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전쟁 없는 미래를 다짐합니다
오늘은 71번째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모든 분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군사적 충돌에 시달리고 있고,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역시 중동 전체를 전쟁의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전쟁의 아픈 기억을 꺼내보는 날입니다. 그런 동시에 다시는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되새깁니다.
군사적 긴장과 적대가 아니라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더 나아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가장 책임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평화가 일상이 되는 사회, 희생보다 공존이 더 소중한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026.06.06.
정의당
오늘은 71번째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모든 분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군사적 충돌에 시달리고 있고,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역시 중동 전체를 전쟁의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전쟁의 아픈 기억을 꺼내보는 날입니다. 그런 동시에 다시는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되새깁니다.
군사적 긴장과 적대가 아니라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더 나아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가장 책임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평화가 일상이 되는 사회, 희생보다 공존이 더 소중한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026.06.06.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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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로 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18일차, 릴레이 동조단식 7일차 입니다.
지난 6월 5일(금) 1차 공판이 초유의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이라면서 방청권을 사전 신청받아 배부하는 방식으로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릴레이 동조단식에 참여해주십시오.
-법원 앞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 한두분 정도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릴레이 동조단식 신청 : https://tinyurl.com/2a5db7fm
2.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도 병행해 주십시오.
-릴레이 동조단식에 참여하실 때 기자회견도 함께 배치하거나 동조단식 참여와 고진수 석방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함께 배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고진수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신문광고에 함께 해주십시오.
✅신문광고 참여
https://forms.gle/8cRAhuPwUi22TTkm6
-기금: 개인 5천원, 단체 3만원 이상.
-마감: 6월 15일(월) 18시
오늘로 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18일차, 릴레이 동조단식 7일차 입니다.
지난 6월 5일(금) 1차 공판이 초유의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이라면서 방청권을 사전 신청받아 배부하는 방식으로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릴레이 동조단식에 참여해주십시오.
-법원 앞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 한두분 정도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릴레이 동조단식 신청 : https://tinyurl.com/2a5db7fm
2.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도 병행해 주십시오.
-릴레이 동조단식에 참여하실 때 기자회견도 함께 배치하거나 동조단식 참여와 고진수 석방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함께 배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고진수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신문광고에 함께 해주십시오.
✅신문광고 참여
https://forms.gle/8cRAhuPwUi22TTkm6
-기금: 개인 5천원, 단체 3만원 이상.
-마감: 6월 15일(월)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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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관위 부실선거 사태,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질 않는다. 이 사태는 선관위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다. 선거에서의 흠결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밤을 새워가며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축이 흔들리는 동안 이를 기민하게 바로잡지 못해 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게 만든 점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안을 강구해 온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며 통제 위주의 관료적인 자세로 선거관리를 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 국정조사 즉각 돌입, 선관위에 대한 특검 즉각 추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과 선관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정의당은 참정권 회복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해 투표구에 한해 선거소청을 통한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 제1항)를 제안한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채워 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사태 자체에 대한 판단 또는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표심을 바꿨거나 투표 자체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다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참정권이 침해당한 상황 자체가 문제적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151조제1항)에 따른 효력 유효 여부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최악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신뢰 회복에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버렸다.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도 없는 ‘사전투표 폐지론’을 부르짖고 있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태를 악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참정권 회복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를 통한 당해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었던 22개 당해 투표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여, 침해당한 참정권을 회복하고 혼란과 분열의 근거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침해받은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출구전략이다.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절차를 통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로 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본다.
2026년 6월 8일
정의당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질 않는다. 이 사태는 선관위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다. 선거에서의 흠결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밤을 새워가며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축이 흔들리는 동안 이를 기민하게 바로잡지 못해 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게 만든 점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안을 강구해 온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며 통제 위주의 관료적인 자세로 선거관리를 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 국정조사 즉각 돌입, 선관위에 대한 특검 즉각 추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과 선관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정의당은 참정권 회복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해 투표구에 한해 선거소청을 통한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 제1항)를 제안한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채워 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사태 자체에 대한 판단 또는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표심을 바꿨거나 투표 자체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다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참정권이 침해당한 상황 자체가 문제적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151조제1항)에 따른 효력 유효 여부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최악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신뢰 회복에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버렸다.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도 없는 ‘사전투표 폐지론’을 부르짖고 있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태를 악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참정권 회복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를 통한 당해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었던 22개 당해 투표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여, 침해당한 참정권을 회복하고 혼란과 분열의 근거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침해받은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출구전략이다.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절차를 통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로 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본다.
