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반대 청원
🔗청원 참여하기
"파병을 막는 5만명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전투·비전투를 불문하고 파병에 반대한다
⭕️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 파병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부결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3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웹자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5만 명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당원의 힘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함께 막아냅시다. ✊
#알리고_호소하고_서명합시다 #호르무즈파병반대 #5만명의목소리 #노동당_녹색당_정의당
🔗청원 참여하기
"파병을 막는 5만명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전투·비전투를 불문하고 파병에 반대한다
⭕️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 파병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부결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3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웹자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5만 명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당원의 힘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함께 막아냅시다. ✊
#알리고_호소하고_서명합시다 #호르무즈파병반대 #5만명의목소리 #노동당_녹색당_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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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에 힘을 보태십시오
미국이 이란의 종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봉쇄와 제재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일주일 전 UN 총회에서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함을 더 보내고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안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전을 멈추고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외교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각국이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자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UN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다자주의를 지금 호르무즈에서 실천하십시오. 정부는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과 협력해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십시오.
협상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한국이 열어야 할 문은 파병의 문이 아닌 외교의 문입니다.
2026.09.29.
정의당 대표 양경규
미국이 이란의 종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봉쇄와 제재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일주일 전 UN 총회에서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함을 더 보내고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안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전을 멈추고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외교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각국이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자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UN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다자주의를 지금 호르무즈에서 실천하십시오. 정부는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과 협력해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십시오.
협상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한국이 열어야 할 문은 파병의 문이 아닌 외교의 문입니다.
2026.09.29.
정의당 대표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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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에게 불안정고용을 미래라고 내밀지 맙시다
- 메가특구 기간제 4년, 미래산업 일자리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물려주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산업의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들에게는 4년짜리 기간제 계약서를 내밀겠다고 말합니다.
최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시 고용불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83.5%입니다. 20대에서는 87.7%였습니다. 2년 뒤에 닥칠 고용불안을 4년 뒤로 미뤄놓은 것을 안정된 일자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년에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알아야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고, 어디에서 살아갈지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임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다음 장면을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제는 논의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를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도록 두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상시 업무의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첨단산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첨단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쉬운 길 말고, 우리가 어떤 노동시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생각해주십시오.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미래 일자리를 만듭시다.
2026년 9월 30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 메가특구 기간제 4년, 미래산업 일자리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물려주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산업의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들에게는 4년짜리 기간제 계약서를 내밀겠다고 말합니다.
최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시 고용불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83.5%입니다. 20대에서는 87.7%였습니다. 2년 뒤에 닥칠 고용불안을 4년 뒤로 미뤄놓은 것을 안정된 일자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년에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알아야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고, 어디에서 살아갈지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임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다음 장면을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제는 논의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를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도록 두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상시 업무의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첨단산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첨단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쉬운 길 말고, 우리가 어떤 노동시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생각해주십시오.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미래 일자리를 만듭시다.
2026년 9월 30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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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PTPP 농축수산업 간담회에서 구밀복검한 정부, 답은 정했으니 들러리나 서라는 것입니까?
정부에게 대화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까? 분명한 건 지난 28일 열린 CPTPP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단체들에게 보인 정부의 대화는 사기극이었습니다.
CPTPP 가입을 정하지 않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던 정부는 대화의 당일, 마치 CPTPP의 가입이 이미 정해진 것마냥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간담회 직전 산업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CPTPP 가입이 일으킬 농축수산업 피해를 축소하고 실질성장률을 앞세워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국익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이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칼을 품은 모습, 구밀복검이 정부의 소통 기조입니까? 경청은 요식이고 농어민의 생생한 의견 대신 언론플레이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CPTPP는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FTA의 확장 속에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농업 기반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CPTPP 가입은 서민들의 밥상을 수입 식량에 종속시킬 뿐입니다. 더 질 낮은, 수급이 불안정한, 그로 인해 더욱 저질이 될 밥상과 지불능력이 충분한 이들에게 준비된 가장 고급화 된 밥상만 남을 “밥상의 양극화”에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우려를 농어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임하십시오. 답은 정해졌으니 떠들어보기나 하라는 속도전 정부는 광장의 매서움을 마주할 뿐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서조차 모습도 보이지 않는 송미령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장관 봉급이 아깝습니다.
