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가혹행위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오늘 프레시안 기사로 폭로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의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증언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가혹행위, 고문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보도된 증언에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는 지난 8월 27일 강제 추방 과정에서 집행관들에 의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꺾고 목을 조이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실린 니하드 씨는 호송 버스 안에서도 욕설과 구타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시간을 앞두고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스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덮는 가혹 행위 동안 증언했습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국제법 상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내국인, 외국인의 구분 없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든 행정 행위에 인권과 존엄을 중심에 둔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 협약과 조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마련한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도, 뚜안을 사망하게 이른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와 폭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인권의 테두리는 정당한 법집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폭력, 고문 행위들에 대해 법무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 한국인 노동자 억류, 추방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국제인권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26.10.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오늘 프레시안 기사로 폭로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의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증언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가혹행위, 고문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보도된 증언에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는 지난 8월 27일 강제 추방 과정에서 집행관들에 의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꺾고 목을 조이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실린 니하드 씨는 호송 버스 안에서도 욕설과 구타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시간을 앞두고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스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덮는 가혹 행위 동안 증언했습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국제법 상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내국인, 외국인의 구분 없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든 행정 행위에 인권과 존엄을 중심에 둔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 협약과 조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마련한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도, 뚜안을 사망하게 이른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와 폭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인권의 테두리는 정당한 법집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폭력, 고문 행위들에 대해 법무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 한국인 노동자 억류, 추방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국제인권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26.10.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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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 간주근로제 개선의 첫걸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땅으로 내려옵니다.
0.2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틴 194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고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끝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194일이 아프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택시 운행시간은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분명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지워왔습니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이 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첫걸음을 딛기까지 194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태조사 TF 출범이 제도개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열어낸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속한 실태조사와 시행령 개선, 지침 개선으로 택시 업종을 간주 근로 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전한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십시오.
고영기 노동자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버틴 택시노동자들과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일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정치가 제몫을 다 해내야 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노동자가 다시 거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땅으로 내려옵니다.
0.2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틴 194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고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끝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194일이 아프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택시 운행시간은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분명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지워왔습니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이 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첫걸음을 딛기까지 194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태조사 TF 출범이 제도개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열어낸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속한 실태조사와 시행령 개선, 지침 개선으로 택시 업종을 간주 근로 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전한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십시오.
고영기 노동자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버틴 택시노동자들과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일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정치가 제몫을 다 해내야 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노동자가 다시 거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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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의 자립지원 예산 0원, 어떻게 같이 살자는 말입니까?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0원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반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보하려는 예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303억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5억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기 위해서는 살 집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303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고 내년 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밝히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예타 결과를 기다렸다는 변명 말고 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이 삶을 걸고 요구해 온 권리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떻게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출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또 다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2026. 10. 0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0원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반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보하려는 예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303억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5억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기 위해서는 살 집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303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고 내년 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밝히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예타 결과를 기다렸다는 변명 말고 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이 삶을 걸고 요구해 온 권리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떻게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출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또 다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2026. 10. 0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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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카라 항소심 승소 환영, 전진경 대표는 상고 포기하라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진경 대표와 이사 3인의 셀프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온 카라 구성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카라 구성원들이 제기해 온 민주적 운영의 문제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구성원들의 발언과 토론 기회를 묵살한 채 진행된 총회를 결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전진경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전진경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체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생각입니까? 카라는 활동가와 회원들, 동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익단체입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그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십시오. 셀프 연임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적 절차 훼손에 대해 책임지고, 카라노조가 제기해 온 부당 징계와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비인간 동물의 존엄과 노동자의 존엄. 카라 활동가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의당은 카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 10. 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진경 대표와 이사 3인의 셀프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온 카라 구성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카라 구성원들이 제기해 온 민주적 운영의 문제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구성원들의 발언과 토론 기회를 묵살한 채 진행된 총회를 결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전진경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전진경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체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생각입니까? 