2026년 6월 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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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때부터 살아온 파주에서 낙선... 나는 다시 도전할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정책을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던 청소년과 양육자, "이런 얘기 하는 후보는 처음 본다"고 말해준 노동자도 있었다. 동시에 "정의당은 어렵다", "이번에는 큰 당을 찍어야 한다"는 말도 수없이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시의원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몇몇에게는, 그리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선거는 완전히 헛된 시도는 아니었다.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단수 사태도, 돌봄의 공백도, 청소년의 통학 문제도, 병원비 부담도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가 다루어야 할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갈 것이다. 서명을 받던 그 자리로, 아침 인사를 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의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것이다.
🔗 김찬우 위원장의 도전을 댓글로 응원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8712?sid=162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정책을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던 청소년과 양육자, "이런 얘기 하는 후보는 처음 본다"고 말해준 노동자도 있었다. 동시에 "정의당은 어렵다", "이번에는 큰 당을 찍어야 한다"는 말도 수없이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시의원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몇몇에게는, 그리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선거는 완전히 헛된 시도는 아니었다.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단수 사태도, 돌봄의 공백도, 청소년의 통학 문제도, 병원비 부담도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가 다루어야 할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갈 것이다. 서명을 받던 그 자리로, 아침 인사를 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의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것이다.
🔗 김찬우 위원장의 도전을 댓글로 응원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8712?sid=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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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때부터 살아온 파주에서 낙선... 나는 다시 도전할 것이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후보로, 파주시의원 선거에 나섰다. 두 명을 뽑는 선거였다. 당선되겠다는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6.97%의 득표율을 받았다. 결
❤20👏2
[성명] 고 우석균 선생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이 고인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운동 한 길을 멈춤없이 걸어온 우석균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께서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을 향한 고인의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걸어온 길은 우리 사회 현대사의 궤적처럼 느껴집니다. 서울 성수동 공장지대에서 24년간 노동자들을 치료해 왔고, 인의협에서 활동하며 의약분업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의료 전문가로서 활약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활동, 감염병 시기 공공병원 확충 등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인의 궤적입니다.
고인의 일생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구호 그 자체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 당시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 캠페인을 진행하고, '건강과 대안'이라는 이름의 연구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 좌절이 아니라 대안. 고인은 언제나 새 희망을 찾아나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고인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확대로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돌봄국가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6월 8일
정의당
보건의료운동 한 길을 멈춤없이 걸어온 우석균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께서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을 향한 고인의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걸어온 길은 우리 사회 현대사의 궤적처럼 느껴집니다. 서울 성수동 공장지대에서 24년간 노동자들을 치료해 왔고, 인의협에서 활동하며 의약분업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의료 전문가로서 활약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활동, 감염병 시기 공공병원 확충 등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인의 궤적입니다.