2026. 09. 30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정부에게 대화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까? 분명한 건 지난 28일 열린 CPTPP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단체들에게 보인 정부의 대화는 사기극이었습니다.
CPTPP 가입을 정하지 않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던 정부는 대화의 당일, 마치 CPTPP의 가입이 이미 정해진 것마냥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간담회 직전 산업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CPTPP 가입이 일으킬 농축수산업 피해를 축소하고 실질성장률을 앞세워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국익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이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칼을 품은 모습, 구밀복검이 정부의 소통 기조입니까? 경청은 요식이고 농어민의 생생한 의견 대신 언론플레이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CPTPP는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FTA의 확장 속에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농업 기반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CPTPP 가입은 서민들의 밥상을 수입 식량에 종속시킬 뿐입니다. 더 질 낮은, 수급이 불안정한, 그로 인해 더욱 저질이 될 밥상과 지불능력이 충분한 이들에게 준비된 가장 고급화 된 밥상만 남을 “밥상의 양극화”에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우려를 농어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임하십시오. 답은 정해졌으니 떠들어보기나 하라는 속도전 정부는 광장의 매서움을 마주할 뿐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서조차 모습도 보이지 않는 송미령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장관 봉급이 아깝습니다.
2026. 09. 30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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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미·이란 협상 중 파병 검토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파병 검토가 아니라 종전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전투 파병은 파병이 아닌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합의를 만드는 일에 나서십시오.
정부는 미·이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파병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일체의 회의를 동결해야 합니다.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역시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한 편에 열어둔다면 정부가 내세운 평화의 원칙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즉각 카타르, 오만과 3국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미국에는 협상 기간 추가 군사행동 중단을, 이란에는 민간선박의 안전한 호르무즈 통항 보장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을 동시에 시작하는 단계적 합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를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안전한 통항 보장을 먼저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을 위한 합의를 넓혀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외교입니다.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2026.09.30.
정의당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파병 검토가 아니라 종전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전투 파병은 파병이 아닌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합의를 만드는 일에 나서십시오.
정부는 미·이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파병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일체의 회의를 동결해야 합니다.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역시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한 편에 열어둔다면 정부가 내세운 평화의 원칙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즉각 카타르, 오만과 3국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미국에는 협상 기간 추가 군사행동 중단을, 이란에는 민간선박의 안전한 호르무즈 통항 보장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을 동시에 시작하는 단계적 합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를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안전한 통항 보장을 먼저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을 위한 합의를 넓혀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외교입니다.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2026.09.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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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희망택시🚖✨
고영기 동지의 고공농성이 10월 14일이면 200일을 맞습니다.
이날 고영기 동지를 응원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과 함께 ‘택시노동자 월급제 쟁취! 고영기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를 진행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법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고공 위 고영기 동지가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 주십시오
🚕 지역에서 희망택시가 출발하는 장소와 시간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 일시: 10월 14일 (수) 오후 5시 (본행사: 오후 7시)
• 장소: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2번 출구
• 문의: 희망택시 기획단 황철우(010-3481-2640)
🗞️ <10.14 희망택시 신문광고>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금은 한겨레 1면 신문광고와 행사 비용, 투쟁기금 전달로 사용됩니다.
• 참여: http://bit.ly/hopeTAXI
• 기금: 개인 5천 원, 단체 5만 원
• 마감: ~10월 12일
• 계좌: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고영기 동지의 고공농성이 10월 14일이면 200일을 맞습니다.
