싶은 누구나
🚃지역 참여자 지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동맹 참여단체 활동가 및 동맹 후원회원의 교통비의 50%를 지원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을까?>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r3I9e9ufQI
기후목표 달성을 가로막으며,
물과 전력, 노동자의 안전, 농민의 농지를 희생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자 농민, 시민과 함께 정권과 자본의 폭주에 맞서는 브레이크가 됩시다! 만나서 함께 저항과 대안을 토론하고 연대를 결의합시다!
✅일시 2026년 8월 22일 토 오후 1시-6시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
🔗신청링크: bit.ly/822climatejustice
🎁프로그램
1부
• 발표1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 발표2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우리의 대안, 사회생태적 공공성
•지정토론 공공운수노조 / 빈곤사회연대 / 보건의료단체연합 / 충북 기후정의동맹 / 장애여성공감(예정)
2부
• 모둠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맞설 것인가
👥 참여대상:
•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후정의 활동가 및 노동, 사회, 환경운동 등 다양한 활동가
• 메가프로젝트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기후정의운동을 고민하고 싶은 누구나
🚃지역 참여자 지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동맹 참여단체 활동가 및 동맹 후원회원의 교통비의 50%를 지원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을까?>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r3I9e9ufQI
❤1
[성명] HL만도는 위험의 외주화 책임 인정하고 유족 앞에 제대로 사죄하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재해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 지난 7월 22일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는 공장에서 외로이 생을 마감한 지 벌써 20일이 넘었지만, HL만도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승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명백히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다. 수년간 방치된 인력 부족 상황, 위험 작업의 하청 전가 등, HL만도가 안전을 방기하고 위험을 외주화해 김승모님이 숨졌다.
그러나 지금 HL만도는 이 행태를 중단하고 일터를 전면 개혁하기는커녕, 도리어 유족을 개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전날 HL만도 본사측 법무팀과 임원이 평택공장에 출입해 장시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 김승모님의 어머니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친 편지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싸우고자 한다”라고 결의를 보였다. 정의당은 유족의 결의를 존중하며,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HL만도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라. 노조와 유족의 요구에 책임 있게 대답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재해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 지난 7월 22일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는 공장에서 외로이 생을 마감한 지 벌써 20일이 넘었지만, HL만도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승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명백히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다. 수년간 방치된 인력 부족 상황, 위험 작업의 하청 전가 등, HL만도가 안전을 방기하고 위험을 외주화해 김승모님이 숨졌다.
그러나 지금 HL만도는 이 행태를 중단하고 일터를 전면 개혁하기는커녕, 도리어 유족을 개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전날 HL만도 본사측 법무팀과 임원이 평택공장에 출입해 장시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 김승모님의 어머니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친 편지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싸우고자 한다”라고 결의를 보였다. 정의당은 유족의 결의를 존중하며,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HL만도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라. 노조와 유족의 요구에 책임 있게 대답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4
[성명] 피해자 입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 독소조항 즉각 삭제하라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정안에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얻은 수사기록을 외부에 알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은 법과 제도가 맡아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시 이미 큰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결국 법 처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법안에는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도리어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열람·등사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익적 범주에서의 언론 제보와 기사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은 최후의 무기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고 검사가 방기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방법이 없다.
거듭 반복해 강조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핵심 목표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졸속으로 강행한 허술한 법안에 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정안에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얻은 수사기록을 외부에 알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은 법과 제도가 맡아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시 이미 큰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결국 법 처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법안에는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도리어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열람·등사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익적 범주에서의 언론 제보와 기사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은 최후의 무기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고 검사가 방기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방법이 없다.
거듭 반복해 강조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핵심 목표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졸속으로 강행한 허술한 법안에 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10
[성명] 유가협 창립 40주년, 정의당이 다시 약속드립니다
1986년 8월 12일, 40년 전 바로 오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창립됐습니다. 유가협은 국가폭력이 시민을 살해한 자리에서 유족들이 눈물 떨치고 일어나 싸우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외치며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국가의 속셈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민주화 운동가들의 단체입니다.