고인의 일생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구호 그 자체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 당시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 캠페인을 진행하고, '건강과 대안'이라는 이름의 연구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 좌절이 아니라 대안. 고인은 언제나 새 희망을 찾아나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고인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확대로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돌봄국가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6월 8일
정의당
🙏16😢4❤3
[진보정당, ‘달걀로 바위 치기’는 계속된다]
6월3일 저녁 7시께 출구조사 발표 이후 정의당 사무실에서 만난 권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 의제보다 ‘내란세력 심판’ 대 ‘정권견제론’이라는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로 흘러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후보는 “내란 이후에 대선을 치렀고 대선 이후에 정권을 견제하자는 주장과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결국 대선 구도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며 “정책적인 내용이나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나 검증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의 의제가 주목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호등 연대’를 구성하긴 했으나 여전히 비슷한 정체성을 지닌 진보정당이 이름만 따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의문에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나선 선거라는 성찰도 했다. 권 후보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한 정당의 외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겹치지는 않더라도 따로 존재해, 현장에서 주는 느낌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권 후보는 이번 선거가 진보정치의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탁상에서만 이야기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관성은 없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실제 살아가는 서민의 일상적인 공감대에 대한 신뢰를 쌓아내지 못하면, 결국 단순히 정책이나 공약이 좋다고 해서 표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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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53724?sid=162
6월3일 저녁 7시께 출구조사 발표 이후 정의당 사무실에서 만난 권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 의제보다 ‘내란세력 심판’ 대 ‘정권견제론’이라는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로 흘러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후보는 “내란 이후에 대선을 치렀고 대선 이후에 정권을 견제하자는 주장과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결국 대선 구도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며 “정책적인 내용이나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나 검증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의 의제가 주목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호등 연대’를 구성하긴 했으나 여전히 비슷한 정체성을 지닌 진보정당이 이름만 따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의문에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나선 선거라는 성찰도 했다. 권 후보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한 정당의 외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겹치지는 않더라도 따로 존재해, 현장에서 주는 느낌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권 후보는 이번 선거가 진보정치의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탁상에서만 이야기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관성은 없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실제 살아가는 서민의 일상적인 공감대에 대한 신뢰를 쌓아내지 못하면, 결국 단순히 정책이나 공약이 좋다고 해서 표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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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달걀로 바위 치기’는 계속된다
“거리 유세를 해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느껴집니다. 냉담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 진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지지를 만들어낼 거냐는 과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선거로 보입니다. 당대표로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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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정의당은 이렇게 참여합니다!]
- 부스행사는 11시~19시 진행됩니다. 4번 <모두의 결혼>, 5번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관심있는 부스를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 행진은 16시~18시에 진행합니다. 정의당 대오는 9번 <모두의 결혼> 차량과 함께합니다. 오후 4시 45분까지 출발지 뒤로 집결합니다.(당 깃발을 찾아오세요)
□ 행진경로 : 출발 → 종로2가 사거리 → 퇴계로2가 교차로 → 회현사거리 → 한국은행앞사거리 → 시청삼거리 → 을지로1가사거리 → 도착
* 참고: 대표단에서는 문정은 부대표가 함께합니다. 권영국 대표는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경남 창원) 참여.
- 부스행사는 11시~19시 진행됩니다. 4번 <모두의 결혼>, 5번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관심있는 부스를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 행진은 16시~18시에 진행합니다. 정의당 대오는 9번 <모두의 결혼> 차량과 함께합니다. 오후 4시 45분까지 출발지 뒤로 집결합니다.(당 깃발을 찾아오세요)
□ 행진경로 : 출발 → 종로2가 사거리 → 퇴계로2가 교차로 → 회현사거리 → 한국은행앞사거리 → 시청삼거리 → 을지로1가사거리 → 도착
* 참고: 대표단에서는 문정은 부대표가 함께합니다. 권영국 대표는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경남 창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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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0 민주항쟁 39주년, 민주주의의 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입니다. 1987년 6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군부독재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최루탄과 폭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의 용기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6·10 민주항쟁은 독재에 맞선 저항의 역사이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39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기후위기의 부담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시민들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아득히 멀게 느껴집니다.
민주주의를 과거의 성취로 남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넓혀가야 할 시민의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실천입니다. 정의당은 6월 항쟁이 남긴 뜻을 이어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기후위기 앞에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수만은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존엄한 삶을 위한 민주주의의 길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6.06.10.
정의당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입니다. 1987년 6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군부독재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최루탄과 폭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의 용기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6·10 민주항쟁은 독재에 맞선 저항의 역사이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39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기후위기의 부담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시민들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아득히 멀게 느껴집니다.
민주주의를 과거의 성취로 남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넓혀가야 할 시민의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실천입니다. 정의당은 6월 항쟁이 남긴 뜻을 이어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기후위기 앞에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수만은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존엄한 삶을 위한 민주주의의 길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6.06.1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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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gle/zY4cvGvm9ufjzvNF7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전국 서명운동>
▪️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보육교사, 보육대체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돌봄 종사자등)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에 비해 노동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돌봄 현장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계와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월부터 공식적인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차관급 간담회와 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의 요구]
▪️ 표준임금 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 돌봄노동자의 90%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 임금 받아,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필요해요.
