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 총액 : 5120만원
💥누적 형사재판 및 수사 대상 : 45건 / 47명
💥민사 손배 청구액 : 11억 6800만원 / 15명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우리의 절박한 외침이 사법탄압에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장애인권리투쟁을 위한 5,120만원 벌금, 512일의 노역, 1일의 노역 10만원 함께 나누어주세요.
벌금으로 장애인인권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에 함께 저항해주세요. 정당한 장애인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전장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벌금 모금 : 국민은행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시 후원 : https://donate.do/aitF
💥누적 형사재판 및 수사 대상 : 45건 / 47명
💥민사 손배 청구액 : 11억 6800만원 / 15명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우리의 절박한 외침이 사법탄압에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장애인권리투쟁을 위한 5,120만원 벌금, 512일의 노역, 1일의 노역 10만원 함께 나누어주세요.
벌금으로 장애인인권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에 함께 저항해주세요. 정당한 장애인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전장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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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내란 가담 군 장성 징역 선고, 상식입니다.
오늘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 박안수 10년, 곽종근 9년.
역사는 오늘 이 이름들과 그들에게 가해진 사법부의 판결을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탱크를 몰아간 역사의 비극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구형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제기된 혐의를 법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엄이 실현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시민들의 저항으로 좌절된 내란이라는 상식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군 장성들은 하나 같이 명령과 강압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회를 침탈하고, 저항하는 국민들을 영현백에 담고, 헌법을 멈추려 했습니까? 그들이 한때 이 나라의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어떠한 명예도, 긍지도 찾을 수 없는 내란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내일의 아이히만'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사법부가 '한국의 아이히만'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2026.09.2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오늘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 박안수 10년, 곽종근 9년.
역사는 오늘 이 이름들과 그들에게 가해진 사법부의 판결을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탱크를 몰아간 역사의 비극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구형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제기된 혐의를 법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엄이 실현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시민들의 저항으로 좌절된 내란이라는 상식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군 장성들은 하나 같이 명령과 강압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회를 침탈하고, 저항하는 국민들을 영현백에 담고, 헌법을 멈추려 했습니까? 그들이 한때 이 나라의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어떠한 명예도, 긍지도 찾을 수 없는 내란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내일의 아이히만'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사법부가 '한국의 아이히만'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2026.09.2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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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청소년 입틀막’ 알파폰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해 8월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 이후 또다시 학생인권이 뒤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도입을 위해 TF 팀 구성을 의결한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와 관계를 맺고, 공부하고, 정보를 얻고, 문화를 소비하고, 사회적 의견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 역시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닌, 일상 그 자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비청소년의 온갖 탁상공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의 유해 컨텐츠 노출을 줄이자는 명목하에, 청소년의 SNS와 게임을 금지하고 전화와 문자 교통카드 등 아주 극소수의 기능만 허용하는 알파폰 도입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
청소년•학생에게만 스마트폰의 다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여당과 기성정치가 청소년을 한명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통제하고 관리해야할 2등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범죄피해가 심각하다고 국가가 나서서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자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는가?우리 청소년•학생은 수동적으로 통제당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한명의 인격체이다. 안전을 이유로 청소년•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극우 내란세력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여당은 이러한 문제와 비판에 데해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알파폰에 대한 여론검토가 유의미할지, 과연 진정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 용인반도체산단 문제, 보완수사권 정국까지 여당이 사회진보의 시계바늘을 퇴행시킬 사안을 ’합의‘한다며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한두번인가. 더욱이 이미 청소년 집단을 이미 미숙하고 무지한 ’알파세대‘ 2등 시민으로 상정한 시점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반영되기를 맘놓고 기대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또한 진보정당으로서 이러한 정책이 국가가 IT•통신자본의 배만 불릴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당은 ‘학부모의 걱정’을 운운하며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알파폰’을 찬양하고 있다. ‘알파폰’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알파폰’의 사용을 독려할 것임은 자명해보인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어떤 기술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강제로 읽히기 마련이다. 학교현장에서 ‘알파폰’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알파폰’이 적용된 기기를 ‘세컨폰’으로 구입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알파폰’을 대량으로 보급하는 상황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자연히 사업을 시행하는 소수의 통신사•제조사가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신 분야는 이미 소수의 대자본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독과점과 반-공공성의 장이다. 알파폰의 형태가 하나의 기기일지, 서비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사적자본의 이윤 독점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에 대한 우려는 어느 경우든 존재한다.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오직 청소년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책을 통해서야만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본인들이 청소년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안전한 상황을 만들도록 도와라.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상을 박탈해버리는 것은 당연 해법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의 후퇴를 초례하는 알파폰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도 한명의 인격체로써 동등한 시민으로써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싸워나가겠다.
