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중계
공계진 당원 저서 《시화, 마침내 빛날》 기념행사 및 북콘서트
25년 동안 시화공단에서 만난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담은 책, 《시화, 마침내 빛날》
오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행사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7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정왕평생학습관
🔗https://www.youtube.com/live/qtHZH8w0b8s
공계진 당원 저서 《시화, 마침내 빛날》 기념행사 및 북콘서트
25년 동안 시화공단에서 만난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담은 책, 《시화, 마침내 빛날》
오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행사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7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정왕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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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공계진 저서 '시화, 마침내 빛날' 기념행사 및 북 콘서트
시화공단 노동자의 삶을 기록하고, 노동의 내일을 말하다
공계진 저서 '시화, 마침내 빛날' 기념행사 및 북 콘서트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정왕평생학습관(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21)
공동주최: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공계진 저서 '시화, 마침내 빛날' 기념행사 및 북 콘서트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정왕평생학습관(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21)
공동주최: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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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미프진 도입' 검토 발언, 실용적 해법만으로 임신중지 문제 풀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단약인 미프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대체입법이 끊임없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위험에 방치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용적 해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아무런 관리 없이 해외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인데,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며,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해 관련 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미프진의 신속한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낙태죄 대체입법 논의가 법 개정이 아닌 실용적 해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미프진 처방에 대해 "의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식의 해법은 의사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어적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장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의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 결국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여성의 안전과 재생산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임신중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뒷받침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법으로, 제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원론적 논쟁에 그치며 공회전하는 상황을 끊어낼 권한은 정부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이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행정부는 법 개정 없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시행하라.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처방·투약·사후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성이 확인된 부분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체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주수나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되며, 임신 당사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완결해야 한다. 국회가 계속 미적거린다면, 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발의해서라도 공백을 끝내야 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책임을 여성과 의료진 개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비밀 보장, 보험 급여 적용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와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이 임신중지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분명히 완결지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서로에게, 그리고 여성과 의료진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7년간 방치된 공백을 지금 끝내라.
2026년 7월 15일
정의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단약인 미프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대체입법이 끊임없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위험에 방치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용적 해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아무런 관리 없이 해외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인데,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며,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해 관련 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미프진의 신속한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낙태죄 대체입법 논의가 법 개정이 아닌 실용적 해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미프진 처방에 대해 "의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식의 해법은 의사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어적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장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의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 결국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여성의 안전과 재생산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임신중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뒷받침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법으로, 제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원론적 논쟁에 그치며 공회전하는 상황을 끊어낼 권한은 정부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이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행정부는 법 개정 없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시행하라.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처방·투약·사후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성이 확인된 부분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체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주수나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되며, 임신 당사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완결해야 한다. 국회가 계속 미적거린다면, 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발의해서라도 공백을 끝내야 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책임을 여성과 의료진 개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비밀 보장, 보험 급여 적용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와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이 임신중지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분명히 완결지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서로에게, 그리고 여성과 의료진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7년간 방치된 공백을 지금 끝내라.
