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 양준혁님 2주기, 고인의 이름이 생명을 살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출근 이틀 차 35도 폭염 속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응급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숨진 20대 노동자. 오늘은 고 양준혁 님의 2주기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인이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폭염 시기 대책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로 폭염휴식권을 제정해 냈지만, 고인의 이름을 따 발의된 ‘양준혁법’은 2년째 국회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법을 사업주 조치 의무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기상여건을 포함시키는 법입니다.
법이 정체되는 동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235건,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양준혁 님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권고는 의미 없는 조치로 머물고, 그 틈에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린 올해 폭염 기간에도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을 이유로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농민·노동자 최소 10여 명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양준혁법의 제정과 더불어 기후재난 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내년 3주기에는 고인의 영전에 국회를 통과한 ‘양준혁법’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이름이 폭염 시기 노동자들을 살려낸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법 제정을 위해 힘껏 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정의당
출근 이틀 차 35도 폭염 속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응급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숨진 20대 노동자. 오늘은 고 양준혁 님의 2주기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인이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폭염 시기 대책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로 폭염휴식권을 제정해 냈지만, 고인의 이름을 따 발의된 ‘양준혁법’은 2년째 국회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법을 사업주 조치 의무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기상여건을 포함시키는 법입니다.
법이 정체되는 동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235건,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양준혁 님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권고는 의미 없는 조치로 머물고, 그 틈에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린 올해 폭염 기간에도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을 이유로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농민·노동자 최소 10여 명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양준혁법의 제정과 더불어 기후재난 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내년 3주기에는 고인의 영전에 국회를 통과한 ‘양준혁법’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이름이 폭염 시기 노동자들을 살려낸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법 제정을 위해 힘껏 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정의당
[성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재단하려 하는가
- 노란봉투법 핵심은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구체화 지시, 윤석열식 시행령 정치와 다르지 않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 해태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다.
이번 지시는 어떤 맥락없이 추상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으면서 나온 것이다.
결국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까지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노동자의 쟁의권에 자의적인 선을 긋겠다는 것인데, 부적절한 걸 넘어서 극히 위험한 행태다.
종전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좁게 보아, 정리해고·구조조정처럼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좌우하는 문제도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쟁의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 결과 이에 맞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떠안아야 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에 맞선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됐음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를 두고 직접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 판단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의도적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행정부가 다시 축소하겠다는 것이자,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판단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역행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며 집행명령 권한까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수단이지, 법률이 의도적으로 넓힌 권리의 범위를 다시 좁히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수정하거나 사실상 뒤집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권의 경계를 침범하는 ‘시행령 정치’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되살렸고, 그때 이를 "시행령 쿠데타"라 규탄한 것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법률이 좁힌 권한을 시행령으로 넓히는 것과 법률이 넓힌 권리를 시행령으로 좁히는 것은 방향만 다를 뿐, 하위법령으로 국회 입법의 취지를 뒤집는다는 본질에서 똑같다.
정의당은 그때도 시행령 정치에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잣대로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규탄했던 길을 답습한다면 무엇으로 전임 정부와 다르다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시행령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감수하며 싸운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3권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시행령 몇 줄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쟁의권에 다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여전히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제한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넓힌 교섭권과 쟁의권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고 노동자의 쟁의권을 다시 틀어막는 건 ‘보완’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배신’이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정작 그 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는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시 빼앗으려 하지 말라.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 노란봉투법 핵심은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구체화 지시, 윤석열식 시행령 정치와 다르지 않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 해태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다.
이번 지시는 어떤 맥락없이 추상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으면서 나온 것이다.
결국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까지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노동자의 쟁의권에 자의적인 선을 긋겠다는 것인데, 부적절한 걸 넘어서 극히 위험한 행태다.
