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확산탄 공장이 쫓아낸 삶, 법이 정한 원칙마저 보호받지 못합니까?
- 법원의 이광재 주민대책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규탄합니다.

법원의 이광재 주민대책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규탄합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확산탄 공장 반대 시위에 앞장서다 구속된 이광재 폭탄공장반대 양촌면 주민대책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자신의 마을 한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금지된 확산탄 제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향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두 팔 걷어붙이고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대표해서 싸운 사람이 이광재 위원장입니다. 대체 도주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가 삶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예단한 법원의 판단은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자신의 삶터에서 오랫동안 평안히 이웃들과 살기 위해 무기 공장과 기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그가 자신의 삶터를 쉽게 내팽개칠 수 있었다면 기업과 싸우지도, 구속 사유가 된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법한 집회조차 매일 사찰한 회사 측 보안 직원에게 거칠게 항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양촌면 이장인 이광재 위원장이 고작 자신이 받아야 하는 조사와 재판으로 삶터를 버린다면 거대 방산기업에 맞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싸움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구속 수사가 권력 앞에서는 유연하고, 권력에 저항한 소시민들에게는 엄격한 것입니까? 부당함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농민들에게는 늘 비껴가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변칙”입니다. 대전지법의 결정을 규탄합니다.

2026.09.17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이재명 대통령, 국민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섬세하지 못하고 잘 챙기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고통을 정확하게 읽어낼 의지는 없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언어의 정의를 말하고, 경제 정책과 단일 종목 ETF는 주식의 원리를 말하고, 부동산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말하고, 대법관 재제청은 국가기관 독립성을 생각해 보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연임하지 않겠다” 당연한 말 하나를 제외하면 무엇 하나 명확한 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 90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떤 대목은 대국민 기자회견인지 민주당 전당대회인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지지율 추락은 이재명식 실용 개혁에 부여된 냉정한 평가서입니다. 개혁이 내 삶에 와닿지 않는다는 국민의 호소를 마치 민주당 내부의 분열로, 지지층 간의 분열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모두가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말들 대신 심화하는 양극화와 갈수록 불안해지는 국민의 삶에 버팀목을 채워 넣지 못한 실책을 사과했어야 합니다.

전월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보인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이 정말로 궁금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빠져 있는 임대 거주자, 전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며 쏘아붙인 대통령의 답변은 무성의합니다. 없어져야 하든, 없어질 것이든 그 차이를 정정하는 것이 전월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세입자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개각과 인사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한 자질이 이미 모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해 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미 국민은 판단했습니다. 신약 임상실험 청탁 논란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 없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어달라는 말뿐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고공으로 치솟는 코스피에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일이 불안한 국민에게 대통령은 “백지수표”를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은 그럴 여유 없습니다.

2026.09.1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김승원 장관 후보자 사퇴, 대통령의 새로운 개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마땅합니다.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개혁의 대상이 될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올곧다면 신약 청탁, 공소취소 주장으로 얼룩진 장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각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 절차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인권과 약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필 인물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대통령만 바라보고 속도전에 나설 인물을 세운다면 사법개혁이 아닌 사적개혁이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개각의 분명한 원칙도 밝혀야 합니다. 고작 출범 8개월만에 개각 대상이 된 성평등가족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해되지 않는 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듭되는 유임입니다. 유임 이후 송미령 장관이 해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박수 받던 장관은 교체되고 불통 장관으로 농어민들에게 불신 받는 장관이 보신하는 개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하는 정부를 위한 전향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6.09.19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오늘은 919기후정의행진이 있는 날입니다! 🌱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919기후정의행진에 당원 동지 여러분도 많이들 참여하시겠지요?

정재환 대변인도 서울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중계한다고 합니다. 정 대변인의 첫 정의당TV 데뷔,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12시 20분,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프로젝트 저지 결의대회’에서는 김나율 대변인이 사회자로 나섭니다. 김 대변인의 첫 행보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정의당TV에서 12시 15분부터 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S1-J2ZUrBM

[안내] 메가 착취! 메가파괴! 메가프로젝트 6행시 짓기 경진대회 참가링크 https://forms.gle/o1BVcy5ALFMYicZx9

* 현장 행사 참여용 안내입니다.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는 총력전 속도전 전격전을 강조하며 전쟁을 치르듯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연내 제정하겠다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만들 것이랍니다.
이렇게 노동권, 기후정의, 공공성을 파괴하여 재벌에게 몰아주는 개발 폭주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9월 22일(화)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함께 참석하여 메가특구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파괴해선 안 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22일(화) 오전 11:30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오전 9:30에는 근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 더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제안서와 참여신청 링크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기후정의동맹 정록 010-7724-1528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010-6678-2724

🚨 호르무즈 파병 반대
당원 집중행동 3️⃣ 파병반대 인증샷

전국 방방곡곡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출퇴근길 피켓 행동에 많은 당원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지만, 청해부대 임무 강화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시민사회의 파병 반대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출퇴근길 피켓 행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온라인 인증샷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모아 파병을 막아냅시다.

📸 여러분의 SNS에 다양한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 반대’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인증샷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www.justice21.org/166862

🔗 인증샷 [드라이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sAtOx78Xc_yjkk8NJ0wImKQHOESlTDC?usp=sharing

💥형사 벌금 총액 : 5120만원
💥누적 형사재판 및 수사 대상 : 45건 / 47명
💥민사 손배 청구액 : 11억 6800만원 / 15명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우리의 절박한 외침이 사법탄압에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장애인권리투쟁을 위한 5,120만원 벌금, 512일의 노역, 1일의 노역 10만원 함께 나누어주세요.