2026년 9월 21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지난해 8월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 이후 또다시 학생인권이 뒤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도입을 위해 TF 팀 구성을 의결한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와 관계를 맺고, 공부하고, 정보를 얻고, 문화를 소비하고, 사회적 의견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 역시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닌, 일상 그 자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비청소년의 온갖 탁상공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의 유해 컨텐츠 노출을 줄이자는 명목하에, 청소년의 SNS와 게임을 금지하고 전화와 문자 교통카드 등 아주 극소수의 기능만 허용하는 알파폰 도입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
청소년•학생에게만 스마트폰의 다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여당과 기성정치가 청소년을 한명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통제하고 관리해야할 2등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범죄피해가 심각하다고 국가가 나서서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자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는가?우리 청소년•학생은 수동적으로 통제당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한명의 인격체이다. 안전을 이유로 청소년•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극우 내란세력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여당은 이러한 문제와 비판에 데해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알파폰에 대한 여론검토가 유의미할지, 과연 진정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 용인반도체산단 문제, 보완수사권 정국까지 여당이 사회진보의 시계바늘을 퇴행시킬 사안을 ’합의‘한다며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한두번인가. 더욱이 이미 청소년 집단을 이미 미숙하고 무지한 ’알파세대‘ 2등 시민으로 상정한 시점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반영되기를 맘놓고 기대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또한 진보정당으로서 이러한 정책이 국가가 IT•통신자본의 배만 불릴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당은 ‘학부모의 걱정’을 운운하며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알파폰’을 찬양하고 있다. ‘알파폰’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알파폰’의 사용을 독려할 것임은 자명해보인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어떤 기술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강제로 읽히기 마련이다. 학교현장에서 ‘알파폰’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알파폰’이 적용된 기기를 ‘세컨폰’으로 구입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알파폰’을 대량으로 보급하는 상황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자연히 사업을 시행하는 소수의 통신사•제조사가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신 분야는 이미 소수의 대자본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독과점과 반-공공성의 장이다. 알파폰의 형태가 하나의 기기일지, 서비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사적자본의 이윤 독점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에 대한 우려는 어느 경우든 존재한다.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오직 청소년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책을 통해서야만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본인들이 청소년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안전한 상황을 만들도록 도와라.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상을 박탈해버리는 것은 당연 해법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의 후퇴를 초례하는 알파폰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도 한명의 인격체로써 동등한 시민으로써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싸워나가겠다.
2026년 9월 21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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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9/23) 한겨레 신문에 양경규 당대표의 인터뷰가 게시되었습니다! 일당 우위의 현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방향이 담긴 인터뷰, 일독을 권합니다.
»본문 보기«
——————————
―소프트웨어는 뭔가?
“부유세, 무상급식, 무상보육처럼 과거 민주노동당 성장의 견인차가 됐던 의제 전략이 절실하다. 진보 연구자, 지식인들과 네트워크를 꾸려 새로운 의제를 발굴할 생각이다. 기본 방향은 서 있다. 주거·돌봄·의료·기후·빈곤 등 구체적 영역에서 지금의 ’구매력 중심 사회’를 ’권리 중심 사회’로 바꾸는 거다. 동시에 새로운 청년·세대 담론을 적극적이고 진보적으로 전유해야 한다.”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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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는 뭔가?
“부유세, 무상급식, 무상보육처럼 과거 민주노동당 성장의 견인차가 됐던 의제 전략이 절실하다. 진보 연구자, 지식인들과 네트워크를 꾸려 새로운 의제를 발굴할 생각이다. 기본 방향은 서 있다. 주거·돌봄·의료·기후·빈곤 등 구체적 영역에서 지금의 ’구매력 중심 사회’를 ’권리 중심 사회’로 바꾸는 거다. 동시에 새로운 청년·세대 담론을 적극적이고 진보적으로 전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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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대표, 대국민메시지 발표]
“지갑의 두께만큼 존중받는 나라 대신
권리가 삶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정의당 대표 양경규,
국민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 유튜브에서 영상 시청하기
“지갑의 두께만큼 존중받는 나라 대신
권리가 삶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정의당 대표 양경규,
국민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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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추석 대국민메시지 | 정의당 양경규 대표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추석을 앞두고 정의당 양경규 대표가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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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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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301-0217-9031-51 (예금주 : 정의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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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정의당 양경규 대표가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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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석, 가족·친지들과 함께 평화를 청원해 주세요!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호르무즈 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을 알려주세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포함해 어떠한 우회적인 방식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묻겠습니다. 전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한 사람의 서명을 넘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청원을 권해 주세요.