종전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좁게 보아, 정리해고·구조조정처럼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좌우하는 문제도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쟁의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 결과 이에 맞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떠안아야 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에 맞선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됐음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경영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를 두고 직접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 판단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의도적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행정부가 다시 축소하겠다는 것이자,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판단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역행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며 집행명령 권한까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수단이지, 법률이 의도적으로 넓힌 권리의 범위를 다시 좁히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수정하거나 사실상 뒤집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권의 경계를 침범하는 ‘시행령 정치’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되살렸고, 그때 이를 "시행령 쿠데타"라 규탄한 것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법률이 좁힌 권한을 시행령으로 넓히는 것과 법률이 넓힌 권리를 시행령으로 좁히는 것은 방향만 다를 뿐, 하위법령으로 국회 입법의 취지를 뒤집는다는 본질에서 똑같다.
정의당은 그때도 시행령 정치에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잣대로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규탄했던 길을 답습한다면 무엇으로 전임 정부와 다르다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시행령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감수하며 싸운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어렵게 넓혀 놓은 노동3권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시행령 몇 줄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쟁의권에 다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여전히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제한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넓힌 교섭권과 쟁의권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고 노동자의 쟁의권을 다시 틀어막는 건 ‘보완’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배신’이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정작 그 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는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시 빼앗으려 하지 말라.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5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억과 계승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선생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처음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김학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올해로 81년이 되었지만,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조선인 강제동원이 자행된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에도 여전히 강경한 극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또한 위태롭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억과 계승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올해 기림일의 제목은 '평화돌풍'입니다. 피해생존자들의 굳센 바람과 연대자이자 동료시민인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마주쳐 돌풍처럼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목에 담겼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바람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동료시민인 우리의 바람이 그들의 바람과 마주칠 때 그 과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올해로 다섯 분이 남아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평화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선생님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사죄를 받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워가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선생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처음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김학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올해로 81년이 되었지만,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조선인 강제동원이 자행된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에도 여전히 강경한 극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또한 위태롭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억과 계승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올해 기림일의 제목은 '평화돌풍'입니다. 피해생존자들의 굳센 바람과 연대자이자 동료시민인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마주쳐 돌풍처럼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목에 담겼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바람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동료시민인 우리의 바람이 그들의 바람과 마주칠 때 그 과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올해로 다섯 분이 남아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평화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선생님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사죄를 받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워가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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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역사정의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들,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한 모든 민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복원, 정상 간 교차 방문 등으로 외견상 안정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굴종외교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 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중대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 강제노역 역사 왜곡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표결에서 졌습니다. 일본은 2015년 등재 당시 약속한 '전체 역사' 고지를 8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광산 추도식 역시 매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 비판하고 한일강제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나, 총리 취임 전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역사왜곡 대응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관리를 위해 침묵하는 외교가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구체적 이행을 끌어내는 원칙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은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역사 앞에 떳떳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며, 역사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대일외교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정의당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역사정의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들,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한 모든 민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복원, 정상 간 교차 방문 등으로 외견상 안정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굴종외교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 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중대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 강제노역 역사 왜곡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표결에서 졌습니다. 일본은 2015년 등재 당시 약속한 '전체 역사' 고지를 8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광산 추도식 역시 매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 비판하고 한일강제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나, 총리 취임 전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역사왜곡 대응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관리를 위해 침묵하는 외교가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구체적 이행을 끌어내는 원칙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은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역사 앞에 떳떳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며, 역사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대일외교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정의당
❤9
2026 정의당 제9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전국순회유세&당대표후보 대담 일정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 8.20(목) 오후 7시 30분
-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로63, 503호)
🎙️수도권(강원/경기/서울/인천/제주)
- 8.21(금) 오후 7시 30분
-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2층)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영남권(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 8.22(토) 오후 2시
-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64)
🎙️호남권(전남광주/전북)
- 8.23(일) 오후 4시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층 회의실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당대표 후보자 대담(양경규 후보&장혜영 전 국회의원)
- 8.21(금) 오후 3시
- 정의당 중앙당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11호)
👀현장 방청 가능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전국순회유세&당대표후보 대담 일정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 8.20(목) 오후 7시 30분
-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로63, 503호)
🎙️수도권(강원/경기/서울/인천/제주)
- 8.21(금) 오후 7시 30분
-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2층)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영남권(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 8.22(토) 오후 2시
-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64)
🎙️호남권(전남광주/전북)
- 8.23(일) 오후 4시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층 회의실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당대표 후보자 대담(양경규 후보&장혜영 전 국회의원)
- 8.21(금) 오후 3시
- 정의당 중앙당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11호)
👀현장 방청 가능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2
[성명] 전월세 안정 공급 대책에 세입자가 없다
— 공공은 확정적으로 내주고 민간은 착공만 약속한 공급 대책, 부족하다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월세 안정'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에 세입자가 없다. 세입자들은 공급이 늘면 언젠가 혜택을 볼 간접적 수혜자로 배치돼 있을 뿐,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규제완화는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첫째, 20년 장기임대의 임대료 규제를 풀었다. 현행 10년 임대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연 5% 상한이 적용된다. 그런데 새로 도입하는 2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시세의 95%까지 올릴 수 있다. 세입자가 계속 살면 규제를 받고, 나가면 시세대로 매길 수 있다. 임대인에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경제적 유인을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다.
