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안까지 쪼개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입법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했다. 반대가 거세지니 법안 이름만 바꾸는 저열한 눈속임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걸로 모자라 법안을 두 개로 쪼개는 꼼수까지 꺼내들었다.
오늘 발표한 ‘초광역특구법’ 발의 방침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이 등장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파견근로 확대가 들어 있고 최기상 의원안에는 빠져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는 특례가 빠진 법안을 내밀고 국회에서는 특례가 포함된 법안도 논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쪼개기라는 꼼수로 노동권을 후퇴시키지 마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노동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쟁점 조항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짓밟고 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 통과시킬 궁리만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입에 올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쪼개기를 통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를 철회하고, 개발이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놓고 개발 속도전에 노동자와 시민을 동원하려 드는 기만을 멈춰라.
2026. 10. 20.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했다. 반대가 거세지니 법안 이름만 바꾸는 저열한 눈속임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걸로 모자라 법안을 두 개로 쪼개는 꼼수까지 꺼내들었다.
오늘 발표한 ‘초광역특구법’ 발의 방침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이 등장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파견근로 확대가 들어 있고 최기상 의원안에는 빠져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는 특례가 빠진 법안을 내밀고 국회에서는 특례가 포함된 법안도 논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쪼개기라는 꼼수로 노동권을 후퇴시키지 마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노동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쟁점 조항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짓밟고 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 통과시킬 궁리만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입에 올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쪼개기를 통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를 철회하고, 개발이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놓고 개발 속도전에 노동자와 시민을 동원하려 드는 기만을 멈춰라.
2026. 10. 2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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