고향길은 안전하게, 한가위는 평화롭게, 대한민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편에 서도록 함께해 주세요.
🔥 호르무즈 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
https://nuli.do/nohormuz2026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호르무즈 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을 알려주세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포함해 어떠한 우회적인 방식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묻겠습니다. 전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한 사람의 서명을 넘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청원을 권해 주세요.
고향길은 안전하게, 한가위는 평화롭게, 대한민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편에 서도록 함께해 주세요.
🔥 호르무즈 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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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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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석 당일, 정의당과 양경규 대표는 우창코넥타지회 투쟁 현장을 시작으로 전장연과 세종호텔 농성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찾아 차례상 앞에 섰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노동당, 녹색당 대표단도 함께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또 비슷한 이유로 동지들과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투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평온한 한가위 보내세요!
정의당과 함께 노동당, 녹색당 대표단도 함께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또 비슷한 이유로 동지들과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투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평온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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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 자존심 싸움을 멈추십시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추석 이후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도 두 헌법기관은 서로의 권한만 앞세운 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급기야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이른바 ‘특정 성향’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당시에는 대통령의 개입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일 때는 사법부 독립 침해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일 때는 정당한 임명권입니까?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모순부터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만 앞세운 채 상대방의 양보만 기다려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두 헌법기관은 각자의 판단과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히고, 헌법이 정한 절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재제청할 뜻이 없다면, 대통령 역시 재제청 요구만 반복하며 절차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손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판단을 공개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국회가 공개적인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비공개 사전협의에 의존해 온 대법관 인선 관행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누구를 왜 제청했는지, 대통령은 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이견은 비공개 협상이 아니라 공개된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이제 자존심 싸움을 끝내십시오. 각자의 판단은 국민 앞에 밝히고, 대법관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십시오.
2026.09.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추석 이후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도 두 헌법기관은 서로의 권한만 앞세운 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급기야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이른바 ‘특정 성향’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당시에는 대통령의 개입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일 때는 사법부 독립 침해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일 때는 정당한 임명권입니까?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모순부터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만 앞세운 채 상대방의 양보만 기다려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두 헌법기관은 각자의 판단과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히고, 헌법이 정한 절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재제청할 뜻이 없다면, 대통령 역시 재제청 요구만 반복하며 절차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손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판단을 공개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국회가 공개적인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비공개 사전협의에 의존해 온 대법관 인선 관행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누구를 왜 제청했는지, 대통령은 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이견은 비공개 협상이 아니라 공개된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이제 자존심 싸움을 끝내십시오. 각자의 판단은 국민 앞에 밝히고, 대법관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십시오.
2026.09.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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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답안부터 써놓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 발의 중단하라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실무 협의는 운영 방식을 정하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노동특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노동특례를 포함한 메가특구특별법이 10월초 발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특례는 노동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내년에도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로 남아야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의 대가가 노동권의 후퇴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미래를 어떻게 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노동계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대화를 하자면서 답안부터 써놓지 마십시오.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같은 노동특례를 법안에 써놓고 노동자들에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닙니다. 정해놓은 결론에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이유로 주 52시간 예외를 추진했을 때, 노동권의 후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면 노동권 후퇴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미래산업을 위한 특례입니까?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좀 가지십시오.
2차 실무협의를 불과 사흘 앞둔 오늘,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사회적 대화 참여 자체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이번 사회적 대화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노동특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멈추십시오. 그것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정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 발의 중단하라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실무 협의는 운영 방식을 정하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노동특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노동특례를 포함한 메가특구특별법이 10월초 발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특례는 노동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내년에도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로 남아야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의 대가가 노동권의 후퇴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미래를 어떻게 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노동계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대화를 하자면서 답안부터 써놓지 마십시오.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같은 노동특례를 법안에 써놓고 노동자들에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닙니다. 정해놓은 결론에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이유로 주 52시간 예외를 추진했을 때, 노동권의 후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면 노동권 후퇴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미래산업을 위한 특례입니까?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좀 가지십시오.