둘째, 정비사업 가속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간다. 203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23.4만호, 도심복합 5.1만호, 소규모정비 2.2만호가 착공한다. 그만큼의 세입자가 집을 떠나고 그 수요는 인근 전월세 시장으로 간다. 그런데 세입자를 위한 이주 대책은 없다.
셋째, 주거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열었다. 다세대·다가구의 층수 제한을 올리고 일조 규제를 완화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넣기 위한 조치다. 채광과 일조가 나빠지는 대가는 온전히 그곳에 사는 사람이 치른다. 착공 실적은 1~2년이면 집계되지만 지어진 집은 30년을 간다.
공공은 확정적으로 내주고, 민간은 착공만 약속한다.
세입자가 부담을 지는 반면, 건설사 등 공급주체는 무엇을 약속받았나. 보증 확대, 개발부담금 면제, 기부채납 감축, 취득세 면제, 대출 지원이다. 그 대가로 정부가 민간에 요구한 것은 '2027년까지 착공' 하나뿐이다. 임대료 수준도, 주거 품질도, 세입자 보호도 조건으로 걸리지 않았다.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은 원래 공공임대주택과 기반시설로 가는 돈이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지시키면서 정부는 그로 인해 줄어드는 공공재원이 얼마인지조차 계산해 내놓지 않았다. 세입자 대책이 빈약한 것과 이 대목은 별개의 사실이 아니다. 공급주체에게 돌아간 편익의 상당 부분은 세입자를 위해 쓰였어야 할 자원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공급대책과 같은 무게로 즉시 발표하라.
둘, 공적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 사업자의 수익성이 문제라면 기금과 세제로 풀 일이지,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대가로 치를 일이 아니다.
셋,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대책을 의무화하라. 주거이전비 현실화, 임시거처 제공, 동일 생활권 공공임대 우선입주를 보장하고,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에 세입자 대표를 참여시켜라.
넷, 개발부담금 면제와 기부채납 완화를 철회하라. 불가피하다면 감면 총액과 공공재원 감소분을 공개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는 임대료 관리와 공공임대 비율을 조건으로 걸어라.
조기 공급만으로는 안 된다. 세입자의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공공성 있는 공급이 되어야 한다.
2026년 8월 19일
정의당
— 공공은 확정적으로 내주고 민간은 착공만 약속한 공급 대책, 부족하다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월세 안정'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에 세입자가 없다. 세입자들은 공급이 늘면 언젠가 혜택을 볼 간접적 수혜자로 배치돼 있을 뿐,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규제완화는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첫째, 20년 장기임대의 임대료 규제를 풀었다. 현행 10년 임대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연 5% 상한이 적용된다. 그런데 새로 도입하는 2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시세의 95%까지 올릴 수 있다. 세입자가 계속 살면 규제를 받고, 나가면 시세대로 매길 수 있다. 임대인에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경제적 유인을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다.
둘째, 정비사업 가속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간다. 203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23.4만호, 도심복합 5.1만호, 소규모정비 2.2만호가 착공한다. 그만큼의 세입자가 집을 떠나고 그 수요는 인근 전월세 시장으로 간다. 그런데 세입자를 위한 이주 대책은 없다.