2026년 7월 1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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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얀마 노동자의 죽음, 국가철도공단과 SK에코플랜트는 책임져라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7세 미얀마 노동자 고 아웅민우 씨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현장입니다. 사고 원인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일했고,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고인이 맡은 업무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2.4km 떨어진 터널 안에 들어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인 만큼 2인 1조 원칙은 절대적이었지만 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명으로 운영되던 팀이 4명까지 줄었지만 몇 달째 인력 충원은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한국에 입국해 4년째 일하고 있는 고인은 일하는 동안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청업체로부터 ‘무재해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험한 현장에서 그런 표창장이 노동자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와 15세·9세·7세 자녀들이 미얀마에서 고인이 귀국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 고용허가제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가족 품에 돌아가겠다는 그 소박한 꿈을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지독한 안전불감증이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기에, 어제 고인의 아내인 친마이마이 씨가 한국에 입국해 고인이 안치된 영안실을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SK에코플랜트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과 저녁 추모집회에도 함께합니다. “한국에 온 이상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이 나아지도록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의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이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의당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연대하며 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7세 미얀마 노동자 고 아웅민우 씨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현장입니다. 사고 원인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일했고,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고인이 맡은 업무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2.4km 떨어진 터널 안에 들어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인 만큼 2인 1조 원칙은 절대적이었지만 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명으로 운영되던 팀이 4명까지 줄었지만 몇 달째 인력 충원은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한국에 입국해 4년째 일하고 있는 고인은 일하는 동안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청업체로부터 ‘무재해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험한 현장에서 그런 표창장이 노동자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와 15세·9세·7세 자녀들이 미얀마에서 고인이 귀국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 고용허가제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가족 품에 돌아가겠다는 그 소박한 꿈을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지독한 안전불감증이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기에, 어제 고인의 아내인 친마이마이 씨가 한국에 입국해 고인이 안치된 영안실을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SK에코플랜트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과 저녁 추모집회에도 함께합니다. “한국에 온 이상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이 나아지도록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의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이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의당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연대하며 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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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최후의 불씨는 살렸다, 김병주 회장은 전향적 회생책 마련하라
어제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에 합의했다고 한다. 메리츠가 대출을 지원하고 MBK와 김병주 회장이 전액 보증하는 안이다. 일단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최후의 불씨는 남긴 셈이다. MBK는 기한 내에 즉시항고 절차를 밟기 바란다.
이번에 두 회사가 합의한 2천억원은 엄밀히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홈플러스가 실제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온 MBK파트너스가 책임져야 할 대목이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회생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MBK파트너스가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다. 지난 13일 기습 휴업에 돌입했을 때도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노동자들은 이미 출근을 완료한 상태에서 휴업 사실을 통보받았고, 입점 업체들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통보받았다. 이런 태도로는 홈플러스를 살릴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노동자, 입주업체, 협력업체들과 제대로 소통하라.
아울러 회생절차 재개와 별개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 관련 수사를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단기채권 발행 과정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물론, 대주주와 경영진의 배임, 회생절차 악용 여부까지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경영에 실패한 기업이 그 피해를 국민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 회생제도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어제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에 합의했다고 한다. 메리츠가 대출을 지원하고 MBK와 김병주 회장이 전액 보증하는 안이다. 일단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최후의 불씨는 남긴 셈이다. MBK는 기한 내에 즉시항고 절차를 밟기 바란다.
이번에 두 회사가 합의한 2천억원은 엄밀히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홈플러스가 실제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온 MBK파트너스가 책임져야 할 대목이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회생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MBK파트너스가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다. 지난 13일 기습 휴업에 돌입했을 때도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노동자들은 이미 출근을 완료한 상태에서 휴업 사실을 통보받았고, 입점 업체들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통보받았다. 이런 태도로는 홈플러스를 살릴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노동자, 입주업체, 협력업체들과 제대로 소통하라.
아울러 회생절차 재개와 별개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 관련 수사를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단기채권 발행 과정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물론, 대주주와 경영진의 배임, 회생절차 악용 여부까지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경영에 실패한 기업이 그 피해를 국민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 회생제도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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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답정너’식 검토 부적절하다
촉볍소년 연령 상한 하향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 212명이 숙의토론을 거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하향’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만으론 부족하다”라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대통령 주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숙의토론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이 숙의토론은 그동안 촉법소년 관련 논의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폭로했다.
참여자들은 숙의토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연령 하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88.6%), 숙의토론을 거친 뒤에는 찬성률이 크게 떨어졌다(30.2%). 또한 다수 참여자들이 숙의토론 결과 ‘보호시설·소년사법·치료·교육 시스템 등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동의하여(63.9%), 소년 범죄 문제의 핵심이 ‘연령 하향’이 아닌 ‘인프라’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이뤄진 숙의토론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다.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시민 토론의 결과를 입맛대로 반영해서야 되겠는가.