2차 실무협의를 불과 사흘 앞둔 오늘,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사회적 대화 참여 자체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이번 사회적 대화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노동특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멈추십시오. 그것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정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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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력발전으로 얻어낸 핵추진잠수함, 대미 투자의 성과는 무기와 기후 위기입니까?
지난 22일 산업부와 재경부는 한미 양국이 최종 협의된 대미 투자 사업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현재의 대미 투자는 또 다른 기후 악당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텍사스 가스 화력발전, LNG 화력발전은 상업적 합리성도 불분명하지만, 무엇보다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탄소,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산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탄소 포집 프로젝트 또한 선택지에 있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 포집 프로젝트 대신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20년 이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낙관적 추산에 불과합니다.
대미 투자로 얻어낸 30분의 회담에서 얻어낸 건 핵추진잠수함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말한 트럼프에게 발맞추며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핵의 무기화를 가속하는 핵추진잠수함을 얻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임한 페이스메이커입니까?
대미 투자 보고가 이루어진 날 새벽,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UN 기조연설을 통해 점차 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원인은 표리부동의 정치입니다. 기후 위기를 말하며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산업을 투자하는 표리부동부터 멈춰야 합니다. 탄소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평화와 기후를 위협하는 대미 투자의 기준, 국회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6. 09. 29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지난 22일 산업부와 재경부는 한미 양국이 최종 협의된 대미 투자 사업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현재의 대미 투자는 또 다른 기후 악당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텍사스 가스 화력발전, LNG 화력발전은 상업적 합리성도 불분명하지만, 무엇보다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탄소,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산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탄소 포집 프로젝트 또한 선택지에 있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 포집 프로젝트 대신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20년 이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낙관적 추산에 불과합니다.
대미 투자로 얻어낸 30분의 회담에서 얻어낸 건 핵추진잠수함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말한 트럼프에게 발맞추며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핵의 무기화를 가속하는 핵추진잠수함을 얻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임한 페이스메이커입니까?
대미 투자 보고가 이루어진 날 새벽,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UN 기조연설을 통해 점차 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원인은 표리부동의 정치입니다. 기후 위기를 말하며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산업을 투자하는 표리부동부터 멈춰야 합니다. 탄소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평화와 기후를 위협하는 대미 투자의 기준, 국회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6. 09. 29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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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반대 청원
🔗청원 참여하기
"파병을 막는 5만명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전투·비전투를 불문하고 파병에 반대한다
⭕️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 파병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부결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3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웹자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5만 명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당원의 힘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함께 막아냅시다. ✊
#알리고_호소하고_서명합시다 #호르무즈파병반대 #5만명의목소리 #노동당_녹색당_정의당
🔗청원 참여하기
"파병을 막는 5만명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전투·비전투를 불문하고 파병에 반대한다
⭕️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 파병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부결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3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웹자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5만 명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당원의 힘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함께 막아냅시다. ✊
#알리고_호소하고_서명합시다 #호르무즈파병반대 #5만명의목소리 #노동당_녹색당_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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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에 힘을 보태십시오
미국이 이란의 종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봉쇄와 제재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일주일 전 UN 총회에서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함을 더 보내고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안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전을 멈추고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외교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각국이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자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UN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다자주의를 지금 호르무즈에서 실천하십시오. 정부는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과 협력해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십시오.
협상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한국이 열어야 할 문은 파병의 문이 아닌 외교의 문입니다.
2026.09.29.
정의당 대표 양경규
미국이 이란의 종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봉쇄와 제재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일주일 전 UN 총회에서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함을 더 보내고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안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전을 멈추고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외교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각국이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자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UN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다자주의를 지금 호르무즈에서 실천하십시오. 정부는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과 협력해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십시오.
협상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한국이 열어야 할 문은 파병의 문이 아닌 외교의 문입니다.
2026.09.29.
정의당 대표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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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에게 불안정고용을 미래라고 내밀지 맙시다
- 메가특구 기간제 4년, 미래산업 일자리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물려주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산업의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들에게는 4년짜리 기간제 계약서를 내밀겠다고 말합니다.
최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시 고용불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83.5%입니다. 20대에서는 87.7%였습니다. 2년 뒤에 닥칠 고용불안을 4년 뒤로 미뤄놓은 것을 안정된 일자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년에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알아야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고, 어디에서 살아갈지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임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다음 장면을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제는 논의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를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도록 두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상시 업무의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첨단산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첨단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쉬운 길 말고, 우리가 어떤 노동시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생각해주십시오.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미래 일자리를 만듭시다.