셋째, 주거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열었다. 다세대·다가구의 층수 제한을 올리고 일조 규제를 완화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넣기 위한 조치다. 채광과 일조가 나빠지는 대가는 온전히 그곳에 사는 사람이 치른다. 착공 실적은 1~2년이면 집계되지만 지어진 집은 30년을 간다.
공공은 확정적으로 내주고, 민간은 착공만 약속한다.
세입자가 부담을 지는 반면, 건설사 등 공급주체는 무엇을 약속받았나. 보증 확대, 개발부담금 면제, 기부채납 감축, 취득세 면제, 대출 지원이다. 그 대가로 정부가 민간에 요구한 것은 '2027년까지 착공' 하나뿐이다. 임대료 수준도, 주거 품질도, 세입자 보호도 조건으로 걸리지 않았다.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은 원래 공공임대주택과 기반시설로 가는 돈이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지시키면서 정부는 그로 인해 줄어드는 공공재원이 얼마인지조차 계산해 내놓지 않았다. 세입자 대책이 빈약한 것과 이 대목은 별개의 사실이 아니다. 공급주체에게 돌아간 편익의 상당 부분은 세입자를 위해 쓰였어야 할 자원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공급대책과 같은 무게로 즉시 발표하라.
둘, 공적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 사업자의 수익성이 문제라면 기금과 세제로 풀 일이지,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대가로 치를 일이 아니다.
셋,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대책을 의무화하라. 주거이전비 현실화, 임시거처 제공, 동일 생활권 공공임대 우선입주를 보장하고,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에 세입자 대표를 참여시켜라.
넷, 개발부담금 면제와 기부채납 완화를 철회하라. 불가피하다면 감면 총액과 공공재원 감소분을 공개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는 임대료 관리와 공공임대 비율을 조건으로 걸어라.
조기 공급만으로는 안 된다. 세입자의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공공성 있는 공급이 되어야 한다.
2026년 8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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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28살 청년노동자 고 김승모님이 세상을 떠난지 한달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기업살인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 사측은 여전히 유족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품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측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도,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
일정 : 2026년 8월 21일(금) 16시
장소 : 청와대 앞
그래서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 한달을 맞아 청와대로 갑니다.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족과 노동조합, 대책위는 더 큰 투쟁을 하겠습니다.
더 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앞으로 함께 와 주십시오!
☘️ 주요투쟁일정
08/21(금) 16시. 고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청와대 사랑채 앞)
08/24(월) 10시. 중대재해처벌법 고소고발 기자회견(서울고용노동청)
08/26(수) 15시. 만도 정몽원이 책임져라! 금속노조결의대회(만도글로벌R&D센터)
☘️ 대책위참여신청
https://bit.ly/고김승모대책위
☘️ 대책위분담금/투쟁기금 계좌
케이뱅크 100240728377 (박세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기업살인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 사측은 여전히 유족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품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측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도,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
일정 : 2026년 8월 21일(금) 16시
장소 : 청와대 앞
그래서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 한달을 맞아 청와대로 갑니다.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족과 노동조합, 대책위는 더 큰 투쟁을 하겠습니다.
더 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앞으로 함께 와 주십시오!
☘️ 주요투쟁일정
08/21(금) 16시. 고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청와대 사랑채 앞)
08/24(월) 10시. 중대재해처벌법 고소고발 기자회견(서울고용노동청)
08/26(수) 15시. 만도 정몽원이 책임져라! 금속노조결의대회(만도글로벌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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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정보인권 걷어차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가 어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 고도의 개인정보들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 처리도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락처나 혈액형 같은 개인정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중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정의당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이 국민 보호보다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본법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는커녕 더 크게 벌려놓았다. 오픈AI가 최근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성장과 경쟁력이라는 말 앞에서 기본권은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 정의당은 AI 산업 진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대가로 치르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든 원본 데이터 활용이든, 일단 키우고 보자는 접근은 결국 그 위험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체념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는 나라다.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책임 있는 대책은 없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얼굴, 음성 같은 중대한 개인정보 원본을 손에 넣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무제한의 권리를 쥐어주는 입법이 아니다. 무엇을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국회가 어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 고도의 개인정보들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 처리도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락처나 혈액형 같은 개인정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중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정의당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이 국민 보호보다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본법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는커녕 더 크게 벌려놓았다. 오픈AI가 최근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성장과 경쟁력이라는 말 앞에서 기본권은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 정의당은 AI 산업 진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대가로 치르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든 원본 데이터 활용이든, 일단 키우고 보자는 접근은 결국 그 위험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체념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는 나라다.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책임 있는 대책은 없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얼굴, 음성 같은 중대한 개인정보 원본을 손에 넣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무제한의 권리를 쥐어주는 입법이 아니다. 무엇을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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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3시‼️
정의당 9기 대표 후보, 양경규를 만납니다.
