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당독점 깨는 호남의 김부겸 될 것"]
강 후보는 끝으로 "영남에서 국민의힘 일당독점에 맞서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처럼 민주당 일당독점에 파열구를 내는 호남의 김부겸이 되겠다"며 "경쟁 없는 권력은 책임있게 일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새로운 호남정치를 만들어 모든 시민의 삶이 특별해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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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42083?sid=102
강 후보는 끝으로 "영남에서 국민의힘 일당독점에 맞서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처럼 민주당 일당독점에 파열구를 내는 호남의 김부겸이 되겠다"며 "경쟁 없는 권력은 책임있게 일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새로운 호남정치를 만들어 모든 시민의 삶이 특별해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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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정의당 강은미 "민주당 일당독점 깨는 호남의 김부겸 될 것"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 동부권을 찾아 일당독점을 깨는 정치적 대전환을 호소했다. 강 후보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대전환, 동부권 재도약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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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남국·송영길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이런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안산갑과 인천 연수갑에 김남국과 송영길을 전략공천했다.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훼손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대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공적 윤리 기준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김남국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약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회의 중 코인 거래가 적발되어 탈당해야 했다.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훈식이형, 현지누나' 운운하는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포착되어 또다시 논란 끝에 사퇴했다. 번번이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윤리를 저버렸고, 그 끝이 좋았던 적이 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당원의 의사와 정치적 경쟁을 금전으로 왜곡하여 우리 정치의 퇴행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로 녹음 파일이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이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적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자에게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공천은 정치적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정당이 공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정당이 어떤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정당의 정체성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여태껏 더불어민주당이 외쳐온 개혁과 민주주의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 시인하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과 송영길에게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진정으로 있다고 믿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대어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을 외면하면서,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악세사리가 아니다. 좋을 때는 붙이고 불리할 때는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격 없는 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취소하라. 그것이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이다.
2026년 4월 29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안산갑과 인천 연수갑에 김남국과 송영길을 전략공천했다.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훼손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대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공적 윤리 기준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김남국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약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회의 중 코인 거래가 적발되어 탈당해야 했다.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훈식이형, 현지누나' 운운하는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포착되어 또다시 논란 끝에 사퇴했다. 번번이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윤리를 저버렸고, 그 끝이 좋았던 적이 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당원의 의사와 정치적 경쟁을 금전으로 왜곡하여 우리 정치의 퇴행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로 녹음 파일이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이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적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자에게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공천은 정치적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정당이 공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정당이 어떤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정당의 정체성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여태껏 더불어민주당이 외쳐온 개혁과 민주주의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 시인하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과 송영길에게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진정으로 있다고 믿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대어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을 외면하면서,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악세사리가 아니다. 좋을 때는 붙이고 불리할 때는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격 없는 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취소하라. 그것이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이다.
2026년 4월 2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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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 로비 창구 장동혁, 국익 팔아 기업 챙기기 그만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가 사실상 쿠팡의 로비 창구 역할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미국에서 만난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쿠팡 정치활동위원회(PAC)로부터 연간 법정 최대액인 5,000달러의 정치 후원을 받은 인사들이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이들과의 면담 내용을 두고 “미국 측이 쿠팡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를 마치 미국 정치권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국내에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가 만난 것은 미국 정치권인가, 쿠팡의 로비 네트워크인가?
쿠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와 산업재해, 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플랫폼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지위 문제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순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쿠팡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미국 정치권에 거액의 정치후원을 하며 국내 정책과 규제 논의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장동혁 대표가 쿠팡의 이해관계를 사실상 대변하는 메시지를 국내에 물어와 전달하는 모습은 참담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해외에서 기업 로비의 목소리를 받아 국내 정치에 옮기는 것은 외교도 국익도 아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당신이 전달한 것은 미국의 우려인가, 아니면 쿠팡의 로비인가. 쿠팡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노동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는커녕 해외 정치권을 동원해 규제 논의를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은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인들이 아니라,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이다.
로비를 통한 면죄부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와 규제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산재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기업의 로비 창구로 전락한 자신의 수치스러운 정치적 행태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기 바란다. 낯 부끄러울 뿐이다.