카라는 활동가와 회원들, 동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익단체입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그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십시오. 셀프 연임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적 절차 훼손에 대해 책임지고, 카라노조가 제기해 온 부당 징계와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비인간 동물의 존엄과 노동자의 존엄. 카라 활동가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의당은 카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 10. 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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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8. 원외 국정감사]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기획예산처, 200조의 추가세수를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80%가 미래대응기금에 몰려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장기성 국책 사업이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고 무력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의 기금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염두에 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기금은 교부세를 제외한 세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했습니다. 목적세도 아닌 일시 수입을 예외로 규정한다는 건 지방교부세법의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박홍근 장관이 서두에 밝혔듯 국가 재정이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 지방분권화 취지에 맞추어 전체 세입에서 교부세를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국감에서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묻습니다. 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별 기금 없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 회계에 대해 쌓아온 그동안의 논의와 원칙들을 우회하여 산업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200조의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는 왜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되어야 합니까? 전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쇼크를 버텨낸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치솟는 소비자 물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의료, 교통의 공공성이 줄어든 자리에 민간과 시장이 자리를 잡고 삶의 필수재를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자꾸 줄어가는데 삶의 비용은 늘어가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꿀 민생 사회대전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제 체질의 개선은 단단한 산업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 영역을 더 확대하는데 추가세수를 투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기조에 밀려난 서민의 삶이 왜 추가세입이 생긴 오늘조차 유예되어야 합니까? 국가재정을 어디에, 누구에 투자할지 논의할 국회와 지방자치의 권한마저 무력하게 만들면서 단일 산업에 “몰빵” 해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 금융위원회, 산업 활성화를 넘어서 투기와 축적의 장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왜 계속 방치합니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단일 종목 ETF의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ETF 레버리지의 책임소재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자산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단일 종목 ETF 도입은 그로부터 파생된 각론에 불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자아내는 금융시장의 투기성 강화와 소득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에 근거한 사회 대신 각자도생 사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9천을 자화자찬한 정부가 위태로웠던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 모두가 누릴 수도 없었던 부를 마치 모든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험처럼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스피 하락에 따른 파장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공적 안전망을 늘리겠다는 약속 대신 “노후 준비는 ETF로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식시장의 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금융수익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 등락을 반복하고 투기 열기로 치솟는 금융시장을 다시 방치할 계획입니까? 주식시장의 투기 열기를 막고 한시적인 금융 소득을 사회적 투자와 분배로 환원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까? 그러한 안전장치 없이 미래의 대비는 주식시장에서 찾으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할 것입니까?
2026.10.09
정의당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기획예산처, 200조의 추가세수를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80%가 미래대응기금에 몰려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장기성 국책 사업이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고 무력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의 기금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염두에 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기금은 교부세를 제외한 세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했습니다. 목적세도 아닌 일시 수입을 예외로 규정한다는 건 지방교부세법의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박홍근 장관이 서두에 밝혔듯 국가 재정이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 지방분권화 취지에 맞추어 전체 세입에서 교부세를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국감에서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묻습니다. 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별 기금 없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 회계에 대해 쌓아온 그동안의 논의와 원칙들을 우회하여 산업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200조의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는 왜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되어야 합니까? 전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쇼크를 버텨낸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치솟는 소비자 물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의료, 교통의 공공성이 줄어든 자리에 민간과 시장이 자리를 잡고 삶의 필수재를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자꾸 줄어가는데 삶의 비용은 늘어가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꿀 민생 사회대전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제 체질의 개선은 단단한 산업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 영역을 더 확대하는데 추가세수를 투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기조에 밀려난 서민의 삶이 왜 추가세입이 생긴 오늘조차 유예되어야 합니까? 국가재정을 어디에, 누구에 투자할지 논의할 국회와 지방자치의 권한마저 무력하게 만들면서 단일 산업에 “몰빵” 해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 금융위원회, 산업 활성화를 넘어서 투기와 축적의 장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왜 계속 방치합니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단일 종목 ETF의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ETF 레버리지의 책임소재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자산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단일 종목 ETF 도입은 그로부터 파생된 각론에 불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자아내는 금융시장의 투기성 강화와 소득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에 근거한 사회 대신 각자도생 사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9천을 자화자찬한 정부가 위태로웠던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 모두가 누릴 수도 없었던 부를 마치 모든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험처럼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스피 하락에 따른 파장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공적 안전망을 늘리겠다는 약속 대신 “노후 준비는 ETF로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식시장의 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금융수익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 등락을 반복하고 투기 열기로 치솟는 금융시장을 다시 방치할 계획입니까? 주식시장의 투기 열기를 막고 한시적인 금융 소득을 사회적 투자와 분배로 환원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까? 그러한 안전장치 없이 미래의 대비는 주식시장에서 찾으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할 것입니까?
2026.10.09
정의당
❤6
[논평] 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을 미화한 이재명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 받았고, 가해자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만을 기억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만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2차 가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국민이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소통방식을 변호하는 데에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2026.10.1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 받았고, 가해자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만을 기억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만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2차 가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국민이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소통방식을 변호하는 데에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2026.10.1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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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10월 12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교육 관련 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한국은행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금융시장 안정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같은 뜻입니까?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 변화는 소득수준과 부채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금리 아래에서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빚을 진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생활의 면면은 다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빚으로 영업을 버텼던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빚으로 남겨둔 채 금융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금리정책이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전세대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금융안정의 성과를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있습니까?
셋째,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 부채가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해당 차주들의 연체율과 폐업률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탕감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며 빚으로 생계를 버텼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방역조치의 비용을 언제까지 개인에게 떠넘길 것입니까?
