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정의당과 양경규 대표가
서울 시내의 농성장에 방문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의
한가위 거리차례에 함께 합니다.

한가위에도 투쟁✊✊✊

[성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 자존심 싸움을 멈추십시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추석 이후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도 두 헌법기관은 서로의 권한만 앞세운 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급기야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이른바 ‘특정 성향’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당시에는 대통령의 개입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일 때는 사법부 독립 침해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일 때는 정당한 임명권입니까?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모순부터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만 앞세운 채 상대방의 양보만 기다려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두 헌법기관은 각자의 판단과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히고, 헌법이 정한 절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재제청할 뜻이 없다면, 대통령 역시 재제청 요구만 반복하며 절차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손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판단을 공개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국회가 공개적인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비공개 사전협의에 의존해 온 대법관 인선 관행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누구를 왜 제청했는지, 대통령은 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이견은 비공개 협상이 아니라 공개된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이제 자존심 싸움을 끝내십시오. 각자의 판단은 국민 앞에 밝히고, 대법관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십시오.

2026.09.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성명]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답안부터 써놓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 발의 중단하라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실무 협의는 운영 방식을 정하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노동특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노동특례를 포함한 메가특구특별법이 10월초 발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특례는 노동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내년에도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로 남아야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의 대가가 노동권의 후퇴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미래를 어떻게 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노동계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대화를 하자면서 답안부터 써놓지 마십시오.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같은 노동특례를 법안에 써놓고 노동자들에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닙니다. 정해놓은 결론에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이유로 주 52시간 예외를 추진했을 때, 노동권의 후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면 노동권 후퇴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미래산업을 위한 특례입니까?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좀 가지십시오.

2차 실무협의를 불과 사흘 앞둔 오늘,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사회적 대화 참여 자체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이번 사회적 대화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노동특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멈추십시오. 그것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정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성명] 화력발전으로 얻어낸 핵추진잠수함, 대미 투자의 성과는 무기와 기후 위기입니까?

지난 22일 산업부와 재경부는 한미 양국이 최종 협의된 대미 투자 사업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현재의 대미 투자는 또 다른 기후 악당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텍사스 가스 화력발전, LNG 화력발전은 상업적 합리성도 불분명하지만, 무엇보다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탄소,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산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탄소 포집 프로젝트 또한 선택지에 있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 포집 프로젝트 대신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20년 이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낙관적 추산에 불과합니다.

대미 투자로 얻어낸 30분의 회담에서 얻어낸 건 핵추진잠수함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말한 트럼프에게 발맞추며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핵의 무기화를 가속하는 핵추진잠수함을 얻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임한 페이스메이커입니까?

대미 투자 보고가 이루어진 날 새벽,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UN 기조연설을 통해 점차 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원인은 표리부동의 정치입니다. 기후 위기를 말하며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산업을 투자하는 표리부동부터 멈춰야 합니다. 탄소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평화와 기후를 위협하는 대미 투자의 기준, 국회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6. 09. 29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호르무즈 파병 반대 청원

🔗청원 참여하기

"파병을 막는 5만명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전투·비전투를 불문하고 파병에 반대한다
⭕️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 파병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부결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3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웹자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5만 명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당원의 힘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함께 막아냅시다. ✊

#알리고_호소하고_서명합시다 #호르무즈파병반대 #5만명의목소리 #노동당_녹색당_정의당

[성명] 정부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에 힘을 보태십시오

미국이 이란의 종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봉쇄와 제재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일주일 전 UN 총회에서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함을 더 보내고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안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전을 멈추고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외교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각국이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자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UN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다자주의를 지금 호르무즈에서 실천하십시오. 정부는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과 협력해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십시오.

협상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한국이 열어야 할 문은 파병의 문이 아닌 외교의 문입니다.

2026.09.29.
정의당 대표 양경규

[성명] 청년에게 불안정고용을 미래라고 내밀지 맙시다
- 메가특구 기간제 4년, 미래산업 일자리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물려주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산업의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들에게는 4년짜리 기간제 계약서를 내밀겠다고 말합니다.

최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시 고용불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83.5%입니다. 20대에서는 87.7%였습니다. 2년 뒤에 닥칠 고용불안을 4년 뒤로 미뤄놓은 것을 안정된 일자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년에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알아야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고, 어디에서 살아갈지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임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다음 장면을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제는 논의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를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도록 두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상시 업무의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첨단산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첨단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쉬운 길 말고, 우리가 어떤 노동시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생각해주십시오.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미래 일자리를 만듭시다.

2026년 9월 30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논평] CPTPP 농축수산업 간담회에서 구밀복검한 정부, 답은 정했으니 들러리나 서라는 것입니까?

정부에게 대화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까? 분명한 건 지난 28일 열린 CPTPP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단체들에게 보인 정부의 대화는 사기극이었습니다. 

CPTPP 가입을 정하지 않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던 정부는 대화의 당일, 마치 CPTPP의 가입이 이미 정해진 것마냥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간담회 직전 산업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CPTPP 가입이 일으킬 농축수산업 피해를 축소하고 실질성장률을 앞세워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국익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이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칼을 품은 모습, 구밀복검이 정부의 소통 기조입니까? 경청은 요식이고 농어민의 생생한 의견 대신 언론플레이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CPTPP는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FTA의 확장 속에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농업 기반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CPTPP 가입은 서민들의 밥상을 수입 식량에 종속시킬 뿐입니다. 더 질 낮은, 수급이 불안정한, 그로 인해 더욱 저질이 될 밥상과 지불능력이 충분한 이들에게 준비된 가장 고급화 된 밥상만 남을 “밥상의 양극화”에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우려를 농어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임하십시오. 답은 정해졌으니 떠들어보기나 하라는 속도전 정부는 광장의 매서움을 마주할 뿐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서조차 모습도 보이지 않는 송미령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장관 봉급이 아깝습니다.