2026.04.29.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가 사실상 쿠팡의 로비 창구 역할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미국에서 만난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쿠팡 정치활동위원회(PAC)로부터 연간 법정 최대액인 5,000달러의 정치 후원을 받은 인사들이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이들과의 면담 내용을 두고 “미국 측이 쿠팡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를 마치 미국 정치권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국내에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가 만난 것은 미국 정치권인가, 쿠팡의 로비 네트워크인가?
쿠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와 산업재해, 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플랫폼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지위 문제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순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쿠팡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미국 정치권에 거액의 정치후원을 하며 국내 정책과 규제 논의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장동혁 대표가 쿠팡의 이해관계를 사실상 대변하는 메시지를 국내에 물어와 전달하는 모습은 참담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해외에서 기업 로비의 목소리를 받아 국내 정치에 옮기는 것은 외교도 국익도 아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당신이 전달한 것은 미국의 우려인가, 아니면 쿠팡의 로비인가. 쿠팡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노동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는커녕 해외 정치권을 동원해 규제 논의를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은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인들이 아니라,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이다.
로비를 통한 면죄부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와 규제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산재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기업의 로비 창구로 전락한 자신의 수치스러운 정치적 행태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기 바란다. 낯 부끄러울 뿐이다.
2026.04.29.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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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등이 곧 건강이라는 사실, 오세훈 후보만 모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1호 공약으로 '건강 도시'를 내걸며 "시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도, 집도, 직업도 아닌 건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 많고 집 있고 직업 좋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오세훈 후보만 모르는 것입니까?
소득·자산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1인당 만성질환 수가 늘어난다는 통계, 저소득 1분위의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다는 생활비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난해서 아픈 것입니다.
건강권은 서울시에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당장 야근으로 운동할 시간도 없는 시민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들 앞에서도 그 소리 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 공공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아무리 공공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고비용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용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뼈 빠지게 돈 버느라 건강을 삶의 후순위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평등이 곧 건강입니다. 치솟는 주거비와 불안정한 노동, 과도한 생활비 부담 속에서 시민들에게 ‘건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불평등한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진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보장이 곧 건강입니다. 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 등 삶의 필수 조건들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저의 '기본서비스 사회계약' 공약이 곧 건강의 핵심 조건입니다.
소득을 잠식하는 천정부지 집값과 임대료의 거품을 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밥상 물가를 잡고, 질 높고 저렴한 먹거리 생태계의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높아지는 고유가시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이 시민의 권리인 대중교통비 0원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기 몸을 챙길 시간과 여유가 먼저 생겨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 서울이 아닌 평등의 서울, 누구도 가난해서 아프지 않은 서울을 저 권영국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1호 공약으로 '건강 도시'를 내걸며 "시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도, 집도, 직업도 아닌 건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 많고 집 있고 직업 좋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오세훈 후보만 모르는 것입니까?
소득·자산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1인당 만성질환 수가 늘어난다는 통계, 저소득 1분위의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다는 생활비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난해서 아픈 것입니다.
건강권은 서울시에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당장 야근으로 운동할 시간도 없는 시민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들 앞에서도 그 소리 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 공공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아무리 공공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고비용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용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뼈 빠지게 돈 버느라 건강을 삶의 후순위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평등이 곧 건강입니다. 치솟는 주거비와 불안정한 노동, 과도한 생활비 부담 속에서 시민들에게 ‘건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불평등한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진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보장이 곧 건강입니다. 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 등 삶의 필수 조건들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저의 '기본서비스 사회계약' 공약이 곧 건강의 핵심 조건입니다.
