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성별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여성 선수들의 현실과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제도와 정책이 누구의 기회를 가로막고,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로 인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묻겠습니다.
1. 대한체육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여성 선수의 출전을 막는 전국소년체전 규정을 개선하십시오
지난 8월, 12세 이하 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돼 동메달을 획득한 C선수가 있습니다. 소속 학교 야구부 주장까지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체전 야구 종목에 ‘남자부’만 있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부문이 없는 종목에서는 실력이 있어도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수층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부를 만들지 않고, 출전 기회가 없으니 여성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방식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 선수의 출전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전국소년체전에서 남자부만 운영되는 종목과 여성 선수의 출전 제한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의 구체적 근거도 밝히십시오.
둘째,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종목부터 ‘오픈부’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 선수와 지도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요강 개정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국가대표로 선발될 실력을 갖춘 선수가 성별 때문에 전국대회 출전을 거부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명백한 차별을 바로잡고, 모든 선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은 질책하면서, AI 기업에 개인정보를 내어줄 것입니까
국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질책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정부 정책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기업의 AI 개발에 활용될 때, 정보주체가 이를 얼마나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정보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가 검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시민의 정보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AI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가 AI 개발에 활용될 때 당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셋째,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특례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물어놓고 AI 산업 육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낮추는 자가당착을 멈추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민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정의당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경쟁할 권리와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1.
정의당
오늘 정의당은 성별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여성 선수들의 현실과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제도와 정책이 누구의 기회를 가로막고,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로 인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묻겠습니다.
1. 대한체육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여성 선수의 출전을 막는 전국소년체전 규정을 개선하십시오
지난 8월, 12세 이하 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돼 동메달을 획득한 C선수가 있습니다. 소속 학교 야구부 주장까지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체전 야구 종목에 ‘남자부’만 있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부문이 없는 종목에서는 실력이 있어도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수층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부를 만들지 않고, 출전 기회가 없으니 여성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방식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 선수의 출전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전국소년체전에서 남자부만 운영되는 종목과 여성 선수의 출전 제한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의 구체적 근거도 밝히십시오.
둘째, 성별에 따른 출전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종목부터 ‘오픈부’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 선수와 지도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요강 개정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국가대표로 선발될 실력을 갖춘 선수가 성별 때문에 전국대회 출전을 거부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명백한 차별을 바로잡고, 모든 선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은 질책하면서, AI 기업에 개인정보를 내어줄 것입니까
국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질책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정부 정책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기업의 AI 개발에 활용될 때, 정보주체가 이를 얼마나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정보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가 검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시민의 정보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AI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노동자의 작업 정보와 환자의 의료정보가 AI 개발에 활용될 때 당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셋째, 메가특구 관련 입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특례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물어놓고 AI 산업 육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낮추는 자가당착을 멈추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민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정의당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경쟁할 권리와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1.
정의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