지난 3월 정의당과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촉법소년은 이미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처벌받고 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 역행하며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 대응은 오히려 재범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및 현행제도 점검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인프라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숙의토론 결과는 이 성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영합적이고 편견에 기댄 단편적 연령 하향 논의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도출해 낸 정확한 결론이다.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부른다. 답정너식 토론은 진실과 정의를 향해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숙의토론 결과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촉법소년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촉볍소년 연령 상한 하향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 212명이 숙의토론을 거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하향’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만으론 부족하다”라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대통령 주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숙의토론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이 숙의토론은 그동안 촉법소년 관련 논의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폭로했다.
참여자들은 숙의토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연령 하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88.6%), 숙의토론을 거친 뒤에는 찬성률이 크게 떨어졌다(30.2%). 또한 다수 참여자들이 숙의토론 결과 ‘보호시설·소년사법·치료·교육 시스템 등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동의하여(63.9%), 소년 범죄 문제의 핵심이 ‘연령 하향’이 아닌 ‘인프라’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이뤄진 숙의토론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다.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시민 토론의 결과를 입맛대로 반영해서야 되겠는가.
지난 3월 정의당과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촉법소년은 이미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처벌받고 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 역행하며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 대응은 오히려 재범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및 현행제도 점검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인프라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숙의토론 결과는 이 성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영합적이고 편견에 기댄 단편적 연령 하향 논의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도출해 낸 정확한 결론이다.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부른다. 답정너식 토론은 진실과 정의를 향해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숙의토론 결과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촉법소년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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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8년 만에 되찾은 제헌절, 이익균점권을 복원하는 개헌을 시작하자
오늘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첫 제헌절입니다. 12·3 내란을 겪으며 헌법의 무게를 되새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휴일로 되찾은 첫 제헌절인 만큼, 제헌헌법이 세운 원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짚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 2항의 이익균점권입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을 함께 일한 노동자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신생 독립국 제헌의회가 노동을 상품이 아닌 주체로 세우려 했던 귀중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원칙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가장 먼저 지워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맞닿아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 조항을 다시 꺼내든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최고 규범 안에 있었던 원칙을 되살리는 작업은 이제 정치적 의제로 옮겨와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활황으로 이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요인들이 모두 이익 배분 논의를 강조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그 안에서도 소수에게 갇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오늘 제헌절이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 강조되었던 이유, 그것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유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익균점권의 부활과 5.18 정신,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헌을 촉구합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세우려 했으나 지켜지지 못한 원칙을 지금의 제도로 만드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17일
정의당
오늘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첫 제헌절입니다. 12·3 내란을 겪으며 헌법의 무게를 되새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휴일로 되찾은 첫 제헌절인 만큼, 제헌헌법이 세운 원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짚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 2항의 이익균점권입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을 함께 일한 노동자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신생 독립국 제헌의회가 노동을 상품이 아닌 주체로 세우려 했던 귀중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원칙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가장 먼저 지워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맞닿아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 조항을 다시 꺼내든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최고 규범 안에 있었던 원칙을 되살리는 작업은 이제 정치적 의제로 옮겨와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활황으로 이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요인들이 모두 이익 배분 논의를 강조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그 안에서도 소수에게 갇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오늘 제헌절이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 강조되었던 이유, 그것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유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익균점권의 부활과 5.18 정신,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헌을 촉구합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세우려 했으나 지켜지지 못한 원칙을 지금의 제도로 만드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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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 우리에겐 허승규'들'이 더 필요하다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지방의회 5% 봉쇄조항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 기사 읽기
https://omn.kr/2j2gy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 우리에겐 허승규'들'이 더 필요하다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지방의회 5% 봉쇄조항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5% 봉쇄조항'은 다른 말로 하면 '거대양당 독식법'이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거대 정당이 독차지한 잔여 의석의 일부가 진보·소수정당에 배분되어, 도의회는 훨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구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정개특위마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채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다.