2026년 9월 30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 메가특구 기간제 4년, 미래산업 일자리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물려주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산업의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들에게는 4년짜리 기간제 계약서를 내밀겠다고 말합니다.
최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시 고용불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83.5%입니다. 20대에서는 87.7%였습니다. 2년 뒤에 닥칠 고용불안을 4년 뒤로 미뤄놓은 것을 안정된 일자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년에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알아야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고, 어디에서 살아갈지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임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다음 장면을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제는 논의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를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도록 두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상시 업무의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첨단산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첨단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쉬운 길 말고, 우리가 어떤 노동시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생각해주십시오.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미래 일자리를 만듭시다.
2026년 9월 30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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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PTPP 농축수산업 간담회에서 구밀복검한 정부, 답은 정했으니 들러리나 서라는 것입니까?
정부에게 대화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까? 분명한 건 지난 28일 열린 CPTPP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단체들에게 보인 정부의 대화는 사기극이었습니다.
CPTPP 가입을 정하지 않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던 정부는 대화의 당일, 마치 CPTPP의 가입이 이미 정해진 것마냥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간담회 직전 산업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CPTPP 가입이 일으킬 농축수산업 피해를 축소하고 실질성장률을 앞세워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국익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이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칼을 품은 모습, 구밀복검이 정부의 소통 기조입니까? 경청은 요식이고 농어민의 생생한 의견 대신 언론플레이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CPTPP는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FTA의 확장 속에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농업 기반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CPTPP 가입은 서민들의 밥상을 수입 식량에 종속시킬 뿐입니다. 더 질 낮은, 수급이 불안정한, 그로 인해 더욱 저질이 될 밥상과 지불능력이 충분한 이들에게 준비된 가장 고급화 된 밥상만 남을 “밥상의 양극화”에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우려를 농어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임하십시오. 답은 정해졌으니 떠들어보기나 하라는 속도전 정부는 광장의 매서움을 마주할 뿐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서조차 모습도 보이지 않는 송미령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장관 봉급이 아깝습니다.
2026. 09. 30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정부에게 대화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까? 분명한 건 지난 28일 열린 CPTPP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단체들에게 보인 정부의 대화는 사기극이었습니다.
CPTPP 가입을 정하지 않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던 정부는 대화의 당일, 마치 CPTPP의 가입이 이미 정해진 것마냥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간담회 직전 산업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CPTPP 가입이 일으킬 농축수산업 피해를 축소하고 실질성장률을 앞세워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국익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이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칼을 품은 모습, 구밀복검이 정부의 소통 기조입니까? 경청은 요식이고 농어민의 생생한 의견 대신 언론플레이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CPTPP는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FTA의 확장 속에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농업 기반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CPTPP 가입은 서민들의 밥상을 수입 식량에 종속시킬 뿐입니다. 더 질 낮은, 수급이 불안정한, 그로 인해 더욱 저질이 될 밥상과 지불능력이 충분한 이들에게 준비된 가장 고급화 된 밥상만 남을 “밥상의 양극화”에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우려를 농어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임하십시오. 답은 정해졌으니 떠들어보기나 하라는 속도전 정부는 광장의 매서움을 마주할 뿐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서조차 모습도 보이지 않는 송미령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장관 봉급이 아깝습니다.
2026. 09. 30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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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미·이란 협상 중 파병 검토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파병 검토가 아니라 종전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전투 파병은 파병이 아닌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합의를 만드는 일에 나서십시오.
정부는 미·이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파병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일체의 회의를 동결해야 합니다.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역시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한 편에 열어둔다면 정부가 내세운 평화의 원칙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즉각 카타르, 오만과 3국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미국에는 협상 기간 추가 군사행동 중단을, 이란에는 민간선박의 안전한 호르무즈 통항 보장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을 동시에 시작하는 단계적 합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를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안전한 통항 보장을 먼저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을 위한 합의를 넓혀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외교입니다.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2026.09.30.
정의당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파병 검토가 아니라 종전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전투 파병은 파병이 아닌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합의를 만드는 일에 나서십시오.
정부는 미·이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파병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일체의 회의를 동결해야 합니다.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역시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한 편에 열어둔다면 정부가 내세운 평화의 원칙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즉각 카타르, 오만과 3국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미국에는 협상 기간 추가 군사행동 중단을, 이란에는 민간선박의 안전한 호르무즈 통항 보장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을 동시에 시작하는 단계적 합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를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안전한 통항 보장을 먼저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을 위한 합의를 넓혀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외교입니다.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2026.09.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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