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7시 30분📣
정의당 9기 당직선거 수도권 유세가 시작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의 후보들과 당대표 후보로 나선 양경규 후보의 유세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 최상희(강원도당 사무처장), 엄예은(인천시당 사무처장)

[정의당 9기 당직선거 투표일정]
🗳온라인투표: 8.24(월) 09:00~8.28(금) 18:00
☎️ ARS투표: 8.29(토) 11:00, 14:00, 17:00

▶️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ziLYM4FP0iM

2026 정의당 제9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투표일정 안내]

🖥️ 온라인 투표
∙ 8.24(월) 오전 9시~8.28(금) 오후 6시
∙ https://vote.justice21.org

☎️ ARS투표 (당대표 선거)
∙ 8.29(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끝 여름에서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오늘도 낙엽처럼' 공연이 열립니다. '오늘도 낙엽처럼'은 2019년 10월 31일 돌아가셨던 건설 산재사망 노동자 故 정순규 님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연극 공연입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이 남겨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낙엽처럼🍁

▶️일시 : 9월 16일 - 9월 20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 설렘아트홀 (서울 광진구 능동로19길 23)

▶️티켓 예매 링크 : https://bit.ly/3UnKfI1
*배우 할인 선택하시면 최저금액에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 연출 백인주 010-2779-8070

🍀‘오늘도 낙엽처럼’ 공연 수익금은 산재 유가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팀 동행-

🚨기후정의행진, 모금이 시급합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이 개최되기 위해 모금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919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만원을 후원하는 3,000명이 되어주세요.
현재 상황 : 208명 (목표 6.93% 달성)


🚨지금 후원해주세요 : https://forms.gle/wJKfU6bUuPHYrFyC9

[성명] 명진 스님의 입적을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계셨던 스님,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향했던 스님, '밝음이 온 사바세계를 덮을 때까지 정진하라'라는 법명처럼 평생을 살아내신 스님의 입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명진 스님의 삶은 우리의 현대사라고 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다녀온 뒤로 언제나 평화와 정의의 편에서 싸워 오셨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곁에,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환경 파괴 현장에, 정치개혁의 순간에 명진 스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종전 40주년에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며 속죄하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염치와 양심을 가슴 깊은 곳부터 성찰하며 반성케 하는 귀중한 순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명진 스님께서는 생전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크게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2020년 총선 당시 종교인의 신분으로 한 정당의 선대위 고문을 맡는 결정으로 저희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중이 정치판에 참여한다는 비판을 듣더라도 노회찬 정신을 실현할 정당이라면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하셨던 스님의 말씀을 당의 정신으로 새기겠습니다. 노회찬 정신은 물론이고, 나아가 명진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8월 2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투표 없이 당선된 시장이 1조6천억 예산을 휘둘러도 될까?
- 민주주의 파괴하는 '무투표 당선'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대표가 이번 지선에서 두드러진 '무투표 당선'의 문제와 대안을 짚었습니다.

거대 양당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출마자를 내 압도적인 수의 당선자를 내고 그 성과에 따라 다시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지급받는 선순환을 그린다. 반면 군소정당은 없는 자원을 쥐어짜고 빚까지 내가며 출마자를 내지만 줄줄이 낙선하며 선거보전금도 받지 못하여 적자에 허덕이는 악순환을 그린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군소정당이 메말라가는 정치 지형 속에서 결국 궁극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유권자들이다. 무투표 당선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투표할 권리, 선거에 참여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민주주의 축제'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또 무투표 당선을 조장하는 선거제도가 방치되는 한,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튀어나온 뉴스들을 돌아보라. 전남광주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목표로 상대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고발된 시의원 후보가 있었다. 전남 광양에서는 시장 후보의 불법 전화방 논란이, 전북에서는 현역 지사의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모두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들이다. 경쟁과 균형이 사라진 정치에서 '공천장사'는 일상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글자를 선거법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사실 불과 16년 전만 해도 무투표 당선은 존재할 수 없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법은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일종의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해 해당 후보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득표수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투표 개정 조항을 만든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후과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독 출마라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거쳐 주민들의 일정한 지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이고 원칙이다.