... 국회의 3% 장벽이 위헌이라면, 지방의회의 5% 장벽은 당연히 위헌이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끝내 선거 전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사법부의 지연 속에서 수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또다시 4년 뒤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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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2026년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뜨거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지금, 수많은 유권자의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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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마주합니다. 당의 노선과 조직 혁신, 앞으로의 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며, 정의당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 초청 패널: 박명기(전남도당위원장), 김윤기(전 부대표), 정재민(전 사무총장)
📅 7월 21일(화)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VK2pFZsxJB0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마주합니다. 당의 노선과 조직 혁신, 앞으로의 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며, 정의당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 초청 패널: 박명기(전남도당위원장), 김윤기(전 부대표), 정재민(전 사무총장)
📅 7월 21일(화)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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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 전국 물류센터 일제 점검 나서라
지난 18일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작년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쿠팡 노동자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완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대형 물류센터는 특유의 ‘메자닌 구조’와 적재 방식, 종이상자와 비닐 등 가연성 적재물들로 인해 한 번 불이 붙으면 크게 번지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쿠팡은 2021년 화재 이후 물류센터 조성 시 소방 안전에 적극 투자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사고로 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두 사람이 각각 연기 흡입 및 탈진으로 부상을 당하긴 했으나, 화재 시점에 센터 내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운이 언제든 따라줄 리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의 근본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 쿠팡측이 소방 안전에 적극 투자했다고 자부했음에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으로, 더 이상 화재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관행처럼 지어지는 메자닌 구조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의 세분화 및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화재 위험 높은 자동화 설비 주변에 방화셔터 및 방염 소재 적용 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정의당
지난 18일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작년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쿠팡 노동자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완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대형 물류센터는 특유의 ‘메자닌 구조’와 적재 방식, 종이상자와 비닐 등 가연성 적재물들로 인해 한 번 불이 붙으면 크게 번지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쿠팡은 2021년 화재 이후 물류센터 조성 시 소방 안전에 적극 투자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사고로 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두 사람이 각각 연기 흡입 및 탈진으로 부상을 당하긴 했으나, 화재 시점에 센터 내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운이 언제든 따라줄 리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의 근본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 쿠팡측이 소방 안전에 적극 투자했다고 자부했음에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으로, 더 이상 화재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관행처럼 지어지는 메자닌 구조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의 세분화 및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화재 위험 높은 자동화 설비 주변에 방화셔터 및 방염 소재 적용 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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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채널>김용균재단
[서명 운동 동참 요청] 아프면 쉴 권리, 온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으며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당연한 권리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상병수당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2027.7 시행을 목표로 계획 중인 본사업의 수준이 시범사업보다 떨어집니다. 이에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 65세 이상 포함, 누구나!
📌대기기간 3일 이내, 의사가 바로 신청!
📌국고지원 50%, 52주까지 보장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서명 참여 바로가기:
https://forms.gle/yBt4moFreKBqzouJA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으며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당연한 권리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상병수당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2027.7 시행을 목표로 계획 중인 본사업의 수준이 시범사업보다 떨어집니다. 이에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 65세 이상 포함, 누구나!
📌대기기간 3일 이내, 의사가 바로 신청!
📌국고지원 50%, 52주까지 보장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서명 참여 바로가기:
https://forms.gle/yBt4moFreKBqzo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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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❹ 당원 정치 버스킹
권영국 대표와 함께한 8기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고, 신호등연대를 통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목표했던 정당득표율 3%를 넘지 못했고,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당원 정치 버스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함께 평가하고, 정의당의 다음 길을 만들어갈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 함께 이야기할 당원 패널을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해 주세요. 현장의 경험과 고민, 앞으로의 제안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의당의 다음 걸음을 만듭니다.
• 진행: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저녁 7시
📍 장소: 노회찬의 집 6411 3층 6411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7-13)
💬 온라인 zoom 병행
🗺️ 지도: https://naver.me/FbVu9NXs
💁🏻 안내
- 타인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천・신청하는 이유를 200자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
-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6인을 선정합니다.