40년 전 오늘 창립선언문에서 유가협은 “우리 가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그리도 목메어 외치던 민족통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새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유가협은 이 선언을 끝까지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26년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 자칫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던 국가폭력을 끝내 규명해 낸 기구들이 탄생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 기구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유가협의 투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2월 3기 진화위가 출범하고 지난달부터 첫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죄를 받아내야 할 일들이 아직도 2,111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3기 진화위가 제 역할을 다하여 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내고 국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그리하여 유가협 유족들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릴 때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보며 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유가협의 염원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유가협이 창립 당시의 선언을 40년간 지켜왔듯이, 열사들의 명예를 지켜낼 것이라는 정의당의 약속 역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1986년 8월 12일, 40년 전 바로 오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창립됐습니다. 유가협은 국가폭력이 시민을 살해한 자리에서 유족들이 눈물 떨치고 일어나 싸우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외치며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국가의 속셈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민주화 운동가들의 단체입니다.
40년 전 오늘 창립선언문에서 유가협은 “우리 가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그리도 목메어 외치던 민족통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새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유가협은 이 선언을 끝까지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26년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 자칫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던 국가폭력을 끝내 규명해 낸 기구들이 탄생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 기구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유가협의 투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2월 3기 진화위가 출범하고 지난달부터 첫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죄를 받아내야 할 일들이 아직도 2,111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3기 진화위가 제 역할을 다하여 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내고 국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그리하여 유가협 유족들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릴 때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보며 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유가협의 염원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유가협이 창립 당시의 선언을 40년간 지켜왔듯이, 열사들의 명예를 지켜낼 것이라는 정의당의 약속 역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8
[성명] 고 양준혁님 2주기, 고인의 이름이 생명을 살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출근 이틀 차 35도 폭염 속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응급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숨진 20대 노동자. 오늘은 고 양준혁 님의 2주기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인이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폭염 시기 대책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로 폭염휴식권을 제정해 냈지만, 고인의 이름을 따 발의된 ‘양준혁법’은 2년째 국회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법을 사업주 조치 의무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기상여건을 포함시키는 법입니다.
법이 정체되는 동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235건,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양준혁 님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권고는 의미 없는 조치로 머물고, 그 틈에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린 올해 폭염 기간에도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을 이유로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농민·노동자 최소 10여 명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양준혁법의 제정과 더불어 기후재난 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내년 3주기에는 고인의 영전에 국회를 통과한 ‘양준혁법’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이름이 폭염 시기 노동자들을 살려낸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법 제정을 위해 힘껏 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정의당
출근 이틀 차 35도 폭염 속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응급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숨진 20대 노동자. 오늘은 고 양준혁 님의 2주기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인이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폭염 시기 대책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로 폭염휴식권을 제정해 냈지만, 고인의 이름을 따 발의된 ‘양준혁법’은 2년째 국회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법을 사업주 조치 의무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기상여건을 포함시키는 법입니다.
법이 정체되는 동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235건,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양준혁 님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권고는 의미 없는 조치로 머물고, 그 틈에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린 올해 폭염 기간에도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을 이유로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농민·노동자 최소 10여 명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양준혁법의 제정과 더불어 기후재난 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내년 3주기에는 고인의 영전에 국회를 통과한 ‘양준혁법’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이름이 폭염 시기 노동자들을 살려낸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법 제정을 위해 힘껏 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정의당
[성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재단하려 하는가
- 노란봉투법 핵심은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구체화 지시, 윤석열식 시행령 정치와 다르지 않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 해태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다.
이번 지시는 어떤 맥락없이 추상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으면서 나온 것이다.
결국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까지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노동자의 쟁의권에 자의적인 선을 긋겠다는 것인데, 부적절한 걸 넘어서 극히 위험한 행태다.
