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 책임야당을 하기 싫다면 정의당이 대신하겠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야당의 언어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색깔론, 매카시즘, 비아냥만 있었습니다. 상임위 회의를 번번히 퇴장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거대야당으로서 우리 사회와 민생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아냥과 적개만 담긴 연설을 40여분 듣는 일, 고역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증시 폭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투기과열 시기에 대통령의 꿈을 안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마음대로 풀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켰던 서울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잊었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에 반대하며 단기성 투기와 일시적 초과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제도를 해체한 채 외국자본의 투기놀이터로 한국을 만들겠다 공언한 장본인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실속 없는 비판은 약속대련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게 비판하는 건 어렵습니다. 꽉찬 대통령을 향한 비아냥과 비난에 비해 거대야당의 책임은 한 없이 가볍습니다. 구색 맞추듯 연설 말미에 나열한 대안들은 속사포로 끝났습니다. 정작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총선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야당입니다.

연설 말미에 언급한 에드먼드 버크는 왕당파에 맞선 의회주의자입니다. 한국을 왕정독재국가로 되돌리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 씨를 배출하고, 그를 옹호하는 정당이 언급할 인물이 아닙니다. 국회에 군홧발을 들이고 시민들을 향해 탱크를 몰고 오며 계엄 해제 투표마저 방해한 정당이 감히 의회주의자의 언어로 분식합니까?

국민의힘에게 고합니다. 책임야당을 하기 싫다면 국민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 자리, 꼼수 없는 선명한 진보야당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2026. 09. 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HL만도는 온전한 책임을, 정부에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 정의당은 49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 김승모님과 함께 합니다.

98년생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98년생 청년이 죽었습니다. 여전히 유가족들은 고인의 영정을 들고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책임을 98년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회사가 자식 잃은 부모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49일째, 아들의 영면을 바라지 못하고 거리로 나선 그 마음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HL만도는 참사의 원인이 마치 청년 노동자가 아둔해서, 절차를 몰라서, 방만해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벌어진 문제인 양 말합니다. 인면수심,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말입니다. 고 김승모 님의 죽음은 HL만도의 하청사 압박이 만든 참사입니다. 공기(工期) 단축 압박이 하청에 하청을 타고 내려진 소위 “내리갈굼” 끝에 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계 사이로 몰았습니다. 파리 목숨과 다름이 없는 비정규직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하나같이 HL만도의 책임을 가리키는데 정몽원 회장은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는 일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책임이 없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HL만도와 정몽원 회장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해야 합니다. 지난 28일 중대재해 책임기업인 HL만도가 정부에 의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발 방지는 뒷전이고 회장님 심기 보좌에 여념 없는 것입니까?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유가족들은 당국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요구라도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과 산재 사고 사이의 위험천만한 도박을 강요받는 노동자도 없어야 합니다. 49일째 영면에 들지 못하는 고 김승모 님과 평안을 찾지 못하는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고 김승모 님과 함께하며 정부에 요구합니다. HL만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책임자를 엄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비정규직들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드십시오.


2026. 09. 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 “노동자・농민 착취! 지역・기후・공공성 파괴!”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 프로젝트 저지 결의대회✊

일시 |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2시 20분~1시 20분
장소 | SK서린빌딩 뒷편 인도
**결의대회 이후 발전비정규직 사전대회가 열리는 한전 서울본부 앞으로 함께 행진하고, 919기후정의행진 본대회에도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삼성・SK 등 재벌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독식하는 한편, 피해와 비용은 농민・노동자・지역주민・생태계에 전가하는 부정의한 산업정책입니다. 핵발전소・초고압송전선로・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 전 국토가 생산기지로 개조하려는 기획이기도 합니다.

919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모여 '메가 파괴, 메가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풀뿌리 현장들의 요구를 알려나가려 합니다.

9월 19일, 다시 광장에서 함께해주세요!

🎙️프로그램 : 메가프로젝트 피해 증언대회, <메가 프로젝트 말고 이것하자> 대안 말하기, 주권자 요구안 작성, '노란' 노래 공연, 메가프로젝트 6행시 짓기 대회

❤️‍🔥공동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메가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준),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양경규 대표의 첫 방송 출연!
쇼츠로 만나보세요🐥

🐑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때...
https://www.youtube.com/shorts/roEr8bQNeIo

🐑 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의 선거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https://www.youtube.com/shorts/vtNddsEjxcI

[성명] 미프진 허가가 끝이 아니다. 여성 앞의 문턱을 낮춰라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임신중지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미프진 국내 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제는 허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여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임신을 인지하는 시점도,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미프진의 의약품 사용 기준과 임신중지에 관한 제도적 기준은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 특정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따른 사용 주수 기준이 임신중지 자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의 결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임신 당사자의 건강과 상황,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고 보장해야 한다.

미프진의 허가는 말 그대로 첫걸음일 뿐, 이로 인해 지난 7년의 입법 공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주수나 사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임신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역시 임신중지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정비해야 한다.

정의당은 미프진 도입이 여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수 제한과 처방·조제 방식,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체계 마련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한다. 또한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임신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9월 9일
정의당

[논평]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면서, 노동자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정부 [양경규 대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만에 내놓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경영상의 결정으로 삶이 바뀌는 노동자의 입을 다시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과 공장 신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의무교섭과 쟁의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동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교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기업이 먼저 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이 확실해진 뒤에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을 만든 이유입니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나는 당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숨지 말라는 것이었고, 구조조정과 공장 이전처럼 노동자의 삶을 뒤흔드는 결정을 ‘경영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 노동자의 교섭권과 행동권을 봉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청노조 1,218곳이 456개 원청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2곳, 22.4%에 불과합니다. 노동자가 진짜 결정권자를 찾아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시간을 끕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막힌 교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은 말해서는 안 되는지 새로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구나 AI와 기후위기, 산업전환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겨날 것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생산방식이 바뀌고, 기업의 투자지역이 이동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전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마주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답이 “결정은 기업이 하고 노동자는 결과가 자신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 교섭하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계산서만 보내는 전환입니다.
 