- 패널별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 플로어 질문・발언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발언자 추천 또는 신청하기: https://forms.gle/RkSTW62u4Sbt7v388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❹ 당원 정치 버스킹
권영국 대표와 함께한 8기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고, 신호등연대를 통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목표했던 정당득표율 3%를 넘지 못했고,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당원 정치 버스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함께 평가하고, 정의당의 다음 길을 만들어갈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 함께 이야기할 당원 패널을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해 주세요. 현장의 경험과 고민, 앞으로의 제안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의당의 다음 걸음을 만듭니다.
• 진행: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저녁 7시
📍 장소: 노회찬의 집 6411 3층 6411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7-13)
💬 온라인 zoom 병행
🗺️ 지도: https://naver.me/FbVu9NXs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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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6인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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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❸ 무한의 QNA, 지역위원장이 묻고 당대표가 답하다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진로를 함께 묻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위원장과 활동가들이 당대표에게 무엇이든 질문하고, 솔직한 답변과 토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현장의 고민부터 당의 미래까지, 가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 진행: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 7월 23일(목)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온라인 zoom 병행
🗺️ https://naver.me/5tJaA2hc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❸ 무한의 QNA, 지역위원장이 묻고 당대표가 답하다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진로를 함께 묻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위원장과 활동가들이 당대표에게 무엇이든 질문하고, 솔직한 답변과 토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현장의 고민부터 당의 미래까지, 가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 진행: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 7월 23일(목)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온라인 zoom 병행
🗺️ https://naver.me/5tJaA2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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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2026.7.21(화) 19:00 | 민주노총 서울본부
https://www.youtube.com/live/VK2pFZsxJB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2026.7.21(화) 19:00 | 민주노총 서울본부
https://www.youtube.com/live/VK2pFZsxJB0
YouTube
[생중계] 연속토론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묻다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마주합니다. 당의 노선과 조직 혁신, 앞으로의 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며, 정의당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 초청 패널: 박명기(전남도당위원장), 김윤기(전 부대표), 정재민(전 사무총장)
📅 7월 21일(화)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마주합니다. 당의 노선과 조직 혁신, 앞으로의 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며, 정의당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 초청 패널: 박명기(전남도당위원장), 김윤기(전 부대표), 정재민(전 사무총장)
📅 7월 21일(화)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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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돈으로 창작한 허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한국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미국에서는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쿠팡의 행태가 끝이 없다. 20일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6개 업체가 쿠팡으로부터 총 96만5000달러의 비용을 받고 로비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는 미 하원 법사위원장의 측근 인사가 소속된 업체도 포함됐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라며 ’한국 쿠팡은 미국 모회사가 전 세계에 둔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쿠팡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쿠팡이 막대한 로비를 통해 ’창작‘해 낸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차라리 ’쿠팡의 변론서‘라고 하는 편이 맞을 지경이다. 형식과 내용 모두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작성됐다. 편협하고 주관적이며, 사실관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의 피해자는 3,750여만 명으로, 대한민국 성인 전부에 해당할 만큼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보고서는 사태의 엄중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 사건이 전직 직원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쿠팡이 시스템 인증키 번호를 바꾸는 등의 보안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해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쿠팡 측의 자체 시스템 및 운영의 붕괴에 기인한 사건인 셈이다.
이외에도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노조 탄압, 블랙리스트 작성,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 자사 제품 우대 및 끼워팔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불법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이라며 매도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률에 대해서도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 이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독과점 기업’과 ‘독과점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이다. 미국 기업만 콕 집어 규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미국에 대한 차별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미국에 대한 특혜를 강요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다.