▪️ 차별 없는 급식비 (월 16만원), 명절 상여금 차별 없이 (120%) 지급
- 어르신·아이를 돌보는 시간,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재가 방문 노동자 교통비 (월 15 만원) 지급
- 지하철,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도 엄연히 일하는 시간 입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전국 서명운동>
▪️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보육교사, 보육대체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돌봄 종사자등)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에 비해 노동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돌봄 현장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계와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월부터 공식적인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차관급 간담회와 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의 요구]
▪️ 표준임금 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 돌봄노동자의 90%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 임금 받아,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필요해요.
▪️ 차별 없는 급식비 (월 16만원), 명절 상여금 차별 없이 (120%) 지급
- 어르신·아이를 돌보는 시간,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재가 방문 노동자 교통비 (월 15 만원) 지급
- 지하철,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도 엄연히 일하는 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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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수 석방 촉구 신문광고 모금
세종호텔 소식을 신문 1면에 올려주세요
옥중 단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단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진수 지부장 석방되어 재판 받고, 이를 통해 단식도 멈출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을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려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문광고 참여
https://forms.gle/8cRAhuPwUi22TTkm6
기금: 개인 5천원, 단체 3만원 이상.
마감: 6월 15일(월) 18시
계좌: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문의 : 010-6317-3460 김소연
*신문 게재 후 남은 금액은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세종호텔 소식을 신문 1면에 올려주세요
옥중 단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단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진수 지부장 석방되어 재판 받고, 이를 통해 단식도 멈출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을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려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문광고 참여
https://forms.gle/8cRAhuPwUi22TTkm6
기금: 개인 5천원, 단체 3만원 이상.
마감: 6월 15일(월) 18시
계좌: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문의 : 010-6317-3460 김소연
*신문 게재 후 남은 금액은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정의당 온라인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올림픽 공원 시위,
진보정치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및 안내]
6월 17일(수) 저녁 7시, 온라인 줌
*줌 접속 링크는 큐알이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신 분에게 개별 공지하겠습니다.
[신청하기]
https://forms.gle/zVR8AZP2aHUAZiKR8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올림픽 공원 시위,
진보정치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및 안내]
6월 17일(수) 저녁 7시, 온라인 줌
*줌 접속 링크는 큐알이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신 분에게 개별 공지하겠습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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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613 정의로운전환 대행진에 함께 갑시다! 릴레이 메세지가 도착했습니다✨
🗣️#7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외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담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613 노동자 시민 대행진으로 이뤄냅시다!"
613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일시:2026.6.13(토) 오후 3시
장소 : 경남 창원시청 앞 최윤덕 동상
🚌613 대행진 지역별 참가버스 및 상영회 안내
bit.ly/letsgo613
🗣️#7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외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담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613 노동자 시민 대행진으로 이뤄냅시다!"
613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일시:2026.6.13(토) 오후 3시
장소 : 경남 창원시청 앞 최윤덕 동상
🚌613 대행진 지역별 참가버스 및 상영회 안내
bit.ly/letsgo613
[성명] '무인기 침투 이적행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마땅하고 당연한 결론이다
오늘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윤석열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이자 반국가 범죄로, 중형 선고는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결론이다.
오늘 판결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명분 없이 저지른 최악의 내란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요건이 있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계엄 요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시상황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참으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망나니짓이었다.
이번 판결을 역사적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 향후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30년에서 단 1년도 후퇴해선 안 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오늘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윤석열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이자 반국가 범죄로, 중형 선고는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결론이다.
오늘 판결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명분 없이 저지른 최악의 내란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요건이 있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계엄 요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시상황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참으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망나니짓이었다.