어제 법원도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 판결에서 개정 노조법이 말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처럼 직접적인 근로조건 변동에만 한정해 좁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이 던지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에 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언제부터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입니까. 공장폐쇄가 확정된 다음입니까. 해고명단이 나온 다음입니까.
 
정의당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결정이라면, 나에게도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교섭권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말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경제가 변할 때마다 노동자가 가장 먼저 희생되고, 산업이 전환될 때마다 지역과 노동자가 가장 마지막에 통보받는 사회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에 다시 선을 긋는 시행지침을 철회하고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9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과 주요 거점에서 노동자들이 동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말을 경청하라고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내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대중강연 및 토론회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6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4층)

[1부] 대중강연
현시기 주요 정치개혁 쟁점과 과제
- 헌법재판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발제|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사회 | 김찬휘 내표그대로 집행위원장

[2부] 토론회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개혁의 과제와 전망

발표 1| 평등선거원칙으로서의 비례대표원칙
조제희 변호사, 서울대 헌법전공 박사과정

발표 2| 위성정당 체제 해체, 돌파구는 보이는가?
최광은 정치학 박사, 「위성정당 OUT, 저자

발표 3| 2028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개혁의 과제
김찬휘 내표그대로 집행위원장

사회 | 박제민 선거제도개혁연대 사무국장

[강원지역 진보3당 공동 토론회]
3대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1500조 원이 투입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생중계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J0U9ruaDoY4

[성명] 내로남불도 정도껏, 용혜인 장관 후보자는 궤변을 멈춰라
- 위성정당의 꼼수는 성과고, 원외정당의 득표는 폄훼하나?

어제 용혜인 장관 후보자는 긴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억울한 듯 국민과 언론을 향해 항변했지만 정작 답해야할 질문에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하다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의당 역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위성정당에 책임을 묻는 제도개혁을 일관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용혜인 후보자가 할 자격은 없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스스로를 두 번이나 ‘셀프 공천‘한 위성정당의 수혜자였습니다. 왜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그 위성정당에 참여해 국회의원 의석을 얻은 자신의 책임은 왜 쏙 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 전까지는 연합정치라더니 이제는 다 같이 위성정당인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두 번의 총선에서 단 한 표도 국민들께 받지 않았지만 민주당 위성정당에 기생해 약 5억 7,752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제도 해킹의 수혜를 입을 땐 두둔하다가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거대 양당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 용혜인 후보자가 그렇게 비판하던 ‘내로남불’ 아닙니까?

용 후보자는 꼼수도 실력이라는 궤변마저 서슴없이 내놓았습니다. 백브리핑 중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용혜인 의원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과를 냈다“며, “정의당보다 득표가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위성정당에 기생하길 거부한 정의당은 정당/선거보조금 없이 오로지 당비와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수백억씩 쓰는 거대 양당에 비하면 기본소득당의 득표는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더니 정작, 선거보조금 없는 정당의 지방의원 당선과 득표는 "심판받은" 일입니까? 한 브리핑에 자가당착이 몇 번 반복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꼼수 위성정당에 기생하길 거부하고 당당히 국민들께 평가받았습니다. 20년과 24년 두 번의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으로 의석을 나눠갖는 동안, 정의당은 끝까지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거대 양당에 기생하여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정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은 이제 정치개혁을 그만 입에 올리십시오. 스스로가 묶은 것은 스스로가 풀어야 할 때, 결자해지할 때입니다. 두 번의 위성정당 참여와 그 과정에서 얻은 의석에 대해 국민들이 묻는 책임에 성실히 답하십시오.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을 처참히 망가뜨린 점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2026. 09. 11
정의당

[성명] 오늘 용혜인을 사퇴시킨 것은 과거의 용혜인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국민들은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반성도, 과거 몸담았던 이른바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침묵하는 용혜인 후보자를 지켜봤습니다. 제기된 의혹의 핵심에는 답하지 않은 채 내놓은 해명만으로는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용혜인을 사퇴시킨 것은 결국 과거의 용혜인 자신입니다.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과의 관계 앞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모습은, 위성정당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독자적인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었는지, 거대정당의 필요에 따라 의석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께 사과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더 크게 고개 숙이는 용혜인 의원의 오늘의 모습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용혜인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해서 위성정당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사태를 개인의 자질이나 후보자 검증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 논란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위성정당을 가능하게 했던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주고받는 제도 해킹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거부했던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성정당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09.13
정의당

양경규 대표, 2026년 이주노동자대회 참석

2026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대회에 양경규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노동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연대를 전했습니다.

올해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조선소 현장의 가혹한 차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한 차등임금 강요에 굴하지 않고, 금속노조에 가입해 투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대회는 이처럼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을 감당해 온 우리의 동료이자, 정당한 권리를 가진 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연대를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2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차별을 낳는 모든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와 그로 인한 부당한 노동, '위험의 이주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목숨까지 앗아가는 폭력적인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추방 정책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선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이미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입니다.

정의당은 국적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연대를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양경규 대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YJUQqQTwx/?mibextid=wwXIfr

[영상] “전투지역에 비전투요원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 [유튜브]에서 보기
https://www.youtube.com/shorts/Lc18PooewIU

📃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