소득을 잠식하는 천정부지 집값과 임대료의 거품을 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밥상 물가를 잡고, 질 높고 저렴한 먹거리 생태계의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높아지는 고유가시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이 시민의 권리인 대중교통비 0원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기 몸을 챙길 시간과 여유가 먼저 생겨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 서울이 아닌 평등의 서울, 누구도 가난해서 아프지 않은 서울을 저 권영국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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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끝나지 않는 참사,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에 나섰던 상인 한 분이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던 분의 비보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생존자들,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 지역 상인들, 참사를 목격한 시민들, 그리고 참담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받은 모두에게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 있게 나설 때에야 비로소 참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도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시민 구조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와 구조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장기적인 지원은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공동체적 상처를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인들이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일회성 상담이나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참사 이후의 삶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타인을 살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04.30
정의당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에 나섰던 상인 한 분이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던 분의 비보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생존자들,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 지역 상인들, 참사를 목격한 시민들, 그리고 참담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받은 모두에게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 있게 나설 때에야 비로소 참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도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시민 구조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와 구조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장기적인 지원은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공동체적 상처를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인들이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일회성 상담이나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참사 이후의 삶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타인을 살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04.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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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원 여러분,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의 이름을 되찾은 것은 기쁜 일이며, 오늘 17년 만에 부활한 노동절 전야제인 '민중문화예술 한마당'에도 참여해 주세요. 🎉🎶
2026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은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권영국 대표님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야제를 즐길 예정입니다. 당원 동지들도 부활한 노동절 전야제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
🕑 2024.4.30.(목) 오후 7시
📍청계광장 (https://naver.me/x9BNpU9t)
2026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은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권영국 대표님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야제를 즐길 예정입니다. 당원 동지들도 부활한 노동절 전야제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
🕑 2024.4.30.(목)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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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어제 라이더대행진 현장에서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길한샘 청주시의원 후보를 만났습니다.
“왜 상을 거부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거부한 이유,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꺼낸
배달·화물노동자의 현실이 담긴 목소리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youtube.com/shorts/fgGRXb2a4aA
어제 라이더대행진 현장에서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길한샘 청주시의원 후보를 만났습니다.
“왜 상을 거부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거부한 이유,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꺼낸
배달·화물노동자의 현실이 담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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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도 잘하는 권영국
15 likes, 7 comments. "고용노동부장관상을 거부한 이유 #길한샘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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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을 일삼는 국회의 폭거를 심판하라!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결정 지연에 관한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전면개혁연대’의 입장
헌법재판소 통상 심판 선고일인 오늘, 헌재는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월 23일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결정, 혹은 선거 전 ‘가처분 인용’을 간곡히 촉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헌재의 무책임한 결정 지연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연된 정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삭제한다.
선거제도의 위헌성은 선거가 치러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5% 봉쇄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원천 차단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위헌 판결이 나온다 한들, 이미 낙선해 버린 후보와 사표(死票)가 되어버린 유권자의 권리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다.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은 이토록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선례를 목도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무려 5년 반 만에 나온 지각 결정이었다. 만약 판결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2024년 총선에서 2.14%를 득표한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에 가담하지 않고도 당당히 의석을 얻어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했을 것이다. 헌재의 늑장 결정이 시민의 선택권을 앗아간 비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재현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거대 양당의 폭거를 멈춰라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면, 지방선거의 5% 봉쇄조항은 더더욱 명백한 위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3% 봉쇄조항마저 고치지 않았다. 작년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도,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2월 19일)을 넘긴 것도 모자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시 '특례'라는 꼼수 규정을 만들어 위헌 선거구를 무더기로 방치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국회의 폭거'다. 우리는 이 참담한 위헌의 질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헌법재판소는 3% 봉쇄조항 위헌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선거 5% 봉쇄조항도 바로 그렇다. 헌재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을 물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 파면' 등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들을 연이어 내렸다. 이제 그 단호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훼손된 선거제도를 향해야 할 때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이를 구제하는 헌재 본연의 기능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개시되기 전, 5% 봉쇄조항에 대해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라!
2026년 4월 30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결정 지연에 관한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전면개혁연대’의 입장
헌법재판소 통상 심판 선고일인 오늘, 헌재는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월 23일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결정, 혹은 선거 전 ‘가처분 인용’을 간곡히 촉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헌재의 무책임한 결정 지연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연된 정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삭제한다.
선거제도의 위헌성은 선거가 치러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5% 봉쇄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원천 차단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위헌 판결이 나온다 한들, 이미 낙선해 버린 후보와 사표(死票)가 되어버린 유권자의 권리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다.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은 이토록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선례를 목도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무려 5년 반 만에 나온 지각 결정이었다. 만약 판결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2024년 총선에서 2.14%를 득표한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에 가담하지 않고도 당당히 의석을 얻어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했을 것이다. 헌재의 늑장 결정이 시민의 선택권을 앗아간 비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재현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거대 양당의 폭거를 멈춰라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면, 지방선거의 5% 봉쇄조항은 더더욱 명백한 위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3% 봉쇄조항마저 고치지 않았다. 작년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도,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2월 19일)을 넘긴 것도 모자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시 '특례'라는 꼼수 규정을 만들어 위헌 선거구를 무더기로 방치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국회의 폭거'다. 우리는 이 참담한 위헌의 질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헌법재판소는 3% 봉쇄조항 위헌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선거 5% 봉쇄조항도 바로 그렇다. 헌재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을 물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 파면' 등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들을 연이어 내렸다. 이제 그 단호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훼손된 선거제도를 향해야 할 때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이를 구제하는 헌재 본연의 기능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개시되기 전, 5% 봉쇄조항에 대해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라!