2026. 09. 30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정부는 미·이란 협상 중 파병 검토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파병 검토가 아니라 종전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전투 파병은 파병이 아닌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합의를 만드는 일에 나서십시오.

정부는 미·이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파병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일체의 회의를 동결해야 합니다.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역시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한 편에 열어둔다면 정부가 내세운 평화의 원칙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즉각 카타르, 오만과 3국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미국에는 협상 기간 추가 군사행동 중단을, 이란에는 민간선박의 안전한 호르무즈 통항 보장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을 동시에 시작하는 단계적 합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를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안전한 통항 보장을 먼저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을 위한 합의를 넓혀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외교입니다.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2026.09.30.
정의당

🚖10.14 희망택시🚖✨

고영기 동지의 고공농성이 10월 14일이면 200일을 맞습니다.

이날 고영기 동지를 응원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과 함께 ‘택시노동자 월급제 쟁취! 고영기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를 진행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법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고공 위 고영기 동지가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 주십시오

🚕 지역에서 희망택시가 출발하는 장소와 시간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 일시: 10월 14일 (수) 오후 5시 (본행사: 오후 7시)
• 장소: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2번 출구
• 문의: 희망택시 기획단 황철우(010-3481-2640)

🗞️ <10.14 희망택시 신문광고>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금은 한겨레 1면 신문광고와 행사 비용, 투쟁기금 전달로 사용됩니다.
• 참여: http://bit.ly/hopeTAXI
• 기금: 개인 5천 원, 단체 5만 원
• 마감: ~10월 12일
• 계좌: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성명]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 노동자를 고공으로 내몬 한화오션, 즉각 교섭에 나서라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218일을 천막농성하며 기다린 끝에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외친 말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어째서 미안해야 합니까. 진짜로 미안해야 할 것은 교섭을 외면한 한화오션과 노동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게끔 한 정부와 정치입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마주 앉아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의 책임을 지도록 만든 노란봉투법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이제는 바뀐 법을 작동시키기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화오션의 교섭 회피가 노동자들을 다시 고공으로 내몬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농성장에 대한 어떠한 침탈이나 위협도 하지 말고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답을 미루는 그 하루하루는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루하루입니다. 한화오션은 그 시간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노동자들의 외침과 눈물과 투쟁으로 만들어낸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기업이 무력화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호소를 직접 듣고, 원청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나서십시오. 국회도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 하십시오.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밥을 먹고 가족들 곁에서 잠드는 평범한 삶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끝냅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무사히 내려와 땅을 밟고 일터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10월항쟁 80주년,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10월항쟁 80주년·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6주기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양 대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79

[논평] 세입자의 불안, 2030년은 늦습니다. 정부는 직접 공급 늘리고 전월세 임대료 동결에 나서십시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5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가격 상승입니다. 아파트가 오르니 전월세도 같이 오릅니다. 서울 전세가격은 누적 상승률 5.91%, 15년만에 최대치를 갱신하고 월세는 5.65%, 작년의 약 4배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4배 뛰었는데 월급은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은 2.9%, 월급은 고작 2.5% 올랐습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매물도 없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1년 전세난 이후 최대 수준이고, 전국 전세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시장 중심의 규제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은 어느덧 임대시장의 불장을 타고 다시 상승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주인과 기 싸움하는 동안 세입자들 등 터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살림살이가 무너지는데 정부는 왜 이리 한가롭습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향해 쏟아지는 냉소에 놀란 국토교통부는 그제서야 2030년까지 1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66.3만호에 불과합니다. 대출을 늘려준들, 전세금을 빌려준들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공공주택인 척 둔갑한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대체 무슨 대안이 됩니까?

세입자 재난 사태에 맞춰 정부가 과감히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과감히 임대주택을 공급하십시오. 건설임대보다 매입임대 중심의 직접 공급을 늘려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민간에 맡기는 건설공급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택지를 이용하여 직접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재계약은 건물 올라가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사이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낼 임대료 동결을 추진합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조례를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0%로 동결합시다. 월급은 2년만에 5% 올리기 벅찬데 월세는 꼬박꼬박 5%씩 올라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못할 이유 없습니다. 기약 없는 공수표 대신 정부와 정치의 책임으로 시민들의 버팀목을 만듭시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중수청 출범부터 기관장 전원 공백, 이게 맞습니까?
- 시민의 안전은 민주당의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폐지되고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전환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부터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까지 어느 자리에도 정식으로 임명된 수장이 없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정작 이를 책임질 지휘부를 비워두는 일이 말이 됩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었느냐는 우려에도 이 제도를 만들고 관철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개혁의 주역을 자처하더니 책임지는 일은 뒷전인 무책임함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구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기관 간 사건 이관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길어지고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말로 시민들께 그 대가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만큼이나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이관과 수사, 기소 협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하십시오.

민주당 내부의 싸움을 수습하느라 시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들 앞에서 명확히 말하십시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