지금 당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당원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경규 후보가 그리는 정의당의 다음, 오늘 대담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
[정의당 9기 당직선거 투표일정]
🗳️온라인투표: 8.24(월) 09:00~8.28(금) 18:00
☎️ ARS투표: 8.29(토) 11:00, 14:00, 17:00
▶️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vv76QXCnKqA
정의당 9기 대표 후보, 양경규를 만납니다.
지금 당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당원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경규 후보가 그리는 정의당의 다음, 오늘 대담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
[정의당 9기 당직선거 투표일정]
🗳️온라인투표: 8.24(월) 09:00~8.28(금) 18:00
☎️ ARS투표: 8.29(토) 11:00, 14: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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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정의당 제9기 당직선거 | 당대표 후보자 대담
정의당 제9기 당직선거 | 당대표 후보자 대담
양경규 후보와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 묻고 답합니다.
2026.08.21.(금) 오후 3시 | 정의당 중앙당사 회의실
양경규 후보와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 묻고 답합니다.
2026.08.21.(금) 오후 3시 | 정의당 중앙당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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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연대경제기본법' 13년 만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당도 '연대와 공존의 경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첫 발의로부터 무려 12년 만에 맺은 값진 결실입니다. 이윤과 경쟁만을 좇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를 넘어, 상생과 호혜의 가치가 우리 경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고비마다 지역의 돌봄과 먹거리,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땀과 헌신에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기본법 통과는 무엇보다도 그간 연대의 경제를 묵묵히 일궈온 사회적경제인들의 승리입니다. 정의당 역시 19대 국회 박원석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장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함께해 왔습니다.
경쟁만으로 굴러가는 경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각 지역의 골목과 마을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첫 발의로부터 무려 12년 만에 맺은 값진 결실입니다. 이윤과 경쟁만을 좇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를 넘어, 상생과 호혜의 가치가 우리 경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고비마다 지역의 돌봄과 먹거리,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땀과 헌신에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기본법 통과는 무엇보다도 그간 연대의 경제를 묵묵히 일궈온 사회적경제인들의 승리입니다. 정의당 역시 19대 국회 박원석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장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함께해 왔습니다.
경쟁만으로 굴러가는 경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각 지역의 골목과 마을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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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일그러진 거울' 지방자치, 전면 비례대표제라는 마지노선
-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 담아야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가 전면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 기사 읽기
https://omn.kr/2ji76
'일그러진 거울' 지방자치, 전면 비례대표제라는 마지노선
-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 담아야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가 전면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표의 왜곡은 곧바로 의회 구성과 대표성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지역구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살아남는 후보는 오래 다져온 지역 조직과 인맥, 자금력을 가진 이들이다. 노동, 복지, 환경, 도시계획 같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 현장에서 오래 싸워온 활동가들은 애초에 이 경쟁의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한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특정 지역 유지 집단, 지역 토호자본의 재생산 기구가 되고, 정작 주민의 삶을 좌우하는 예산과 조례를 다룰 다양성과 전문성은 의회 밖으로 밀려난다.