2026년 4월 30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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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원은 청와대 다음 자리가 아니다 -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공천 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곧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벌써 네 명째로 전례없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가장 떠들썩했던 것은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출마 결정을 두고 대통령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내가 설득했다"고 했지만, 어제 부산 구포시장 유세 중 상인에게 "여기 밀어주라고 대통령이 보냈다"고 발언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하 후보의 발언은 정치 초보의 단순한 말실수 내지 경쟁력을 과시하는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출마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거듭 언급됐음을 생각하면 가벼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 내려보낸 것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참모가 사임 직후 바로 출마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파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청와대 공천 정치'나 다름없다.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직책이었는지, 다음 선거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참모의 연쇄 출마는 국정 공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청와대의 연장선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꽂아주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동원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시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감시한다. 어제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오늘부터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망가뜨리는 청와대 공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26.04.30.
정의당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곧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벌써 네 명째로 전례없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가장 떠들썩했던 것은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출마 결정을 두고 대통령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내가 설득했다"고 했지만, 어제 부산 구포시장 유세 중 상인에게 "여기 밀어주라고 대통령이 보냈다"고 발언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하 후보의 발언은 정치 초보의 단순한 말실수 내지 경쟁력을 과시하는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출마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거듭 언급됐음을 생각하면 가벼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 내려보낸 것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참모가 사임 직후 바로 출마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파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청와대 공천 정치'나 다름없다.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직책이었는지, 다음 선거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참모의 연쇄 출마는 국정 공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청와대의 연장선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꽂아주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동원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시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감시한다. 어제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오늘부터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망가뜨리는 청와대 공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26.04.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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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름을 되찾은 첫 노동절,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맞는 5월 1일입니다. 군사정권에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노동이 존엄한 것임을,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름을 되찾은 것을 온 마음 다해 반깁니다.
그러나 달력의 빨간 숫자가 무색하게도, 오늘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돌봄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노동절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일은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노동의 권리는 없고 책임과 위험만 떠안는 사람들, 노동자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노동절이 진정 모든 노동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을 포괄하도록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름을 되찾은 첫 노동절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떠올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그날까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예외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5.01
정의당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맞는 5월 1일입니다. 군사정권에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노동이 존엄한 것임을,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름을 되찾은 것을 온 마음 다해 반깁니다.
그러나 달력의 빨간 숫자가 무색하게도, 오늘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돌봄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노동절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일은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노동의 권리는 없고 책임과 위험만 떠안는 사람들, 노동자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노동절이 진정 모든 노동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을 포괄하도록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름을 되찾은 첫 노동절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떠올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그날까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예외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5.01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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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돈봉투 의혹 후보 공천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한 손훈모 후보를 둘러싼 금품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아닌 당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말로 공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사이에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이 의혹 앞에서 손 후보는 "저를 제거하려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또 손 후보는 이 녹취록의 정황에 대해 "캠프 관계자의 개인 일탈"이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선거대책위원장, 캠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당의 구태 정치, 승리를 위해서는 원칙도 저버리는 낡은 정치의 민낯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공천 기준 파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다. 경선에서 이기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이 굳어지면서, 그 경선을 둘러싼 금권 경쟁과 과열은 반복되어 왔다. 이번 순천시장 후보 논란 역시 반복된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일 뿐이다. 호남 정치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좌우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돈봉투 의혹과 금권 선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 일당독점으로 인해 반복되는 선거 비리에 시민들은 이미 지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한다. 정의당은 호남의 견제 없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다.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한 정의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호남 정치 개혁의 시작점이다. 민주주의의 성지 호남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금권 선거를 단호히 심판해달라.