벌금으로 장애인인권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에 함께 저항해주세요. 정당한 장애인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전장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벌금 모금 : 국민은행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시 후원 : https://donate.do/aitF

[성명] 내란 가담 군 장성 징역 선고, 상식입니다.

오늘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 박안수 10년, 곽종근 9년. 

역사는 오늘 이 이름들과 그들에게 가해진 사법부의 판결을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탱크를 몰아간 역사의 비극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구형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제기된 혐의를 법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엄이 실현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시민들의 저항으로 좌절된 내란이라는 상식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군 장성들은 하나 같이 명령과 강압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회를 침탈하고, 저항하는 국민들을 영현백에 담고, 헌법을 멈추려 했습니까? 그들이 한때 이 나라의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어떠한 명예도, 긍지도 찾을 수 없는 내란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내일의 아이히만'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사법부가 '한국의 아이히만'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2026.09.2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민주당은 ‘청소년 입틀막’ 알파폰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해 8월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 이후 또다시 학생인권이 뒤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도입을 위해 TF 팀 구성을 의결한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와 관계를 맺고, 공부하고, 정보를 얻고, 문화를 소비하고, 사회적 의견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 역시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닌, 일상 그 자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비청소년의 온갖 탁상공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의 유해 컨텐츠 노출을 줄이자는 명목하에, 청소년의 SNS와 게임을 금지하고 전화와 문자 교통카드 등 아주 극소수의 기능만 허용하는 알파폰 도입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

청소년•학생에게만 스마트폰의 다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여당과 기성정치가 청소년을 한명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통제하고 관리해야할 2등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범죄피해가 심각하다고 국가가 나서서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자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는가?우리 청소년•학생은 수동적으로 통제당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한명의 인격체이다. 안전을 이유로 청소년•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극우 내란세력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여당은 이러한 문제와 비판에 데해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알파폰에 대한 여론검토가 유의미할지, 과연 진정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 용인반도체산단 문제, 보완수사권 정국까지 여당이 사회진보의 시계바늘을 퇴행시킬 사안을 ’합의‘한다며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한두번인가. 더욱이 이미 청소년 집단을 이미 미숙하고 무지한 ’알파세대‘ 2등 시민으로 상정한 시점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반영되기를 맘놓고 기대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또한 진보정당으로서 이러한 정책이 국가가 IT•통신자본의 배만 불릴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당은 ‘학부모의 걱정’을 운운하며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알파폰’을 찬양하고 있다. ‘알파폰’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알파폰’의 사용을 독려할 것임은 자명해보인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어떤 기술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강제로 읽히기 마련이다. 학교현장에서 ‘알파폰’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알파폰’이 적용된 기기를 ‘세컨폰’으로 구입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알파폰’을 대량으로 보급하는 상황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자연히 사업을 시행하는 소수의 통신사•제조사가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신 분야는 이미 소수의 대자본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독과점과 반-공공성의 장이다. 알파폰의 형태가 하나의 기기일지, 서비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사적자본의 이윤 독점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에 대한 우려는 어느 경우든 존재한다.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오직 청소년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책을 통해서야만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본인들이 청소년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안전한 상황을 만들도록 도와라.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상을 박탈해버리는 것은 당연 해법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의 후퇴를 초례하는 알파폰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도 한명의 인격체로써 동등한 시민으로써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싸워나가겠다.

2026년 9월 21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추석 귀성인사🙇
with 녹색당🌱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권리가 삶을 지키는 나라”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 9월 23일 (수) 오전 10시
📍 서울역

📰 오늘자(9/23) 한겨레 신문에 양경규 당대표의 인터뷰가 게시되었습니다! 일당 우위의 현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방향이 담긴 인터뷰, 일독을 권합니다.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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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뭔가?

“부유세, 무상급식, 무상보육처럼 과거 민주노동당 성장의 견인차가 됐던 의제 전략이 절실하다. 진보 연구자, 지식인들과 네트워크를 꾸려 새로운 의제를 발굴할 생각이다. 기본 방향은 서 있다. 주거·돌봄·의료·기후·빈곤 등 구체적 영역에서 지금의 ’구매력 중심 사회’를 ’권리 중심 사회’로 바꾸는 거다. 동시에 새로운 청년·세대 담론을 적극적이고 진보적으로 전유해야 한다.”

»본문 보기«

[양경규 대표, 대국민메시지 발표]

“지갑의 두께만큼 존중받는 나라 대신
권리가 삶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정의당 대표 양경규,
국민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 유튜브에서 영상 시청하기

🌕 이번 추석, 가족·친지들과 함께 평화를 청원해 주세요!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호르무즈 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을 알려주세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포함해 어떠한 우회적인 방식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묻겠습니다. 전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한 사람의 서명을 넘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청원을 권해 주세요.

고향길은 안전하게, 한가위는 평화롭게, 대한민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편에 서도록 함께해 주세요.

🔥 호르무즈 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
https://nuli.do/nohormuz2026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추석 당일,
정의당과 양경규 대표가
서울 시내의 농성장에 방문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의
한가위 거리차례에 함께 합니다.

한가위에도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