전면 비례대표제는 이 '일그러진 거울'을 평평하게 되돌려놓기 위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정당 득표율에 상응하는 의석을 배분한다는 원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그 자체다. 정당명부를 통해 노동, 여성, 장애, 기후, 주거 등 각 영역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의회에 진입할 통로가 열릴 때, 의회는 지역 유지와 거대 정당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표기관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은 낯선 실험이 아니다.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코뮌과 레지옹 의회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다수파 보너스를 결합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국회뿐 아니라 코뮌과 지역 의회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삼는다. 두 나라의 제도는 순수한 비례대표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다당제와 연립정치를 지방정치의 제도 안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해온 사례라는 점은 분명하다.
🔗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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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일그러진 거울' 지방자치, 전면 비례대표제라는 마지노선
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개표방송이 끝나고 나면, 유권자의 상당수가 던진 표심은 의회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지방의회 선거는 본래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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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7시 30분📣
정의당 9기 당직선거 수도권 유세가 시작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의 후보들과 당대표 후보로 나선 양경규 후보의 유세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 최상희(강원도당 사무처장), 엄예은(인천시당 사무처장)
[정의당 9기 당직선거 투표일정]
🗳온라인투표: 8.24(월) 09:00~8.28(금) 18:00
☎️ ARS투표: 8.29(토) 11:00, 14:00, 17:00
▶️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ziLYM4FP0iM
정의당 9기 당직선거 수도권 유세가 시작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의 후보들과 당대표 후보로 나선 양경규 후보의 유세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 최상희(강원도당 사무처장), 엄예은(인천시당 사무처장)
[정의당 9기 당직선거 투표일정]
🗳온라인투표: 8.24(월) 09:00~8.28(금) 18:00
☎️ ARS투표: 8.29(토) 11:00, 14: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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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정의당 제9기 당직선거 수도권 유세
정의당 제9기 당직선거 수도권 유세
2026.08.21.(금) 오후 7시 30분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전국 유세 중 수도권 유세만 생중계로 송출됩니다.
2026.08.21.(금) 오후 7시 30분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전국 유세 중 수도권 유세만 생중계로 송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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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의당 제9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투표일정 안내]
🖥️ 온라인 투표
∙ 8.24(월) 오전 9시~8.28(금) 오후 6시
∙ https://vote.justice21.org
☎️ ARS투표 (당대표 선거)
∙ 8.29(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투표일정 안내]
🖥️ 온라인 투표
∙ 8.24(월) 오전 9시~8.28(금) 오후 6시
∙ https://vote.justice21.org
☎️ ARS투표 (당대표 선거)
∙ 8.29(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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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 여름에서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오늘도 낙엽처럼' 공연이 열립니다. '오늘도 낙엽처럼'은 2019년 10월 31일 돌아가셨던 건설 산재사망 노동자 故 정순규 님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연극 공연입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이 남겨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낙엽처럼🍁
▶️일시 : 9월 16일 - 9월 20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 설렘아트홀 (서울 광진구 능동로19길 23)
▶️티켓 예매 링크 : https://bit.ly/3UnKfI1
*배우 할인 선택하시면 최저금액에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 연출 백인주 010-2779-8070
🍀‘오늘도 낙엽처럼’ 공연 수익금은 산재 유가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팀 동행-
🍁오늘도 낙엽처럼🍁
▶️일시 : 9월 16일 - 9월 20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 설렘아트홀 (서울 광진구 능동로19길 23)
▶️티켓 예매 링크 : https://bit.ly/3UnKfI1
*배우 할인 선택하시면 최저금액에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 연출 백인주 010-2779-8070
🍀‘오늘도 낙엽처럼’ 공연 수익금은 산재 유가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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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919 기후정의행진 공식채널
🚨기후정의행진, 모금이 시급합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이 개최되기 위해 모금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919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만원을 후원하는 3,000명이 되어주세요.
현재 상황 : 208명 (목표 6.93% 달성)
🚨지금 후원해주세요 : https://forms.gle/wJKfU6bUuPHYrFyC9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이 개최되기 위해 모금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919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만원을 후원하는 3,000명이 되어주세요.