2026.04.30.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한 손훈모 후보를 둘러싼 금품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아닌 당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말로 공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사이에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이 의혹 앞에서 손 후보는 "저를 제거하려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또 손 후보는 이 녹취록의 정황에 대해 "캠프 관계자의 개인 일탈"이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선거대책위원장, 캠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당의 구태 정치, 승리를 위해서는 원칙도 저버리는 낡은 정치의 민낯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공천 기준 파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다. 경선에서 이기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이 굳어지면서, 그 경선을 둘러싼 금권 경쟁과 과열은 반복되어 왔다. 이번 순천시장 후보 논란 역시 반복된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일 뿐이다. 호남 정치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좌우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돈봉투 의혹과 금권 선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 일당독점으로 인해 반복되는 선거 비리에 시민들은 이미 지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한다. 정의당은 호남의 견제 없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다.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한 정의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호남 정치 개혁의 시작점이다. 민주주의의 성지 호남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금권 선거를 단호히 심판해달라.
2026.04.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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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전자 초과이익, 국민·비정규직·비수도권에도 환원하라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갖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지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이를 삼성전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부당한 요구인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다. 정의당은 긴 세월 지속된 삼성 자본의 노동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세워낸, 그리고 삼성의 철옹성을 부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편 이 문제가 삼성전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에 달한다. 이 영업이익이 단지 삼성전자 경영진이 잘해서 도출됐겠는가? 삼성전자가 온갖 특혜와 과로 조장으로 점철된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읍소하던 것이 불과 작년의 일이다. 과로로 쓰러져 실려가는 동료를 비켜보면서도 맡은 일을 끝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환원되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반도체특별법으로 사실상 무제한 특혜와 지원을 몰아주고, K-칩스법으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작년에만 6조5천억원을 세액공제해 준 정부가 이 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정부 지원은 국민 혈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인정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분배를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본사와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견디며 일해온 소재·부품·장비 사내외 협력·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도 이익을 만들어 낸 주체들이다. 삼성전자는 하청노동자 규모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반도체 공장에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대기 위해 희생된 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도 반드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산업폐수 등 비수도권 지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기 식민지, 물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두쪽 세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지역들도 있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이 법인세까지 감면받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책, 비수도권 지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일정 부분 국가가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환원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제기한 이익균점권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2026년 4월 30일
정의당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갖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지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이를 삼성전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부당한 요구인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다. 정의당은 긴 세월 지속된 삼성 자본의 노동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세워낸, 그리고 삼성의 철옹성을 부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편 이 문제가 삼성전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에 달한다. 이 영업이익이 단지 삼성전자 경영진이 잘해서 도출됐겠는가? 삼성전자가 온갖 특혜와 과로 조장으로 점철된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읍소하던 것이 불과 작년의 일이다. 과로로 쓰러져 실려가는 동료를 비켜보면서도 맡은 일을 끝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환원되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반도체특별법으로 사실상 무제한 특혜와 지원을 몰아주고, K-칩스법으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작년에만 6조5천억원을 세액공제해 준 정부가 이 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정부 지원은 국민 혈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인정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분배를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본사와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견디며 일해온 소재·부품·장비 사내외 협력·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도 이익을 만들어 낸 주체들이다. 삼성전자는 하청노동자 규모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반도체 공장에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대기 위해 희생된 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도 반드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산업폐수 등 비수도권 지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기 식민지, 물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두쪽 세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지역들도 있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이 법인세까지 감면받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책, 비수도권 지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일정 부분 국가가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환원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제기한 이익균점권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2026년 4월 30일