🔗 기사 읽기
https://omn.kr/2jjci

[토론회] 돌파구를 찾아서💥
-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 8월 26일(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HyG8RArpUNM

[성명]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는 상한선을 기본경로로 선언하라!

어제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일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중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명시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이 법은 헌재가 요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1. 하한선을 목표로 삼지 말라

개정안은 매년 일정 비율씩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경로'를 상한선으로 삼았다. 온실가스의 총량은 감축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2050년 목표라도 초기에 줄이면 누적 배출량이 적고, 뒤로 미루면 많다. 선형은 미루는 경로다.

행정은 선형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것이 현실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감축목표의 상단을 지향한 적이 없다. 법이 정한 하한 53%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2035년 목표가 되고, 61%는 법률 문서에만 남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기후정책이다.

이 법을 심의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의 구속력과 시민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국회는 국민과 헌법이 요구한 책임을 방기했다.

2. 전력수요 관리 없이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는가

게다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포함한 27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26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감축목표를 법에 넣던 바로 그 이틀 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전력수요 관리 없는 탄소중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그보다 빨리 늘면 배출은 줄지 않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 결과 2035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한 번도 계산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정의당은 다음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기본 경로로 선언하라.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를 정부 계획의 기준값으로 삼고, 하한을 적용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와 시민공론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 총량과 배출 영향을 산출해 공개하라. 예타를 면제한 27건이 2035년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표하고, 연내 제정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와 전력수요 총량 관리 조항을 명시하라.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성명]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태어난 아이라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는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진전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은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처해온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인정이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존재를 증명할 서류조차 갖지 못한 채 의료·교육·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권리가 마침내 법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미등록 아동 등록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이민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권 보장'이 아닌 '활용 전략'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과 요건의 인도적 완화,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을 넘어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와 정부는 이 취지에 맞게 즉각 입법과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행정은 적극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분등록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표명한 '적극적 입장 강구'가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항구적 지원 정책을 구체적 법안으로 만들어내고, 국회는 이를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 이 땅에 함께 존재하지만 여태껏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던 그림자 아이들이 빠짐없이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와 더불어 성장하는 시대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2026년 8월 27일
정의당

[성명] 네팔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네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9명 사망이 확인됐고, 실종자는 910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실종자 중에는 한국인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에 말을 잇기 어렵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모든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안전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홍수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 녹아내린 히말라야 고산지대 빙하가 강줄기를 막는 '자연댐'이 되어 빙하호가 형성됐다가, 자연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며 한순간에 돌발 홍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네팔과 티베트자치구, 인도 등에 이러한 '위험한 빙하호'가 47개 가량 분포돼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들입니다.

기후변화가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먼 네팔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 여름 40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폭염을 경험한 우리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아직도 너무나 무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자연에 대적할 수 없다면, 앞으로의 재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 시작점에 기후정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5년 뒤, 10년 뒤로 유예해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적극적인 탈탄소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네팔 홍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인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와 귀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정의당

<당대표 임기를 마치며, 당원 동지들께 인사 올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2024년 5월 28일 당 대표 취임으로 시작한 8기 대표단 임기가 내일로 끝이 납니다. 진보정의당의 창당 이래 처음으로 맞은 원외정당이라는 위기, 충격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맡게 된 대표직이었습니다.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 임기를 시작하며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 현장으로, 더 아래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들이 많습니다. 저의 역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로 역임한 시간은 아닌 밤 중의 비상계엄, 뜨거웠던 빛의 광장, 예기치 못했던 대선, 그리고 올해 지선으로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파노라마와 같은 역사적 순간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들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과 진보정치는 여전히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좌파 진보진영의 연대와 연합, 새로운 진보정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추진했으나 오히려 숙제만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곧 선출될 9기 대표단에 무거운 짐을 물려주고 떠나는 것 같아 무척 죄송한 마음입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구호 선단에 탑승했던 해초 활동가의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판결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것으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고용승계 집중문화제에, 쿠팡물류센터 산재은폐 투쟁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대표로서의 활동은 마무리합니다.