종전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좁게 보아, 정리해고·구조조정처럼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좌우하는 문제도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쟁의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 결과 이에 맞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떠안아야 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에 맞선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됐음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를 두고 직접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 판단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의도적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행정부가 다시 축소하겠다는 것이자,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판단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역행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며 집행명령 권한까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수단이지, 법률이 의도적으로 넓힌 권리의 범위를 다시 좁히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수정하거나 사실상 뒤집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권의 경계를 침범하는 ‘시행령 정치’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되살렸고, 그때 이를 "시행령 쿠데타"라 규탄한 것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법률이 좁힌 권한을 시행령으로 넓히는 것과 법률이 넓힌 권리를 시행령으로 좁히는 것은 방향만 다를 뿐, 하위법령으로 국회 입법의 취지를 뒤집는다는 본질에서 똑같다.
정의당은 그때도 시행령 정치에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잣대로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규탄했던 길을 답습한다면 무엇으로 전임 정부와 다르다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시행령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감수하며 싸운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3권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시행령 몇 줄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쟁의권에 다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여전히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제한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넓힌 교섭권과 쟁의권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고 노동자의 쟁의권을 다시 틀어막는 건 ‘보완’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배신’이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정작 그 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는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시 빼앗으려 하지 말라.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 노란봉투법 핵심은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구체화 지시, 윤석열식 시행령 정치와 다르지 않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 해태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다.
이번 지시는 어떤 맥락없이 추상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으면서 나온 것이다.
결국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까지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노동자의 쟁의권에 자의적인 선을 긋겠다는 것인데, 부적절한 걸 넘어서 극히 위험한 행태다.
종전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좁게 보아, 정리해고·구조조정처럼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좌우하는 문제도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쟁의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 결과 이에 맞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떠안아야 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에 맞선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됐음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를 두고 직접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 판단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의도적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행정부가 다시 축소하겠다는 것이자,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판단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역행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며 집행명령 권한까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수단이지, 법률이 의도적으로 넓힌 권리의 범위를 다시 좁히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수정하거나 사실상 뒤집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권의 경계를 침범하는 ‘시행령 정치’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되살렸고, 그때 이를 "시행령 쿠데타"라 규탄한 것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법률이 좁힌 권한을 시행령으로 넓히는 것과 법률이 넓힌 권리를 시행령으로 좁히는 것은 방향만 다를 뿐, 하위법령으로 국회 입법의 취지를 뒤집는다는 본질에서 똑같다.
정의당은 그때도 시행령 정치에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잣대로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규탄했던 길을 답습한다면 무엇으로 전임 정부와 다르다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시행령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감수하며 싸운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3권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시행령 몇 줄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쟁의권에 다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여전히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제한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넓힌 교섭권과 쟁의권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고 노동자의 쟁의권을 다시 틀어막는 건 ‘보완’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배신’이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정작 그 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는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시 빼앗으려 하지 말라.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5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억과 계승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선생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처음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김학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올해로 81년이 되었지만,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조선인 강제동원이 자행된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에도 여전히 강경한 극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또한 위태롭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억과 계승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올해 기림일의 제목은 '평화돌풍'입니다. 피해생존자들의 굳센 바람과 연대자이자 동료시민인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마주쳐 돌풍처럼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목에 담겼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바람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동료시민인 우리의 바람이 그들의 바람과 마주칠 때 그 과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올해로 다섯 분이 남아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평화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선생님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사죄를 받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워가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선생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처음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김학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올해로 81년이 되었지만,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조선인 강제동원이 자행된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에도 여전히 강경한 극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또한 위태롭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억과 계승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올해 기림일의 제목은 '평화돌풍'입니다. 피해생존자들의 굳센 바람과 연대자이자 동료시민인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마주쳐 돌풍처럼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목에 담겼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바람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동료시민인 우리의 바람이 그들의 바람과 마주칠 때 그 과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올해로 다섯 분이 남아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평화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선생님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사죄를 받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워가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6