한국에서 불법을 저질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미국 기업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이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한국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미국에서는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쿠팡의 행태가 끝이 없다. 20일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6개 업체가 쿠팡으로부터 총 96만5000달러의 비용을 받고 로비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는 미 하원 법사위원장의 측근 인사가 소속된 업체도 포함됐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라며 ’한국 쿠팡은 미국 모회사가 전 세계에 둔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쿠팡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쿠팡이 막대한 로비를 통해 ’창작‘해 낸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차라리 ’쿠팡의 변론서‘라고 하는 편이 맞을 지경이다. 형식과 내용 모두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작성됐다. 편협하고 주관적이며, 사실관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의 피해자는 3,750여만 명으로, 대한민국 성인 전부에 해당할 만큼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보고서는 사태의 엄중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 사건이 전직 직원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쿠팡이 시스템 인증키 번호를 바꾸는 등의 보안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해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쿠팡 측의 자체 시스템 및 운영의 붕괴에 기인한 사건인 셈이다.
이외에도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노조 탄압, 블랙리스트 작성,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 자사 제품 우대 및 끼워팔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불법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이라며 매도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률에 대해서도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 이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독과점 기업’과 ‘독과점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이다. 미국 기업만 콕 집어 규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미국에 대한 차별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미국에 대한 특혜를 강요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다.
한국에서 불법을 저질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미국 기업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이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7🥰1
[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왜곡·폄훼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배분과 광주 공장 신설과 관련해 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그 배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면 될 영역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가?
노란봉투법으로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또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확장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신규 공장을 설립한 결과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전보 등으로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이 필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장을 잘 아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처럼 개별 현장에서 교섭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함부로 단정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라고 일축한다든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주 공장 신설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하는데, 반도체 주도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조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11월에도 위헌·위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협소하게 만든 바 있다. 역시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거스르고 정부가 교섭 과정을 통제하려 든 시도였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노조법을 정부의 해석지침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이 써먹던 수법이다. 정부가 사법부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인가. 지지도를 믿고 마치 자신이 원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유불급이다.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자율교섭이다. 이를 통해 각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평화롭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노조법의 존재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을 취소하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원칙을 위배하는 기준 마련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라 한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위에 설 수는 없다.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배분과 광주 공장 신설과 관련해 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그 배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면 될 영역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가?
노란봉투법으로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또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확장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신규 공장을 설립한 결과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전보 등으로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이 필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장을 잘 아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처럼 개별 현장에서 교섭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함부로 단정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라고 일축한다든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주 공장 신설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하는데, 반도체 주도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조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11월에도 위헌·위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협소하게 만든 바 있다. 역시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거스르고 정부가 교섭 과정을 통제하려 든 시도였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노조법을 정부의 해석지침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이 써먹던 수법이다. 정부가 사법부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인가. 지지도를 믿고 마치 자신이 원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유불급이다.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자율교섭이다. 이를 통해 각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평화롭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노조법의 존재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을 취소하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원칙을 위배하는 기준 마련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라 한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위에 설 수는 없다.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5👍1🥰1