이날 고영기 동지를 응원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과 함께 ‘택시노동자 월급제 쟁취! 고영기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를 진행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법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고공 위 고영기 동지가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 주십시오
🚕 지역에서 희망택시가 출발하는 장소와 시간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 일시: 10월 14일 (수) 오후 5시 (본행사: 오후 7시)
• 장소: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2번 출구
• 문의: 희망택시 기획단 황철우(010-348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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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http://bit.ly/hope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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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 노동자를 고공으로 내몬 한화오션, 즉각 교섭에 나서라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218일을 천막농성하며 기다린 끝에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외친 말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어째서 미안해야 합니까. 진짜로 미안해야 할 것은 교섭을 외면한 한화오션과 노동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게끔 한 정부와 정치입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마주 앉아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의 책임을 지도록 만든 노란봉투법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이제는 바뀐 법을 작동시키기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화오션의 교섭 회피가 노동자들을 다시 고공으로 내몬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농성장에 대한 어떠한 침탈이나 위협도 하지 말고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답을 미루는 그 하루하루는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루하루입니다. 한화오션은 그 시간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노동자들의 외침과 눈물과 투쟁으로 만들어낸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기업이 무력화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호소를 직접 듣고, 원청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나서십시오. 국회도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 하십시오.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밥을 먹고 가족들 곁에서 잠드는 평범한 삶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끝냅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무사히 내려와 땅을 밟고 일터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노동자를 고공으로 내몬 한화오션, 즉각 교섭에 나서라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218일을 천막농성하며 기다린 끝에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외친 말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어째서 미안해야 합니까. 진짜로 미안해야 할 것은 교섭을 외면한 한화오션과 노동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게끔 한 정부와 정치입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마주 앉아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의 책임을 지도록 만든 노란봉투법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이제는 바뀐 법을 작동시키기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화오션의 교섭 회피가 노동자들을 다시 고공으로 내몬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농성장에 대한 어떠한 침탈이나 위협도 하지 말고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답을 미루는 그 하루하루는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루하루입니다. 한화오션은 그 시간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노동자들의 외침과 눈물과 투쟁으로 만들어낸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기업이 무력화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호소를 직접 듣고, 원청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나서십시오. 국회도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 하십시오.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밥을 먹고 가족들 곁에서 잠드는 평범한 삶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끝냅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무사히 내려와 땅을 밟고 일터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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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항쟁 80주년,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10월항쟁 80주년·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6주기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양 대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79
지난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10월항쟁 80주년·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6주기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양 대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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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입자의 불안, 2030년은 늦습니다. 정부는 직접 공급 늘리고 전월세 임대료 동결에 나서십시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5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가격 상승입니다. 아파트가 오르니 전월세도 같이 오릅니다. 서울 전세가격은 누적 상승률 5.91%, 15년만에 최대치를 갱신하고 월세는 5.65%, 작년의 약 4배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4배 뛰었는데 월급은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은 2.9%, 월급은 고작 2.5% 올랐습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매물도 없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1년 전세난 이후 최대 수준이고, 전국 전세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시장 중심의 규제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은 어느덧 임대시장의 불장을 타고 다시 상승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주인과 기 싸움하는 동안 세입자들 등 터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살림살이가 무너지는데 정부는 왜 이리 한가롭습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향해 쏟아지는 냉소에 놀란 국토교통부는 그제서야 2030년까지 1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66.3만호에 불과합니다. 대출을 늘려준들, 전세금을 빌려준들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공공주택인 척 둔갑한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대체 무슨 대안이 됩니까?