정의당은 코로나 부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인 채무탕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숫자 뒤에 남겨진 자영업자의 부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에 투입한 공적 지원, 노동자의 삶도 나아졌습니까?
정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과 기업 지원에 공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성과를 생산액과 수출액, 투자 유치 규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안정됐는지, 산업재해 위험은 줄었는지, 노동조건은 개선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공적 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산업안전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둘째, 지원받은 기업의 정규직 고용 비율과 비정규직 사용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공적 지원을 받는 기업에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개선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생산시설과 산업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은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발표는 그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 지원의 성과는 노동자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교육 관련 공공기관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은 공공의 책임이라면서 강사의 고용은 왜 불안정합니까?
한국어교육노동자들은 수업, 교재 준비와 학생 상담, 평가 등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기계약과 초단시간 계약, 강의 외 필수 노동시간의 미인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한국어교육을 확대하면서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공공부문 한국어교육노동자의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초단시간 계약을 중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업 준비와 교재 제작, 학생 상담 등 강의에 수반되는 필수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셋째, 한국어교육노동자를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어교육노동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그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고용은 매 학기 끊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어교육을 공공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또한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말하려면 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교육노동자의 고용안정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배달 플랫폼이 가격을 결정하고, 점주와 라이더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상생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주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광고비와 배달비 등 다른 비용이 늘어나면 실제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라이더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배달료를 결정하면서도 그 산정 기준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에게는 높은 비용을 부과하면서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중개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광고비 등 입점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총수수료를 규제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같은 거리와 주문 조건에서도 배달료가 달라지는 이유를 라이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수수료 규제로 줄어든 수익을 플랫폼이 배달료 삭감이나 다른 비용 인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할 대책이 있습니까?
넷째, 음식점주의 공동 협상권과 라이더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플랫폼이 모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면서 점주와 라이더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료를 둘러싸고 점주와 라이더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가격 결정권을 독점한 플랫폼은 그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에게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답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발표 뒤에는 빚을 갚느라 버티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장 뒤에는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의 확대 뒤에는 다음 학기 계약을 걱정하는 강사가 있고, 배달 플랫폼의 성장 뒤에는 수수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유지해야 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국회가 기관의 성과를 확인할 때, 정의당은 그 성과를 위해 누가 어떤 비용을 감당했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국정감사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2026.10.12.
정의당
오늘 정의당은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교육 관련 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한국은행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금융시장 안정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같은 뜻입니까?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 변화는 소득수준과 부채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금리 아래에서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빚을 진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생활의 면면은 다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빚으로 영업을 버텼던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빚으로 남겨둔 채 금융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금리정책이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전세대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금융안정의 성과를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있습니까?
셋째,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 부채가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해당 차주들의 연체율과 폐업률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탕감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며 빚으로 생계를 버텼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방역조치의 비용을 언제까지 개인에게 떠넘길 것입니까?
정의당은 코로나 부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인 채무탕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숫자 뒤에 남겨진 자영업자의 부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에 투입한 공적 지원, 노동자의 삶도 나아졌습니까?
정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과 기업 지원에 공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성과를 생산액과 수출액, 투자 유치 규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안정됐는지, 산업재해 위험은 줄었는지, 노동조건은 개선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공적 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산업안전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둘째, 지원받은 기업의 정규직 고용 비율과 비정규직 사용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공적 지원을 받는 기업에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개선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생산시설과 산업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은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발표는 그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 지원의 성과는 노동자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교육 관련 공공기관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은 공공의 책임이라면서 강사의 고용은 왜 불안정합니까?
한국어교육노동자들은 수업, 교재 준비와 학생 상담, 평가 등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기계약과 초단시간 계약, 강의 외 필수 노동시간의 미인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한국어교육을 확대하면서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공공부문 한국어교육노동자의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초단시간 계약을 중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업 준비와 교재 제작, 학생 상담 등 강의에 수반되는 필수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셋째, 한국어교육노동자를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어교육노동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그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고용은 매 학기 끊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어교육을 공공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또한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말하려면 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교육노동자의 고용안정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배달 플랫폼이 가격을 결정하고, 점주와 라이더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상생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주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광고비와 배달비 등 다른 비용이 늘어나면 실제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라이더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배달료를 결정하면서도 그 산정 기준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에게는 높은 비용을 부과하면서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중개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광고비 등 입점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총수수료를 규제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같은 거리와 주문 조건에서도 배달료가 달라지는 이유를 라이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수수료 규제로 줄어든 수익을 플랫폼이 배달료 삭감이나 다른 비용 인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할 대책이 있습니까?