이번 판결을 역사적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 향후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30년에서 단 1년도 후퇴해선 안 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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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에 대한 과징금 제재, 매출액 45조원의 1.3%? 빈약하기 짝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3,755만명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6,246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쿠팡의 작년 매출액 45조원의 1.3%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광범위함과 유출 내용의 심각성, 이후 지금까지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미국 정계를 이용한 로비,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 그리고 적반하장격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피해자 코스프레 행보에 비추면 얼마나 빈약한 결정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회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로켓배송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각 2만원 등, '피해보상'이 아니라 '영업용' 쿠폰을 뿌린 것이 전부였다. 미 정계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려 한 행위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범정부TF가 꾸려졌음에도 '셀프조사'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일소시키려 들었다.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상실한 반사회적인 기업에는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너무나 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 점에서 1.3% 수준의 과징금은, 정말이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미국의 징벌적 제도에 따르면 최소한 수조원 이상의 배상금을 토해냈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알려졌던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새롭게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쿠팡 이외 사이트 접속기록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이 회원들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것인가? 이는 회원들에 대한 사적 활동에 대한 사찰이고,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사생활 비밀에 대한 범죄행위 아닌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형법적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기업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CJ그룹에서는 여성 직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일으켰고, CU 택배, 티빙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확인되고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하면 법 제도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쿠팡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조차 수용을 거부하며 불복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쿠팡은 한국의 법체계를 조금도 인정할 생각이 없는 미국 기업이다. 정부는 한 치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 기업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기 바란다.
2026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3,755만명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6,246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쿠팡의 작년 매출액 45조원의 1.3%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광범위함과 유출 내용의 심각성, 이후 지금까지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미국 정계를 이용한 로비,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 그리고 적반하장격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피해자 코스프레 행보에 비추면 얼마나 빈약한 결정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회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로켓배송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각 2만원 등, '피해보상'이 아니라 '영업용' 쿠폰을 뿌린 것이 전부였다. 미 정계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려 한 행위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범정부TF가 꾸려졌음에도 '셀프조사'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일소시키려 들었다.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상실한 반사회적인 기업에는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너무나 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 점에서 1.3% 수준의 과징금은, 정말이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미국의 징벌적 제도에 따르면 최소한 수조원 이상의 배상금을 토해냈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알려졌던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새롭게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쿠팡 이외 사이트 접속기록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이 회원들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것인가? 이는 회원들에 대한 사적 활동에 대한 사찰이고,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사생활 비밀에 대한 범죄행위 아닌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형법적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기업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CJ그룹에서는 여성 직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일으켰고, CU 택배, 티빙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확인되고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하면 법 제도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쿠팡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조차 수용을 거부하며 불복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쿠팡은 한국의 법체계를 조금도 인정할 생각이 없는 미국 기업이다. 정부는 한 치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 기업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기 바란다.
2026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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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성명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더 이상 국회와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오늘 경상남도 창원에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개최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담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창원에 집결합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창원에서 대행진에 참석합니다.
창원이 속한 경상남도는 충남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력으로 발전해 온 지역입니다. 하동에서 가동돼 온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당초 이번 달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얼마 전 내년 3월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동 발전소 폐쇄 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미 3년 6개월 전인 2023년 1월의 일입니다. 발전소 폐쇄 이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정부는 여태껏 손을 놓고 있다가 폐쇄를 코앞에 두고서야 일정을 연기시킨 것입니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면서 총고용을 보장할 명확한 대책인 공공재생에너지법은 5만 노동자·시민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는 법안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탈석탄 목표 시점과 고용승계 조항이 쏙 빠진 '가짜 탈석탄 지원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우롱했습니다.
현재 석탄화력 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약 2만2천여 명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코앞에 다가와 이미 현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들을 더 이상 국회와 정부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힘껏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우리가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정의당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더 이상 국회와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오늘 경상남도 창원에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개최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담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창원에 집결합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창원에서 대행진에 참석합니다.
창원이 속한 경상남도는 충남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력으로 발전해 온 지역입니다. 하동에서 가동돼 온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당초 이번 달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얼마 전 내년 3월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동 발전소 폐쇄 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미 3년 6개월 전인 2023년 1월의 일입니다. 발전소 폐쇄 이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정부는 여태껏 손을 놓고 있다가 폐쇄를 코앞에 두고서야 일정을 연기시킨 것입니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면서 총고용을 보장할 명확한 대책인 공공재생에너지법은 5만 노동자·시민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는 법안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탈석탄 목표 시점과 고용승계 조항이 쏙 빠진 '가짜 탈석탄 지원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우롱했습니다.