[성명]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역사정의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들,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한 모든 민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복원, 정상 간 교차 방문 등으로 외견상 안정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굴종외교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 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중대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 강제노역 역사 왜곡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표결에서 졌습니다. 일본은 2015년 등재 당시 약속한 '전체 역사' 고지를 8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광산 추도식 역시 매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 비판하고 한일강제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나, 총리 취임 전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역사왜곡 대응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관리를 위해 침묵하는 외교가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구체적 이행을 끌어내는 원칙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은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역사 앞에 떳떳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며, 역사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대일외교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정의당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역사정의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들,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한 모든 민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복원, 정상 간 교차 방문 등으로 외견상 안정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굴종외교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 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중대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 강제노역 역사 왜곡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표결에서 졌습니다. 일본은 2015년 등재 당시 약속한 '전체 역사' 고지를 8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광산 추도식 역시 매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 비판하고 한일강제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나, 총리 취임 전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역사왜곡 대응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관리를 위해 침묵하는 외교가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구체적 이행을 끌어내는 원칙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은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역사 앞에 떳떳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며, 역사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대일외교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정의당
❤9
2026 정의당 제9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전국순회유세&당대표후보 대담 일정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 8.20(목) 오후 7시 30분
-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로63, 503호)
🎙️수도권(강원/경기/서울/인천/제주)
- 8.21(금) 오후 7시 30분
-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2층)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영남권(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 8.22(토) 오후 2시
-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64)
🎙️호남권(전남광주/전북)
- 8.23(일) 오후 4시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층 회의실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당대표 후보자 대담(양경규 후보&장혜영 전 국회의원)
- 8.21(금) 오후 3시
- 정의당 중앙당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11호)
👀현장 방청 가능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전국순회유세&당대표후보 대담 일정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 8.20(목) 오후 7시 30분
-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로63, 503호)
🎙️수도권(강원/경기/서울/인천/제주)
- 8.21(금) 오후 7시 30분
-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2층)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영남권(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 8.22(토) 오후 2시
-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64)
🎙️호남권(전남광주/전북)
- 8.23(일) 오후 4시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층 회의실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당대표 후보자 대담(양경규 후보&장혜영 전 국회의원)
- 8.21(금) 오후 3시
- 정의당 중앙당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11호)
👀현장 방청 가능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2
[성명] 전월세 안정 공급 대책에 세입자가 없다
— 공공은 확정적으로 내주고 민간은 착공만 약속한 공급 대책, 부족하다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월세 안정'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에 세입자가 없다. 세입자들은 공급이 늘면 언젠가 혜택을 볼 간접적 수혜자로 배치돼 있을 뿐,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규제완화는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첫째, 20년 장기임대의 임대료 규제를 풀었다. 현행 10년 임대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연 5% 상한이 적용된다. 그런데 새로 도입하는 2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시세의 95%까지 올릴 수 있다. 세입자가 계속 살면 규제를 받고, 나가면 시세대로 매길 수 있다. 임대인에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경제적 유인을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다.
둘째, 정비사업 가속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간다. 203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23.4만호, 도심복합 5.1만호, 소규모정비 2.2만호가 착공한다. 그만큼의 세입자가 집을 떠나고 그 수요는 인근 전월세 시장으로 간다. 그런데 세입자를 위한 이주 대책은 없다.
셋째, 주거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열었다. 다세대·다가구의 층수 제한을 올리고 일조 규제를 완화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넣기 위한 조치다. 채광과 일조가 나빠지는 대가는 온전히 그곳에 사는 사람이 치른다. 착공 실적은 1~2년이면 집계되지만 지어진 집은 30년을 간다.
공공은 확정적으로 내주고, 민간은 착공만 약속한다.
세입자가 부담을 지는 반면, 건설사 등 공급주체는 무엇을 약속받았나. 보증 확대, 개발부담금 면제, 기부채납 감축, 취득세 면제, 대출 지원이다. 그 대가로 정부가 민간에 요구한 것은 '2027년까지 착공' 하나뿐이다. 임대료 수준도, 주거 품질도, 세입자 보호도 조건으로 걸리지 않았다.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은 원래 공공임대주택과 기반시설로 가는 돈이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지시키면서 정부는 그로 인해 줄어드는 공공재원이 얼마인지조차 계산해 내놓지 않았다. 세입자 대책이 빈약한 것과 이 대목은 별개의 사실이 아니다. 공급주체에게 돌아간 편익의 상당 부분은 세입자를 위해 쓰였어야 할 자원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공급대책과 같은 무게로 즉시 발표하라.