넷째, 음식점주의 공동 협상권과 라이더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플랫폼이 모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면서 점주와 라이더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료를 둘러싸고 점주와 라이더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가격 결정권을 독점한 플랫폼은 그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에게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답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발표 뒤에는 빚을 갚느라 버티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장 뒤에는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의 확대 뒤에는 다음 학기 계약을 걱정하는 강사가 있고, 배달 플랫폼의 성장 뒤에는 수수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유지해야 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국회가 기관의 성과를 확인할 때, 정의당은 그 성과를 위해 누가 어떤 비용을 감당했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국정감사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2026.10.12.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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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2.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교육 관련 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발표 뒤에는 빚을 갚느라 버티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장 뒤에는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의 확대 뒤에는 다음 학기 계약을 걱정하는 강사가 있고, 배달 플랫폼의 성장 뒤에는 수수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유지해야 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국회가 기관의 성과를 확인할 때, 정의당은 그 성과를 위해 누가 어떤 비용을 감당했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국정감사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898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교육 관련 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발표 뒤에는 빚을 갚느라 버티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장 뒤에는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의 확대 뒤에는 다음 학기 계약을 걱정하는 강사가 있고, 배달 플랫폼의 성장 뒤에는 수수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유지해야 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국회가 기관의 성과를 확인할 때, 정의당은 그 성과를 위해 누가 어떤 비용을 감당했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국정감사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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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서울 집중행동✈️💢
오늘(12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중단과 11월 우선착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양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생태를 판돈으로 건 도박판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사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99
오늘(12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중단과 11월 우선착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양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생태를 판돈으로 건 도박판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사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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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지 전수조사, 졸속 추진과 미봉책을 멈추십시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정책을 시행할 때,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 농지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어야 합니다. 농민 생계가 걸린 정책 추진에 농민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CPTPP 가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칠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입을 추진하다가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일단 정책부터 발표하고, 반발이 일면 예외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고치는 방식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정부의 준비 부족은 결국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농업법인을 통한 편법 소유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는 철저히 조사하고, 고령화와 상속 등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지금도 늦었습니다.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사 기준과 후속 대책을 제대로 정비하십시오.
2026. 10. 12.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정책을 시행할 때,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 농지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어야 합니다. 농민 생계가 걸린 정책 추진에 농민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CPTPP 가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칠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입을 추진하다가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일단 정책부터 발표하고, 반발이 일면 예외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고치는 방식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정부의 준비 부족은 결국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농업법인을 통한 편법 소유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는 철저히 조사하고, 고령화와 상속 등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지금도 늦었습니다.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사 기준과 후속 대책을 제대로 정비하십시오.
2026. 10. 12.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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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브리핑] 금리 상승기 민생 대책: 대출 부담과 생활비 부담을 함께 덜어야 한다
○ 중동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수출 호조 속에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높아진 생활비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가계의 살림 여력은 줄어든다. 취약차주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
○ 빚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미 소득에 비해 큰 대출이자 부담을 지고 있으며,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자영업자는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이 겹쳐 연체와 폐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에 미칠 효과와 함께, 기존 긴축의 누적 효과와 취약계층의 부담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부담이 수출 호황 밖의 서민 가계와 골목상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민생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정부의 8.28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가계 차주의 기존 대출이자 경감은 은행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대환·추가 대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시기 장기연체의 추가 조정은 2027년 과제로 잡혀 있다.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는 지원과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 정의당은 상환 곤란 정도에 따른 금융권 공통의 연체 전 이자 경감, 코로나19 시기에 쌓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장기연체의 공적 조정 조기 시행, 금융회사의 비용 분담 제도화를 제안한다.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임대료·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는 주거·먹거리·교통·의료 등 기본서비스의 공공 공급과 재정 책임을 확대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필수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6. 10. 12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진석
🔗 정책이슈브리핑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902
○ 중동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수출 호조 속에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높아진 생활비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가계의 살림 여력은 줄어든다. 취약차주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
○ 빚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미 소득에 비해 큰 대출이자 부담을 지고 있으며,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자영업자는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이 겹쳐 연체와 폐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에 미칠 효과와 함께, 기존 긴축의 누적 효과와 취약계층의 부담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부담이 수출 호황 밖의 서민 가계와 골목상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민생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정부의 8.28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가계 차주의 기존 대출이자 경감은 은행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대환·추가 대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시기 장기연체의 추가 조정은 2027년 과제로 잡혀 있다.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는 지원과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 정의당은 상환 곤란 정도에 따른 금융권 공통의 연체 전 이자 경감, 코로나19 시기에 쌓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장기연체의 공적 조정 조기 시행, 금융회사의 비용 분담 제도화를 제안한다.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임대료·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는 주거·먹거리·교통·의료 등 기본서비스의 공공 공급과 재정 책임을 확대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필수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6. 10. 12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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