현재 상황 : 208명 (목표 6.93% 달성)
🚨지금 후원해주세요 : https://forms.gle/wJKfU6bUuPHYrFy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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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진 스님의 입적을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계셨던 스님,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향했던 스님, '밝음이 온 사바세계를 덮을 때까지 정진하라'라는 법명처럼 평생을 살아내신 스님의 입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명진 스님의 삶은 우리의 현대사라고 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다녀온 뒤로 언제나 평화와 정의의 편에서 싸워 오셨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곁에,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환경 파괴 현장에, 정치개혁의 순간에 명진 스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종전 40주년에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며 속죄하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염치와 양심을 가슴 깊은 곳부터 성찰하며 반성케 하는 귀중한 순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명진 스님께서는 생전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크게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2020년 총선 당시 종교인의 신분으로 한 정당의 선대위 고문을 맡는 결정으로 저희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중이 정치판에 참여한다는 비판을 듣더라도 노회찬 정신을 실현할 정당이라면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하셨던 스님의 말씀을 당의 정신으로 새기겠습니다. 노회찬 정신은 물론이고, 나아가 명진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8월 2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오늘 오전 10시,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계셨던 스님,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향했던 스님, '밝음이 온 사바세계를 덮을 때까지 정진하라'라는 법명처럼 평생을 살아내신 스님의 입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명진 스님의 삶은 우리의 현대사라고 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다녀온 뒤로 언제나 평화와 정의의 편에서 싸워 오셨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곁에,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환경 파괴 현장에, 정치개혁의 순간에 명진 스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종전 40주년에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며 속죄하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염치와 양심을 가슴 깊은 곳부터 성찰하며 반성케 하는 귀중한 순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명진 스님께서는 생전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크게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2020년 총선 당시 종교인의 신분으로 한 정당의 선대위 고문을 맡는 결정으로 저희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중이 정치판에 참여한다는 비판을 듣더라도 노회찬 정신을 실현할 정당이라면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하셨던 스님의 말씀을 당의 정신으로 새기겠습니다. 노회찬 정신은 물론이고, 나아가 명진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8월 2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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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투표 없이 당선된 시장이 1조6천억 예산을 휘둘러도 될까?
- 민주주의 파괴하는 '무투표 당선'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대표가 이번 지선에서 두드러진 '무투표 당선'의 문제와 대안을 짚었습니다.
🔗 기사 읽기
https://omn.kr/2jjci
투표 없이 당선된 시장이 1조6천억 예산을 휘둘러도 될까?
- 민주주의 파괴하는 '무투표 당선'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대표가 이번 지선에서 두드러진 '무투표 당선'의 문제와 대안을 짚었습니다.
거대 양당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출마자를 내 압도적인 수의 당선자를 내고 그 성과에 따라 다시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지급받는 선순환을 그린다. 반면 군소정당은 없는 자원을 쥐어짜고 빚까지 내가며 출마자를 내지만 줄줄이 낙선하며 선거보전금도 받지 못하여 적자에 허덕이는 악순환을 그린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군소정당이 메말라가는 정치 지형 속에서 결국 궁극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유권자들이다. 무투표 당선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투표할 권리, 선거에 참여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민주주의 축제'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또 무투표 당선을 조장하는 선거제도가 방치되는 한,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튀어나온 뉴스들을 돌아보라. 전남광주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목표로 상대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고발된 시의원 후보가 있었다. 전남 광양에서는 시장 후보의 불법 전화방 논란이, 전북에서는 현역 지사의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모두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들이다. 경쟁과 균형이 사라진 정치에서 '공천장사'는 일상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글자를 선거법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사실 불과 16년 전만 해도 무투표 당선은 존재할 수 없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법은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일종의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해 해당 후보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득표수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투표 개정 조항을 만든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후과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독 출마라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거쳐 주민들의 일정한 지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이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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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jjci
오마이뉴스
투표 없이 당선된 시장이 1조6천억 예산을 휘둘러도 될까?
지난 제9회 지방선거는 매우 부끄러운 신기록을 하나 남겼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최초의 무투표 당선 기록이 그것이다. 경기도 시흥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임병택 후보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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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파구를 찾아서💥
-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 8월 26일(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HyG8RArpUNM
-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 8월 26일(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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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 모색 | " 돌파구를 찾아서! " 토론회
[토론회] 돌파구를 찾아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 모색
- 일시: 8월 26일(수) 오후 5시
-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지도 링크: https://naver.me/5tJaA2hc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 모색
- 일시: 8월 26일(수) 오후 5시
-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지도 링크: https://naver.me/5tJaA2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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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는 상한선을 기본경로로 선언하라!