세입자 재난 사태에 맞춰 정부가 과감히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과감히 임대주택을 공급하십시오. 건설임대보다 매입임대 중심의 직접 공급을 늘려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민간에 맡기는 건설공급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택지를 이용하여 직접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재계약은 건물 올라가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사이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낼 임대료 동결을 추진합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조례를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0%로 동결합시다. 월급은 2년만에 5% 올리기 벅찬데 월세는 꼬박꼬박 5%씩 올라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못할 이유 없습니다. 기약 없는 공수표 대신 정부와 정치의 책임으로 시민들의 버팀목을 만듭시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서울 아파트 가격이 85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가격 상승입니다. 아파트가 오르니 전월세도 같이 오릅니다. 서울 전세가격은 누적 상승률 5.91%, 15년만에 최대치를 갱신하고 월세는 5.65%, 작년의 약 4배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4배 뛰었는데 월급은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은 2.9%, 월급은 고작 2.5% 올랐습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매물도 없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1년 전세난 이후 최대 수준이고, 전국 전세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시장 중심의 규제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은 어느덧 임대시장의 불장을 타고 다시 상승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주인과 기 싸움하는 동안 세입자들 등 터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살림살이가 무너지는데 정부는 왜 이리 한가롭습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향해 쏟아지는 냉소에 놀란 국토교통부는 그제서야 2030년까지 1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66.3만호에 불과합니다. 대출을 늘려준들, 전세금을 빌려준들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공공주택인 척 둔갑한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대체 무슨 대안이 됩니까?
세입자 재난 사태에 맞춰 정부가 과감히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과감히 임대주택을 공급하십시오. 건설임대보다 매입임대 중심의 직접 공급을 늘려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민간에 맡기는 건설공급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택지를 이용하여 직접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재계약은 건물 올라가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사이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낼 임대료 동결을 추진합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조례를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0%로 동결합시다. 월급은 2년만에 5% 올리기 벅찬데 월세는 꼬박꼬박 5%씩 올라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못할 이유 없습니다. 기약 없는 공수표 대신 정부와 정치의 책임으로 시민들의 버팀목을 만듭시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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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수청 출범부터 기관장 전원 공백, 이게 맞습니까?
- 시민의 안전은 민주당의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폐지되고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전환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부터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까지 어느 자리에도 정식으로 임명된 수장이 없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정작 이를 책임질 지휘부를 비워두는 일이 말이 됩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었느냐는 우려에도 이 제도를 만들고 관철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개혁의 주역을 자처하더니 책임지는 일은 뒷전인 무책임함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구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기관 간 사건 이관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길어지고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말로 시민들께 그 대가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만큼이나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이관과 수사, 기소 협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하십시오.
민주당 내부의 싸움을 수습하느라 시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들 앞에서 명확히 말하십시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시민의 안전은 민주당의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폐지되고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전환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부터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까지 어느 자리에도 정식으로 임명된 수장이 없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정작 이를 책임질 지휘부를 비워두는 일이 말이 됩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었느냐는 우려에도 이 제도를 만들고 관철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개혁의 주역을 자처하더니 책임지는 일은 뒷전인 무책임함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구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기관 간 사건 이관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길어지고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말로 시민들께 그 대가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만큼이나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이관과 수사, 기소 협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하십시오.
민주당 내부의 싸움을 수습하느라 시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들 앞에서 명확히 말하십시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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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집중집회 안내
🚫 NO 이스라엘
🛑 STOP 집단학살
당원 동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중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양경규 대표도 함께 합니다.
미국의 침략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파병을 막기 위해 싸우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침략과 집단학살에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요구하는 자리에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0월 3일(토) 오후 2시 (사전행사는 1시부터)
📍 보신각(https://naver.me/Gdym7dV2)
✊ 사전행사·부스·공연·행진
🚫 NO 이스라엘
🛑 STOP 집단학살
당원 동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중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양경규 대표도 함께 합니다.
