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해부대 확대’라는 우회 파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임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이를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한국군이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은 커진다. 청해부대 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전쟁 종료 이후의 활동이라는 전제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한된 임무만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실제 충돌 상황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해부대의 입무 확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입할 길도 열어선 안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는 모순적 행위를 중단하라.

정부는 오만만으로의 작전 확대 검토를 중단하라.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할 명분을 찾는 대신 전쟁을 끝내고 긴장을 낮추는 평화 외교에 나서라.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해부대 확대라는 우회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 10. 16.
정의당

[논평]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 180여 통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이 없었고,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위험물 관리와 화재 예방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장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은 위험물 보관과 취급 과정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리감독에 허점이 없었는지 재차 확인하십시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점검하고, 위험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십시오. 소방관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십시오.

정의당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규명, 위법 행위가 확인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시민을 구하러 간 소방관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안전 책임을 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소방관들은 내일도 동료를 잃은 일터로 출근해야 합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위험 현장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6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2026년 10월 16일]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을 검찰 수사지휘권 복원의 명분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 중 4곳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전문인력 부족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물어야 했던 것은 노동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이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나 회복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면 노동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더더욱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찰에 다시 지휘권을 부여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행정의 전문성 부족을 검찰 권한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마십시오. 노동청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빼앗긴 권리를 실제로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적발 이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되고 노동청이 지급을 지시해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실제 임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침해된 상태입니다.

국회는 사업주의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해 체불 청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체불임금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 3.3 가짜노동과 반복적 임금체불,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된 사업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위장고용과 사업장 규모 축소를 근절할 제도 개선과 사업주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합니다. 체불임금 지급률과 시정지시 이행률을 공개하십시오.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성 추정과 사업주의 입증책임 전환을 추진하십시오.

2026.10.16.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