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9.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시민의 주거권’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울•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늘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가장 가난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가 목표와 예산으로 답해야합해야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놓치고 있는 주거 빈곤의 현실을 계속 묻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920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시민의 주거권’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울•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늘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가장 가난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가 목표와 예산으로 답해야합해야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놓치고 있는 주거 빈곤의 현실을 계속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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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 충족 폐지'가 답이다
- 브런슨은 주권 경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베이징과 서울의 거리를 강조하며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에는 새 문턱을 세우면서, 정작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는 북한을 넘어 확대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 시민의 안전을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환수 기준을 바꾼다면 환수는 끝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전환 방식을 폐지하고 조기 환수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회복을 미국의 판단과 북한의 무기 개발 일정에 맡길 수 없다.
다영역특임부대의 배치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중관계 악화 뿐 아니라 자칫하면 한반도를 미중 군사충돌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의 대가로 대중국 군사 역할 확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배치된 전력이 중국을 겨냥한 작전에 동원될 때, 그 보복과 전쟁의 위험은 이 땅의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다영역특임부대 배치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관한 협의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라. 전작권 환수를 추가 무기 구매나 역외 분쟁 지원과 맞바꾸는 거래도 단호히 거부하라.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정부를 공격하겠다고 전작권 환수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입장까지 두둔하지 마라. 보수를 자처한다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군사적 결정을 내릴 권리부터 존중해야 한다. 군사주권 회복을 가로막는 대미 의존에 ‘안보’의 이름을 붙이지 마라.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할 권한은 없다. 정부는 브런슨의 발언을 개인 견해로 정리하고 우려를 표하는 데에서 멈추지 마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철회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전작권 조기 환수와 전쟁 연루 방지를 협상의 분명한 원칙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군사적 결정을 책임지고, 시민의 통제 아래 전쟁을 막기 위한 과제다.
정의당은 브런슨의 발언 철회와 사과, 조건 없는 전작권 조기 환수 일정 확정, 한반도의 대중국 전초기지화 중단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조속히 밝혀라.
2026년 10월 19일
정의당
- 브런슨은 주권 경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베이징과 서울의 거리를 강조하며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에는 새 문턱을 세우면서, 정작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는 북한을 넘어 확대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 시민의 안전을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환수 기준을 바꾼다면 환수는 끝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전환 방식을 폐지하고 조기 환수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회복을 미국의 판단과 북한의 무기 개발 일정에 맡길 수 없다.
다영역특임부대의 배치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중관계 악화 뿐 아니라 자칫하면 한반도를 미중 군사충돌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의 대가로 대중국 군사 역할 확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배치된 전력이 중국을 겨냥한 작전에 동원될 때, 그 보복과 전쟁의 위험은 이 땅의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다영역특임부대 배치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관한 협의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라. 전작권 환수를 추가 무기 구매나 역외 분쟁 지원과 맞바꾸는 거래도 단호히 거부하라.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정부를 공격하겠다고 전작권 환수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입장까지 두둔하지 마라. 보수를 자처한다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군사적 결정을 내릴 권리부터 존중해야 한다. 군사주권 회복을 가로막는 대미 의존에 ‘안보’의 이름을 붙이지 마라.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할 권한은 없다. 정부는 브런슨의 발언을 개인 견해로 정리하고 우려를 표하는 데에서 멈추지 마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철회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전작권 조기 환수와 전쟁 연루 방지를 협상의 분명한 원칙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군사적 결정을 책임지고, 시민의 통제 아래 전쟁을 막기 위한 과제다.
정의당은 브런슨의 발언 철회와 사과, 조건 없는 전작권 조기 환수 일정 확정, 한반도의 대중국 전초기지화 중단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조속히 밝혀라.
2026년 10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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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메가규탄행동 토론회가 희망공간 아띠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59GRStO-vZ8
🔗 현장참여 신청: https://forms.gle/NTUBhPi9CHZ2cBvn6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메가규탄행동 토론회가 희망공간 아띠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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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0.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산불진화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묻겠습니다.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들면서도 고용안정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이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922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산불진화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묻겠습니다.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들면서도 고용안정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이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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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리셀 대법원 판결, 정의의 확정은 아니다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고작 징역 4년이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고작 4년으로 충분한가!
오늘 대법원은 안전 의무를 어겨 대규모 참사를 일으켜도 경영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중대한 퇴행이다.
사법부는 참사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게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국회와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처벌 규정의 허점을 바로 잡아라. 아리셀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1911년 뉴욕 트라이앵글 의류공장에서 노동자 146명이 숨졌지만 기업주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계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 정의의 실패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썼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의 선례로 굳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10. 20
정의당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고작 징역 4년이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고작 4년으로 충분한가!
오늘 대법원은 안전 의무를 어겨 대규모 참사를 일으켜도 경영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중대한 퇴행이다.
사법부는 참사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게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국회와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처벌 규정의 허점을 바로 잡아라. 아리셀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1911년 뉴욕 트라이앵글 의류공장에서 노동자 146명이 숨졌지만 기업주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계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 정의의 실패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썼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의 선례로 굳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10. 2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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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 현대제철은 책임회피하지 마라
지난 1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가 설비 교체 작업 중 명을 달리했습니다.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지 불과 2주 만의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비의 회전을 막는 고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게가 60톤에 육박하는 설비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설비가 무거우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인력 운용과 안전관리를 협력업체가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제철의 공장입니다. 현대제철의 설비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청에 공사를 맡겼다는 말로 원청의 책임을 지우려는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당진제철소에서 36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대제철은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을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같은 위험에 노출된 설비와 작업도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요구합니다. 고정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위, 안전 관리자의 묵인 여부, 원청의 작업 승인과 관리, 감독 실태를 철저히 밝히십시오.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짐까지 지우지 마십시오. 현대제철은 하청 뒤에 숨지 말고, 유가족 앞에 직접 답하고 책임지십시오.