현재 석탄화력 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약 2만2천여 명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코앞에 다가와 이미 현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들을 더 이상 국회와 정부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힘껏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우리가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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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퀴어퍼레이드, 서로 다른 존재들이 뜨겁게 연결되는 시간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드넓은 도심 광장에서 만나 서로 연결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오늘 퍼레이드에 함께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서울에는 성소수자 청년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의 문구에도 그것이 선거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말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규제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시작점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포함시키고 얼마 전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줄로만 알았는데,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태는 끔찍합니다. 공공연하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아 온 자에게 최고점을 주고, 국내에서 차별금지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교수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노골적인 편파 심사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연결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는 싸움에 하나의 단단하고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맞설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혐오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의당이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정의당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드넓은 도심 광장에서 만나 서로 연결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오늘 퍼레이드에 함께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서울에는 성소수자 청년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의 문구에도 그것이 선거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말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규제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시작점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포함시키고 얼마 전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줄로만 알았는데,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태는 끔찍합니다. 공공연하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아 온 자에게 최고점을 주고, 국내에서 차별금지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교수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노골적인 편파 심사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연결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는 싸움에 하나의 단단하고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맞설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혐오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의당이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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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권의 잔재를 ‘소송비용 청구’로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2023년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에 맞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에게 약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어 어쩔 수가 없다”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대단히 유감이다.
내란정권의 경찰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를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님이 분신 사망한 사건, 경찰이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곤봉으로 가격한 사건,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들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평화로운 집회였음에도, 윤석열과 경찰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폭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집회를 진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권력 오남용임을 지적하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최종 패소했다. 그사이 헌법재판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결정도 내놨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를 꾸려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고, 윤석열 정권이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고까지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 민주당은 여당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서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9억6천만원 규모의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며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도 그런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배임죄 처벌이 무서우니 폭력진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잔재를 청산하긴커녕 무책임하게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탄압의 물리적 현장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지만, 그 법적·경제적 후과를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오명을 기어이 뒤집어 쓸 셈인가?
이재명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는 국가소송법의 기계적 적용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재량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이재명 정부가 2023년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에 맞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에게 약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어 어쩔 수가 없다”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대단히 유감이다.
내란정권의 경찰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를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님이 분신 사망한 사건, 경찰이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곤봉으로 가격한 사건,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들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평화로운 집회였음에도, 윤석열과 경찰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폭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집회를 진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권력 오남용임을 지적하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최종 패소했다. 그사이 헌법재판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결정도 내놨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를 꾸려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고, 윤석열 정권이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고까지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 민주당은 여당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서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9억6천만원 규모의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며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도 그런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배임죄 처벌이 무서우니 폭력진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잔재를 청산하긴커녕 무책임하게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탄압의 물리적 현장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지만, 그 법적·경제적 후과를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오명을 기어이 뒤집어 쓸 셈인가?
이재명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는 국가소송법의 기계적 적용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재량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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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15주년을 맞아
오늘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제189호 협약을 채택한 일을 계기로 지정되어, 올해로 15주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지탱하고,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계신 모든 가사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과 강은미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물꼬를 텄던 이 법은, 국가가 비로소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적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정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으로만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고용·직거래·소개소 알선·플랫폼 중개로 일하는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아예 법의 정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낡은 장벽이 여전히 굳건히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가사노동이 온전한 노동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가사노동·플랫폼노동 보호의 국제적 기준인 ILO 제189호(가사노동자)와 2026년 채택된 제193호(플랫폼경제)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합니다.
둘째, 시대착오적인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즉각 폐지하여, 가사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끔 해야 합니다.