이제 평당원 권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거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28.
정의당 대표 권영국 올림

2026 정의당 제9기 전국동시당직선거
[ARS 투표 안내]

오늘은 ARS 투표일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당원님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ARS 투표에 꼭 참여해 주세요.

📞 02-2038-0103 번호로 총 3차례 전화가 옵니다.
ARS 투표에서는 당대표 투표만 진행됩니다.

🗓 ARS 전화 오는 시간
∙ 8.29(토) 오전 11시
∙ 8.29(토) 오후 2시
∙ 8.29(토) 오후 5시

⏰ 오늘이 마지막 투표일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림] 제9기 정의당 대표 선출 결과

정의당 신임 당대표로 양경규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총 선거권자 9,378명 중 38.2%인 3,72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양경규 후보는 3,409표(94.7%)를 득표했습니다. 반대표는 191표(5.3%), 무효표는 124표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8기 권영국 대표의 임기 만료로 실시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양경규 전 국회의원이 단독 입후보했고, 지난 열흘간 전국 순회유세를 비롯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신임 당대표의 임기는 당선 확정 즉시 개시됩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며, "정의당을 그대로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더 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에 나서겠다"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의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31일(월)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또 9월 2일(수) 오전 11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취임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경규 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취임식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대표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추후 재공고를 내고 부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양경규 당선인 당선 인사
https://www.facebook.com/share/p/1LGFgjLGYs/?mibextid=wwXIfr

[공지] 정의당 9기 신임당대표 일정 공지

1 . 신임당대표 및 당직자 마석모란공원 참배
- 일시 : 2026년 8월 3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故노회찬 전 대표 묘역

2 . 당대표 이•취임식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을 뜯어보면 대전환도, 새로운 리더십도 찾기 어렵다. 국정 쇄신과 정책 전환 대신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범여권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려는 인사에 가깝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다.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국토부 장관 홍지선 후보자는 현 정부 차관의 승진 인사이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이원주 내정자 역시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불평등과 부동산,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결국 ‘하던 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바꿔야 할 것은 장관의 얼굴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이고, 친정체제는 더 강해졌으며,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포장 아래 되풀이되는 익숙한 정치. 이번 개각을 네 글자로 평가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

2026년 8월 30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엄중하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인가.

위성정당은 정상적인 연합정치가 아니다. 유권자의 표를 의석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대정당이 만들어낸 편법이다. 정당은 자신의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그 위성정당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참여해 국회의원이 됐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시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형식적 제명’ 처리를 거쳤다.

소수정당의 현실이 어려웠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은 원칙을 버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이번 지명이다.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 반칙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관직으로 보상하는 셈이다.

위성정당은 이미 한국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거대 양당이 선거 때마다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없애고, 후보자를 옮겨 태우고 다시 원래 당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됐다. 정당은 가치와 노선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의석을 얻기 위한 일회용 선거 도구로 전락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정치를 두 번이나 선택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연합정치’와 ‘통합’을 말해서는 안 된다. 연합정치는 서로 다른 정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며 협력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은 연합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우회하는 편법이다.

더욱이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이 원내 1석인 소수정당이라는 사정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낸 괴상한 결과다. 위성정당으로 당선되고,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명되고, 이제는 그 한 석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의 이유가 되는 악순환이다. 이미 대중들은 용 후보자의 '과욕'을 지적하고 있다. 원내 1석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포기하라. 장관직이 더 귀중하다면 의원직을 포기하라. 유권자 시민들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사정을 봐줄 이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은 용혜인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국가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고, 정당정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지 마라.

2026년 9월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