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서울 집중행동✈️💢

오늘(12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중단과 11월 우선착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양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생태를 판돈으로 건 도박판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사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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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지 전수조사, 졸속 추진과 미봉책을 멈추십시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정책을 시행할 때,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 농지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어야 합니다. 농민 생계가 걸린 정책 추진에 농민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CPTPP 가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칠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입을 추진하다가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일단 정책부터 발표하고, 반발이 일면 예외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고치는 방식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정부의 준비 부족은 결국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농업법인을 통한 편법 소유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는 철저히 조사하고, 고령화와 상속 등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지금도 늦었습니다.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사 기준과 후속 대책을 제대로 정비하십시오.

2026. 10. 12.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

[정책 이슈 브리핑] 금리 상승기 민생 대책: 대출 부담과 생활비 부담을 함께 덜어야 한다

○ 중동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수출 호조 속에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높아진 생활비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가계의 살림 여력은 줄어든다. 취약차주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

○ 빚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미 소득에 비해 큰 대출이자 부담을 지고 있으며,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자영업자는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이 겹쳐 연체와 폐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에 미칠 효과와 함께, 기존 긴축의 누적 효과와 취약계층의 부담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부담이 수출 호황 밖의 서민 가계와 골목상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민생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정부의 8.28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가계 차주의 기존 대출이자 경감은 은행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대환·추가 대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시기 장기연체의 추가 조정은 2027년 과제로 잡혀 있다.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는 지원과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 정의당은 상환 곤란 정도에 따른 금융권 공통의 연체 전 이자 경감, 코로나19 시기에 쌓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장기연체의 공적 조정 조기 시행, 금융회사의 비용 분담 제도화를 제안한다.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임대료·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는 주거·먹거리·교통·의료 등 기본서비스의 공공 공급과 재정 책임을 확대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필수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6. 10. 12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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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님 추모 6주기
- 쿠팡,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故장덕준님의 6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난 스물 일곱의 장덕준님을 기억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께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장덕준님이 세상을 떠난 뒤 지난 6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여전히 쿠팡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망자만 지난 6년간 36명입니다. 소년공 출신인 대통령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장관인 나라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 공개된 쿠팡의 내부 문건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유가족과 언론, 노동조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에 쏟아야 할 힘을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쿠팡은 유가족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노동자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끝내 목숨을 잃으면 책임을 피할 궁리부터 하는 기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야간노동과 고강도 노동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여태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과 기획감독을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왜 아무런 결과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6년을 싸웠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산재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십시오.

정의당은 장덕준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36명의 노동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10. 1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