둘, 공적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 사업자의 수익성이 문제라면 기금과 세제로 풀 일이지,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대가로 치를 일이 아니다.
셋,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대책을 의무화하라. 주거이전비 현실화, 임시거처 제공, 동일 생활권 공공임대 우선입주를 보장하고,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에 세입자 대표를 참여시켜라.
넷, 개발부담금 면제와 기부채납 완화를 철회하라. 불가피하다면 감면 총액과 공공재원 감소분을 공개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는 임대료 관리와 공공임대 비율을 조건으로 걸어라.
조기 공급만으로는 안 된다. 세입자의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공공성 있는 공급이 되어야 한다.
2026년 8월 19일
정의당
— 공공은 확정적으로 내주고 민간은 착공만 약속한 공급 대책, 부족하다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월세 안정'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에 세입자가 없다. 세입자들은 공급이 늘면 언젠가 혜택을 볼 간접적 수혜자로 배치돼 있을 뿐,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규제완화는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첫째, 20년 장기임대의 임대료 규제를 풀었다. 현행 10년 임대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연 5% 상한이 적용된다. 그런데 새로 도입하는 2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시세의 95%까지 올릴 수 있다. 세입자가 계속 살면 규제를 받고, 나가면 시세대로 매길 수 있다. 임대인에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경제적 유인을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다.
둘째, 정비사업 가속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간다. 203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23.4만호, 도심복합 5.1만호, 소규모정비 2.2만호가 착공한다. 그만큼의 세입자가 집을 떠나고 그 수요는 인근 전월세 시장으로 간다. 그런데 세입자를 위한 이주 대책은 없다.
셋째, 주거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열었다. 다세대·다가구의 층수 제한을 올리고 일조 규제를 완화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넣기 위한 조치다. 채광과 일조가 나빠지는 대가는 온전히 그곳에 사는 사람이 치른다. 착공 실적은 1~2년이면 집계되지만 지어진 집은 30년을 간다.
공공은 확정적으로 내주고, 민간은 착공만 약속한다.
세입자가 부담을 지는 반면, 건설사 등 공급주체는 무엇을 약속받았나. 보증 확대, 개발부담금 면제, 기부채납 감축, 취득세 면제, 대출 지원이다. 그 대가로 정부가 민간에 요구한 것은 '2027년까지 착공' 하나뿐이다. 임대료 수준도, 주거 품질도, 세입자 보호도 조건으로 걸리지 않았다.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은 원래 공공임대주택과 기반시설로 가는 돈이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지시키면서 정부는 그로 인해 줄어드는 공공재원이 얼마인지조차 계산해 내놓지 않았다. 세입자 대책이 빈약한 것과 이 대목은 별개의 사실이 아니다. 공급주체에게 돌아간 편익의 상당 부분은 세입자를 위해 쓰였어야 할 자원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공급대책과 같은 무게로 즉시 발표하라.
둘, 공적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 사업자의 수익성이 문제라면 기금과 세제로 풀 일이지,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대가로 치를 일이 아니다.
셋,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대책을 의무화하라. 주거이전비 현실화, 임시거처 제공, 동일 생활권 공공임대 우선입주를 보장하고,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에 세입자 대표를 참여시켜라.
넷, 개발부담금 면제와 기부채납 완화를 철회하라. 불가피하다면 감면 총액과 공공재원 감소분을 공개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는 임대료 관리와 공공임대 비율을 조건으로 걸어라.
조기 공급만으로는 안 된다. 세입자의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공공성 있는 공급이 되어야 한다.
2026년 8월 19일
정의당
❤6👍2😭1
🎗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28살 청년노동자 고 김승모님이 세상을 떠난지 한달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기업살인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 사측은 여전히 유족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품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측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도,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
일정 : 2026년 8월 21일(금) 16시
장소 : 청와대 앞
그래서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 한달을 맞아 청와대로 갑니다.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족과 노동조합, 대책위는 더 큰 투쟁을 하겠습니다.