[성명] 오세훈 시장 유죄 선고, 사필귀정 네 글자면 충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애초에 출마도 해선 안 됐을 자격 없는 후보였다.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또다시 격랑 속으로 떠밀리게 된다. 오세훈과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오 시장은 선거 중에도 거짓말을 늘어놨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던 것이다. 해명이 사실이면 무능의 극치이고, 거짓이면 그 자체로 정계은퇴가 마땅한 일이었다.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라고 둘러댔지만, 수많은 물증과 정황이 오세훈의 죄를 가리켰다. 오늘 선고 결과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정치인에 대한 법의 응징이다. 사필귀정, 그 네 글자면 충분하다. 거짓말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사퇴하라.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애초에 출마도 해선 안 됐을 자격 없는 후보였다.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또다시 격랑 속으로 떠밀리게 된다. 오세훈과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오 시장은 선거 중에도 거짓말을 늘어놨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던 것이다. 해명이 사실이면 무능의 극치이고, 거짓이면 그 자체로 정계은퇴가 마땅한 일이었다.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라고 둘러댔지만, 수많은 물증과 정황이 오세훈의 죄를 가리켰다. 오늘 선고 결과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정치인에 대한 법의 응징이다. 사필귀정, 그 네 글자면 충분하다. 거짓말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사퇴하라.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9👏1
[성명]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피해자 피눈물은 어찌할 것인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한다. 국민들은 그 방법을 지금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어야 할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 밟기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정쟁이 참으로 암울하다.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이 모두 폐지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수사 공룡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 부실 및 부정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찌하려 하는가?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난맥상을 보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보완할 대책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이 두렵다. 권력은 과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한다. 국민들은 그 방법을 지금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어야 할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 밟기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정쟁이 참으로 암울하다.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이 모두 폐지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수사 공룡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 부실 및 부정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찌하려 하는가?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난맥상을 보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보완할 대책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이 두렵다. 권력은 과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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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회찬 대표의 꿈, 자유와 문화와 평화의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우리 곁에 노회찬 대표가 없는 여덟 번째 7월 23일입니다. 노회찬재단이 준비한 8주기 추모제의 제목은 “자유인·문화인·평화인 노회찬”이었습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을 꿈꾸었던 노회찬 대표가 무척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실용과 성장만이 거의 유일한 철학처럼 이야기되는 이 척박한 시대에, 자유와 문화와 평화라는 화두를 다시 꺼내든 노회찬재단의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유, 문화, 평화. 셋은 서로 접점이 없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여유일 것입니다.
자유. 우리 모두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휴머니스트로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겐 곁을 살필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에 치이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런 여유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문화. 노회찬이 꿈꿨던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악기를 살 경제적 여유와 악기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함께 있지 않다면 그런 시대는 쉽사리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화. 전쟁이 일상화된 이 불의한 시대에,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외치고 연대하려면, 우리에겐 국경을 넘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과 마음을 이을 정치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극우적 정서가 부흥하는 세계에서 평화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노회찬 대표가 자유와 문화와 평화를 삶의 모토라고 말한 것은 그가 평등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와 문화와 평화가 가능한 세상이란 곧 진보정치가 꿈꾸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도 굶주릴 걱정 없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삶을 꾸려나갈 여유를 갖고 있고, 누구나 전쟁에 반대하며 전 세계인과 연대할 수 있는 세상. 진보정치가 꿈꾸는 평등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할 줄 알았던 노회찬 대표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8주기를 맞아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의 꿈을 부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자유와 문화와 평화의 미래를 부릅니다. 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정의당은 계속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정의당
우리 곁에 노회찬 대표가 없는 여덟 번째 7월 23일입니다. 노회찬재단이 준비한 8주기 추모제의 제목은 “자유인·문화인·평화인 노회찬”이었습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을 꿈꾸었던 노회찬 대표가 무척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실용과 성장만이 거의 유일한 철학처럼 이야기되는 이 척박한 시대에, 자유와 문화와 평화라는 화두를 다시 꺼내든 노회찬재단의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유, 문화, 평화. 셋은 서로 접점이 없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여유일 것입니다.
자유. 우리 모두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휴머니스트로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겐 곁을 살필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에 치이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런 여유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문화. 노회찬이 꿈꿨던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악기를 살 경제적 여유와 악기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함께 있지 않다면 그런 시대는 쉽사리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화. 전쟁이 일상화된 이 불의한 시대에,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외치고 연대하려면, 우리에겐 국경을 넘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과 마음을 이을 정치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극우적 정서가 부흥하는 세계에서 평화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노회찬 대표가 자유와 문화와 평화를 삶의 모토라고 말한 것은 그가 평등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와 문화와 평화가 가능한 세상이란 곧 진보정치가 꿈꾸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도 굶주릴 걱정 없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삶을 꾸려나갈 여유를 갖고 있고, 누구나 전쟁에 반대하며 전 세계인과 연대할 수 있는 세상. 진보정치가 꿈꾸는 평등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할 줄 알았던 노회찬 대표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8주기를 맞아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의 꿈을 부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자유와 문화와 평화의 미래를 부릅니다. 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정의당은 계속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정의당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