정의당
🔥8👏2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대회 참가 안내>
2026.5.1(금)
▪️노동절 행사 안내
○ 민주노총
서울/세종충남 15:00 세종대로사거리(동화면세점) : 당은 14:30 집결
인천 14:00 인주대로 예술회관역
경기 15:00 수원역
충북 10:30 청주공고 앞
대전 10:30 대전시청 남문
전북 14:00 전북도청 사거리
광주전남 15:00 광주광역시청앞
대구 14:00 2.28기념중앙공원 북측도로
경북 14:00 포항협력회관
부산 14:00 전포대로
울산 14:00 울산시청 남문
경남 15:00 CU진주물류센터
강원 14:00 강릉월화거리
제주 11:00 제주시청
○ 전태일재단 : 5.1(금) 11:30, 노동절 기념 5.1km걷기 (청계광장-전태일기념관-평화시장)
○ 한국노총 : 5.1(금) 14:00, 여의대로
정의당 참가 안내
- 당지도부는 11:30 노동절 기념 5.1km걷기, 15:00 민주노총 대회 참가(14:30 집결)
- 각 지역은 민주노총의 노동절 행사에 참가
*참여하시는 당원은 현장에서 정의당 깃발아래에서 모여주세요
<2026 세계노동절대회 참가 안내>
2026.5.1(금)
▪️노동절 행사 안내
○ 민주노총
서울/세종충남 15:00 세종대로사거리(동화면세점) : 당은 14:30 집결
인천 14:00 인주대로 예술회관역
경기 15:00 수원역
충북 10:30 청주공고 앞
대전 10:30 대전시청 남문
전북 14:00 전북도청 사거리
광주전남 15:00 광주광역시청앞
대구 14:00 2.28기념중앙공원 북측도로
경북 14:00 포항협력회관
부산 14:00 전포대로
울산 14:00 울산시청 남문
경남 15:00 CU진주물류센터
강원 14:00 강릉월화거리
제주 11:00 제주시청
○ 전태일재단 : 5.1(금) 11:30, 노동절 기념 5.1km걷기 (청계광장-전태일기념관-평화시장)
○ 한국노총 : 5.1(금) 14:00, 여의대로
정의당 참가 안내
- 당지도부는 11:30 노동절 기념 5.1km걷기, 15:00 민주노총 대회 참가(14:30 집결)
- 각 지역은 민주노총의 노동절 행사에 참가
*참여하시는 당원은 현장에서 정의당 깃발아래에서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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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김태현의 뉴스쇼 출연! 잠시 후 7시 20분부터!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yoNRekV5jis?si=7GLwF_OmFFzUEApg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yoNRekV5jis?si=7GLwF_OmFFzUEA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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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더 인간다운 서울"(권영국)/인천시장 3선 도전(유정복)/"與 원내대표 한 번 더"(한병도)/정진석 출마..장동혁, 결국 윤어게인?(조갑제)|260501(금)
2026년 5월 1일 금요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생방송
◈ 1부 (07:05 ~ 08:00)
[뉴스 원샷]
-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너:뷰(1)]
서울에 노동친화적 시장이 필요한 이유
-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너:뷰(2)]
인천시장 3선 도전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 2부 (08:00 ~ 08:30)
[이너:뷰(3)]
원내대표 한 번 더 도전하는 이유?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3부 (08:30…
SBS 김태현의 정치쇼 생방송
◈ 1부 (07:05 ~ 08:00)
[뉴스 원샷]
-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너:뷰(1)]
서울에 노동친화적 시장이 필요한 이유
-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너:뷰(2)]
인천시장 3선 도전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 2부 (08:00 ~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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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한 번 더 도전하는 이유?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3부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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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비동의강간죄 관련 SNS 메시지]
EU의 강간죄 기준 통일 – 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지난 4월 28일, 유럽의회는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을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통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Only Yes Means Yes(명확한 동의만이 동의다)” 원칙을 기반으로 강간의 정의를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 결의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의 부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낡은 관점을 벗어나 가해자의 책임과 동의 확인 의무를 중심에 두는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은 여전히 폭행과 협박을 강간죄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얼마나 강했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피해자에게 반복하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법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형국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간의 정의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EU의 강간죄 기준 통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명백한 성폭력이라는 당연한 명제 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폭력의 정도’가 아니라 ‘동의의 유무’로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수차례 말해온 것처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 강간죄의 기준을 동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사회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이 법과 제도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노력하겠습니다.
2026.05.01.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U의 강간죄 기준 통일 – 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지난 4월 28일, 유럽의회는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을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통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Only Yes Means Yes(명확한 동의만이 동의다)” 원칙을 기반으로 강간의 정의를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 결의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의 부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낡은 관점을 벗어나 가해자의 책임과 동의 확인 의무를 중심에 두는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은 여전히 폭행과 협박을 강간죄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얼마나 강했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피해자에게 반복하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법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형국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간의 정의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EU의 강간죄 기준 통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명백한 성폭력이라는 당연한 명제 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폭력의 정도’가 아니라 ‘동의의 유무’로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수차례 말해온 것처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 강간죄의 기준을 동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사회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이 법과 제도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노력하겠습니다.
2026.05.01.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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