2026. 10. 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지난 1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가 설비 교체 작업 중 명을 달리했습니다.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지 불과 2주 만의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비의 회전을 막는 고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게가 60톤에 육박하는 설비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설비가 무거우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인력 운용과 안전관리를 협력업체가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제철의 공장입니다. 현대제철의 설비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청에 공사를 맡겼다는 말로 원청의 책임을 지우려는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당진제철소에서 36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대제철은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을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같은 위험에 노출된 설비와 작업도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요구합니다. 고정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위, 안전 관리자의 묵인 여부, 원청의 작업 승인과 관리, 감독 실태를 철저히 밝히십시오.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짐까지 지우지 마십시오. 현대제철은 하청 뒤에 숨지 말고, 유가족 앞에 직접 답하고 책임지십시오.
2026. 10. 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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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반생태, 반기후 정책 폐기를 위한 환경비상시국 광화문 촛불집회
메가프로젝트,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망,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이제 모든 생명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최소한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초대형 개발사업의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전국의 환경운동이 힘을 모아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뜻을 이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단위부터 광화문에 촛불을 밝힙니다. 더 많은 지역과 현장,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태·평등의 촛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
💛정의당도 집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메가프로젝트,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망,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이제 모든 생명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최소한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초대형 개발사업의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전국의 환경운동이 힘을 모아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뜻을 이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단위부터 광화문에 촛불을 밝힙니다. 더 많은 지역과 현장,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태·평등의 촛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
💛정의당도 집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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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민석 대표, 남의 잘못 사과하기 전에 본인부터 사과하십시오
가수의 공연을 중단시킨 무대 인사, 수행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자리한 새벽 5시 방문.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습니다.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합니다.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입니다.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십시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가수의 공연을 중단시킨 무대 인사, 수행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자리한 새벽 5시 방문.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습니다.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합니다.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입니다.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십시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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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환영합니다
- 서울시는 주민들의 기다림에 신속한 추진으로 응답하십시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환영합니다. 5년 8개월, 열악한 쪽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며 싸워온 주민들과 연대해 온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끝내 입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주민들을 기억합니다.
신속한 추진과 함께 빈틈없는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이웃 관계와 돌봄, 안정적인 재정착까지 보장하는 선이주·선순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미등록 쪽방 주민과 주거 상가 세입자의 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주민들은 새집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새집에서 살아갈 날을 바라다 끝내 눈감은 주민들도 계십니다. 더는 새집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떠나는 이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랜 지연에 책임을 느끼며 동자동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로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의당도 주민들이 새집에서 짐을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을 그리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서울시는 주민들의 기다림에 신속한 추진으로 응답하십시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환영합니다. 5년 8개월, 열악한 쪽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며 싸워온 주민들과 연대해 온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끝내 입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주민들을 기억합니다.
신속한 추진과 함께 빈틈없는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이웃 관계와 돌봄, 안정적인 재정착까지 보장하는 선이주·선순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미등록 쪽방 주민과 주거 상가 세입자의 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주민들은 새집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새집에서 살아갈 날을 바라다 끝내 눈감은 주민들도 계십니다. 더는 새집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떠나는 이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랜 지연에 책임을 느끼며 동자동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로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의당도 주민들이 새집에서 짐을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을 그리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10.2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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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안까지 쪼개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입법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했다. 반대가 거세지니 법안 이름만 바꾸는 저열한 눈속임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걸로 모자라 법안을 두 개로 쪼개는 꼼수까지 꺼내들었다.
오늘 발표한 ‘초광역특구법’ 발의 방침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이 등장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파견근로 확대가 들어 있고 최기상 의원안에는 빠져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는 특례가 빠진 법안을 내밀고 국회에서는 특례가 포함된 법안도 논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쪼개기라는 꼼수로 노동권을 후퇴시키지 마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노동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쟁점 조항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짓밟고 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 통과시킬 궁리만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입에 올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쪼개기를 통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를 철회하고, 개발이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놓고 개발 속도전에 노동자와 시민을 동원하려 드는 기만을 멈춰라.
2026. 10. 20.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했다. 반대가 거세지니 법안 이름만 바꾸는 저열한 눈속임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걸로 모자라 법안을 두 개로 쪼개는 꼼수까지 꺼내들었다.
오늘 발표한 ‘초광역특구법’ 발의 방침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이 등장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파견근로 확대가 들어 있고 최기상 의원안에는 빠져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는 특례가 빠진 법안을 내밀고 국회에서는 특례가 포함된 법안도 논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쪼개기라는 꼼수로 노동권을 후퇴시키지 마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노동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쟁점 조항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짓밟고 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 통과시킬 궁리만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입에 올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쪼개기를 통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를 철회하고, 개발이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놓고 개발 속도전에 노동자와 시민을 동원하려 드는 기만을 멈춰라.
2026. 10. 2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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