더 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앞으로 함께 와 주십시오!
☘️ 주요투쟁일정
08/21(금) 16시. 고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청와대 사랑채 앞)
08/24(월) 10시. 중대재해처벌법 고소고발 기자회견(서울고용노동청)
08/26(수) 15시. 만도 정몽원이 책임져라! 금속노조결의대회(만도글로벌R&D센터)
☘️ 대책위참여신청
https://bit.ly/고김승모대책위
☘️ 대책위분담금/투쟁기금 계좌
케이뱅크 100240728377 (박세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기업살인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 사측은 여전히 유족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품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측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도,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
일정 : 2026년 8월 21일(금) 16시
장소 : 청와대 앞
그래서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 한달을 맞아 청와대로 갑니다.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족과 노동조합, 대책위는 더 큰 투쟁을 하겠습니다.
더 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앞으로 함께 와 주십시오!
☘️ 주요투쟁일정
08/21(금) 16시. 고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청와대 사랑채 앞)
08/24(월) 10시. 중대재해처벌법 고소고발 기자회견(서울고용노동청)
08/26(수) 15시. 만도 정몽원이 책임져라! 금속노조결의대회(만도글로벌R&D센터)
☘️ 대책위참여신청
https://bit.ly/고김승모대책위
☘️ 대책위분담금/투쟁기금 계좌
케이뱅크 100240728377 (박세연)
🔥2
[성명] 국민 정보인권 걷어차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가 어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 고도의 개인정보들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 처리도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락처나 혈액형 같은 개인정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중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정의당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이 국민 보호보다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본법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는커녕 더 크게 벌려놓았다. 오픈AI가 최근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성장과 경쟁력이라는 말 앞에서 기본권은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 정의당은 AI 산업 진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대가로 치르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든 원본 데이터 활용이든, 일단 키우고 보자는 접근은 결국 그 위험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체념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는 나라다.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책임 있는 대책은 없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얼굴, 음성 같은 중대한 개인정보 원본을 손에 넣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무제한의 권리를 쥐어주는 입법이 아니다. 무엇을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국회가 어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 고도의 개인정보들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 처리도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락처나 혈액형 같은 개인정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중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정의당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이 국민 보호보다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본법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는커녕 더 크게 벌려놓았다. 오픈AI가 최근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성장과 경쟁력이라는 말 앞에서 기본권은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 정의당은 AI 산업 진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대가로 치르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든 원본 데이터 활용이든, 일단 키우고 보자는 접근은 결국 그 위험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체념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는 나라다.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책임 있는 대책은 없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얼굴, 음성 같은 중대한 개인정보 원본을 손에 넣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무제한의 권리를 쥐어주는 입법이 아니다. 무엇을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2👍1
잠시 후 3시‼️
정의당 9기 대표 후보, 양경규를 만납니다.
지금 당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당원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경규 후보가 그리는 정의당의 다음, 오늘 대담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
[정의당 9기 당직선거 투표일정]
🗳️온라인투표: 8.24(월) 09:00~8.28(금) 18:00
☎️ ARS투표: 8.29(토) 11:00, 14:00, 17:00
▶️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vv76QXCnKqA
정의당 9기 대표 후보, 양경규를 만납니다.
지금 당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당원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경규 후보가 그리는 정의당의 다음, 오늘 대담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
[정의당 9기 당직선거 투표일정]
🗳️온라인투표: 8.24(월) 09:00~8.28(금) 18:00
☎️ ARS투표: 8.29(토) 11:00, 14:00, 17:00
▶️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vv76QXCnKqA
YouTube
[생중계] 정의당 제9기 당직선거 | 당대표 후보자 대담
정의당 제9기 당직선거 | 당대표 후보자 대담
양경규 후보와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 묻고 답합니다.
2026.08.21.(금) 오후 3시 | 정의당 중앙당사 회의실
양경규 후보와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 묻고 답합니다.
2026.08.21.(금) 오후 3시 | 정의당 중앙당사 회의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