미국의 침략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파병을 막기 위해 싸우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침략과 집단학살에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요구하는 자리에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0월 3일(토) 오후 2시 (사전행사는 1시부터)
📍 보신각(https://naver.me/Gdym7d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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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혐오에 굴복한 교육부, 교실에는 성소수자 학생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하던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와 같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이드북입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보호할 내용을 직접 지웠습니다. 혐오를 막겠다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혐오에 굴복했습니다. 교육부가 보호해야 할 학생에 성소수자는 없다는 걸 시인한 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피해 입는 것은 교실에 남아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입니다. 교육부가 물러선 자리에서 교사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을 제지하고 학생은 무엇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삭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 없이 교육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무슨 의견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십시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삭제 경위와 책임을 밝힌 뒤,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한 가이드북을 즉각 발간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을 지켜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번 일로 마음이 무너졌을 성소수자 학생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교육부가 학교 내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하던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와 같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이드북입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보호할 내용을 직접 지웠습니다. 혐오를 막겠다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혐오에 굴복했습니다. 교육부가 보호해야 할 학생에 성소수자는 없다는 걸 시인한 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피해 입는 것은 교실에 남아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입니다. 교육부가 물러선 자리에서 교사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을 제지하고 학생은 무엇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삭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 없이 교육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무슨 의견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십시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삭제 경위와 책임을 밝힌 뒤,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한 가이드북을 즉각 발간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을 지켜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번 일로 마음이 무너졌을 성소수자 학생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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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노동특례 말고 기업의 책임을 논의합시다
오늘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저는 오늘의 자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무엇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세제 혜택부터 토지, 전력과 용수, 금융까지 기업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두 국민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역과 주민이 감당할 부담은 무엇인지부터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 특례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사회가 덜어주고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공장을 짓기도 전인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희생될지가 벌써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원을 지원받는 기업에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까지 덜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법에 어떤 예외를 둘지 정하지 말고,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조건들을 만들어 갑시다.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합시다.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지역 청년의 안정된 고용, 산업전환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이 모두를 국가 지원의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노동특례를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전제하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자원을 쓰는 기업에 국민을 위한 책임을 요구합시다. 오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노동법을 얼마나 더 후퇴시킬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10. 02
정의당 대표 양경규
오늘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저는 오늘의 자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무엇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세제 혜택부터 토지, 전력과 용수, 금융까지 기업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두 국민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역과 주민이 감당할 부담은 무엇인지부터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 특례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사회가 덜어주고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공장을 짓기도 전인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희생될지가 벌써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원을 지원받는 기업에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까지 덜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법에 어떤 예외를 둘지 정하지 말고,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조건들을 만들어 갑시다.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합시다.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지역 청년의 안정된 고용, 산업전환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이 모두를 국가 지원의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노동특례를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전제하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자원을 쓰는 기업에 국민을 위한 책임을 요구합시다. 오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노동법을 얼마나 더 후퇴시킬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10. 02
정의당 대표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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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십시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틀 전 또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기업의 사고 예방 책임을 세우고 피해자의 권리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유가족들이 자신의 슬픔을 넘어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간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이 다가오는 12월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누가 보호 받을 피해자인지부터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법을 만들고도 다친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이 보호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담겨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생존자와 목격자를 포함한 폭넓은 피해자 보호, 국적과 나이에 따른 배제 없는 안전권, 실제 위험과 대피 여건을 반영한 안전약자 지원, 원하청과 관계 없이 예외 없는 안전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 그대로 시행령을 만드십시오. 또,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까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정부는 유가족들이 싸워온 시간에 답하십시오.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하는 시행령으로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틀 전 또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기업의 사고 예방 책임을 세우고 피해자의 권리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유가족들이 자신의 슬픔을 넘어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간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이 다가오는 12월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누가 보호 받을 피해자인지부터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법을 만들고도 다친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이 보호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담겨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생존자와 목격자를 포함한 폭넓은 피해자 보호, 국적과 나이에 따른 배제 없는 안전권, 실제 위험과 대피 여건을 반영한 안전약자 지원, 원하청과 관계 없이 예외 없는 안전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 그대로 시행령을 만드십시오. 또,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까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정부는 유가족들이 싸워온 시간에 답하십시오.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하는 시행령으로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