셋째, 가사근로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비인증 개인고용·소개소 알선·플랫폼 중개 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넷째,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15주년을 맞아
오늘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제189호 협약을 채택한 일을 계기로 지정되어, 올해로 15주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지탱하고,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계신 모든 가사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과 강은미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물꼬를 텄던 이 법은, 국가가 비로소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적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정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으로만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고용·직거래·소개소 알선·플랫폼 중개로 일하는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아예 법의 정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낡은 장벽이 여전히 굳건히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가사노동이 온전한 노동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가사노동·플랫폼노동 보호의 국제적 기준인 ILO 제189호(가사노동자)와 2026년 채택된 제193호(플랫폼경제)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합니다.
둘째, 시대착오적인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즉각 폐지하여, 가사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끔 해야 합니다.
셋째, 가사근로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비인증 개인고용·소개소 알선·플랫폼 중개 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넷째,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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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 부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부결에 동참했다. 그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도급제 형태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논의가 포함된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이미 완료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이달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착취가 일상화된 노동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여야 했다.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이 무리한 노동을 할 유인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완료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표결해 안건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입장만 경청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버렸다.
황당한 것은 해당 표결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다른 입장에 섰다는 점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최저보수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명시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안건에 대해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밖에서만 노동 선진국인 것처럼 행세하고 안에서는 퇴행적 결정을 내리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한 결정을 국내 무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라. 최소한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라. 정의당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이 삶의 기본선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부결에 동참했다. 그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도급제 형태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논의가 포함된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이미 완료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이달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착취가 일상화된 노동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여야 했다.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이 무리한 노동을 할 유인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완료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표결해 안건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입장만 경청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버렸다.
황당한 것은 해당 표결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다른 입장에 섰다는 점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최저보수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명시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안건에 대해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밖에서만 노동 선진국인 것처럼 행세하고 안에서는 퇴행적 결정을 내리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한 결정을 국내 무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라. 최소한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라. 정의당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이 삶의 기본선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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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잠실 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라
오늘로 13일째를 맞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개표소 앞은 무소불위의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시위 주체가 극우세력으로 바뀌고 시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경기장에 진입하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펜싱 국가대표팀의 출입을 가로막아 결국 선수들은 다른 선수 칼을 챙겨 출국해야 했다. 성조기와 일장기 등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휘날리고, 부정선거·당일투표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선 전형적인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엄포만 늘어놓지 말고 제대로 대응하라. 제1야당 대표와 합의하고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망신스러운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봤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집단적인 사적 폭력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보장하되, 강요나 폭력, 업무방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시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치하라.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기 바란다.
국회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 45일간의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도 합의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특검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시장과 서울시 광역비례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된 해당 투표구(투표소)들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후보를 낸 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긴 하나 국민의힘 역시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다. 이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그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일이다. 전국 투표소 14,288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0.63%)이고, 이 중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0.18%)이다. 99%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99% 투표소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악선동이자 정치적 모략일 뿐이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께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성조기와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들고 전국 재선거를 선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시위대의 출입 봉쇄로 자신의 장비를 못 챙긴 채 출국하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무법천지로 일탈한 집회와 시위에서 벗어날 때이다.
2026년 6월 17일
정의당
오늘로 13일째를 맞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개표소 앞은 무소불위의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시위 주체가 극우세력으로 바뀌고 시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경기장에 진입하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펜싱 국가대표팀의 출입을 가로막아 결국 선수들은 다른 선수 칼을 챙겨 출국해야 했다. 성조기와 일장기 등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휘날리고, 부정선거·당일투표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선 전형적인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엄포만 늘어놓지 말고 제대로 대응하라. 제1야당 대표와 합의하고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망신스러운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봤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집단적인 사적 폭력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보장하되, 강요나 폭력, 업무방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시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치하라.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기 바란다.
국회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 45일간의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도 합의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특검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시장과 서울시 광역비례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된 해당 투표구(투표소)들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후보를 낸 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긴 하나 국민의힘 역시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다. 이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그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일이다. 전국 투표소 14,288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0.63%)이고, 이 중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0.18%)이다. 99%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99% 투표소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악선동이자 정치적 모략일 뿐이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께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성조기와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들고 전국 재선거를 선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시위대의 출입 봉쇄로 자신의 장비를 못 챙긴 채 출국하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무법천지로 일탈한 집회와 시위에서 벗어날 때이다.
2026년 6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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