어제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일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중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명시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이 법은 헌재가 요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1. 하한선을 목표로 삼지 말라
개정안은 매년 일정 비율씩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경로'를 상한선으로 삼았다. 온실가스의 총량은 감축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2050년 목표라도 초기에 줄이면 누적 배출량이 적고, 뒤로 미루면 많다. 선형은 미루는 경로다.
행정은 선형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것이 현실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감축목표의 상단을 지향한 적이 없다. 법이 정한 하한 53%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2035년 목표가 되고, 61%는 법률 문서에만 남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기후정책이다.
이 법을 심의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의 구속력과 시민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국회는 국민과 헌법이 요구한 책임을 방기했다.
2. 전력수요 관리 없이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는가
게다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포함한 27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26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감축목표를 법에 넣던 바로 그 이틀 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전력수요 관리 없는 탄소중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그보다 빨리 늘면 배출은 줄지 않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 결과 2035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한 번도 계산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정의당은 다음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기본 경로로 선언하라.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를 정부 계획의 기준값으로 삼고, 하한을 적용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와 시민공론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 총량과 배출 영향을 산출해 공개하라. 예타를 면제한 27건이 2035년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표하고, 연내 제정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와 전력수요 총량 관리 조항을 명시하라.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어제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일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중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명시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이 법은 헌재가 요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1. 하한선을 목표로 삼지 말라
개정안은 매년 일정 비율씩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경로'를 상한선으로 삼았다. 온실가스의 총량은 감축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2050년 목표라도 초기에 줄이면 누적 배출량이 적고, 뒤로 미루면 많다. 선형은 미루는 경로다.
행정은 선형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것이 현실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감축목표의 상단을 지향한 적이 없다. 법이 정한 하한 53%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2035년 목표가 되고, 61%는 법률 문서에만 남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기후정책이다.
이 법을 심의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의 구속력과 시민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국회는 국민과 헌법이 요구한 책임을 방기했다.
2. 전력수요 관리 없이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는가
게다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포함한 27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26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감축목표를 법에 넣던 바로 그 이틀 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전력수요 관리 없는 탄소중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그보다 빨리 늘면 배출은 줄지 않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 결과 2035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한 번도 계산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정의당은 다음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기본 경로로 선언하라.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를 정부 계획의 기준값으로 삼고, 하한을 적용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와 시민공론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 총량과 배출 영향을 산출해 공개하라. 예타를 면제한 27건이 2035년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표하고, 연내 제정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와 전력수요 총량 관리 조항을 명시하라.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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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태어난 아이라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는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진전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은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처해온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인정이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존재를 증명할 서류조차 갖지 못한 채 의료·교육·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권리가 마침내 법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미등록 아동 등록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이민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권 보장'이 아닌 '활용 전략'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과 요건의 인도적 완화,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을 넘어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와 정부는 이 취지에 맞게 즉각 입법과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행정은 적극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분등록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표명한 '적극적 입장 강구'가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항구적 지원 정책을 구체적 법안으로 만들어내고, 국회는 이를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 이 땅에 함께 존재하지만 여태껏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던 그림자 아이들이 빠짐없이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와 더불어 성장하는 시대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태어난 아이라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는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진전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은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처해온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인정이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존재를 증명할 서류조차 갖지 못한 채 의료·교육·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권리가 마침내 법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미등록 아동 등록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이민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권 보장'이 아닌 '활용 전략'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과 요건의 인도적 완화,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을 넘어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와 정부는 이 취지에 맞게 즉각 입법과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행정은 적극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분등록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표명한 '적극적 입장 강구'가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항구적 지원 정책을 구체적 법안으로 만들어내고, 국회는 이를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 이 땅에 함께 존재하지만 여태껏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던 그림자 아이들이 빠짐없이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와 더불어 성장하는 시대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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