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 추경으로 서민들 피 빠는 ‘흡혈귀 정치’ 멈춰라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3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전남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에 9억 원,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에 140억 원, 인천 자치구 행정체계 개편 관련 예산으로 261억 원 등이 예산 편성안에 포함되어 있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 대신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나선 것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생활비 상승의 여파를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선거용 예산을 챙기는 정치 행태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 잇속을 챙기는 ‘흡혈귀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추경은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서민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과 에너지 비용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대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이미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는 전국 대중교통을 전면 무상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물·배달·택배 노동자에 대한 대책 강화, 친환경 소재 사용 비율 단계적 확대와 같은 체제 전환 추경안을 편성하라. 
 
정의당은 양당의 기득권적 예산 정치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선거용 추경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거대 양당은 모두 위기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지 말라.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체제 전환의 정치다. 
 
2026년 4월 9일 
정의당

정의당 대표 권영국
4월 10일 금요일 일정

📻
18:00 |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출연

[성명] 늑구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기원하며, 동물원 존재의 이유를 고민합니다

어제 오전 대전의 ‘오월드’에서 두 살 된 늑대 ‘늑구’가 탈출했습니다. 늑구는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서 무사히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늦은 밤 빗속에서도 포획을 위해 힘쓰는 수색팀에게 격려를 전합니다.

오월드에서는 2018년에도 직원의 실수로 퓨마 ‘뽀롱이’가 탈출했다가 4시간여 만에 사살된 적이 있습니다. 뽀롱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포를 최우선으로 구조해주기를 당국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사태는 동물원이라는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늑구가 사육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복된 탈출 사고, 동물의 정형행동 등은 오월드가 인간과 비인간동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국에 이런 시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동물원을 폐쇄할 수 없다면, 전시동물의 생태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멸종위기 생물종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을 교육하는 동물원으로 변화할 수는 없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미 청주동물원이라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동물을 가두고 전시해서 이익을 얻는 시설을 지자체 및 국립공원과 연계해 다양한 형태의 ‘생츄어리’나 ‘동물 돌봄 센터’로 전환하자는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지구 위 모든 동물이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으로 동물원을 새롭게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2023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 2024년 성남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타조 ‘타돌이’, 그리고 2018년 퓨마 뽀롱이와 2026년 늑대 늑구. 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에 더 늦지 않게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늑구의 안전한 귀환을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정의당

[한겨레 인터뷰] 권영국 “새로운 대한민국 상상? 불평등·기후위기 말하는 후보 있어야 ”

6·3 지방선거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권영국(63) 정의당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만나 “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제대로 얘기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진보 정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철거민 유족, 장애인, 배달노동자, 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이 모인 가운데 출마 선언을 했다.

권 대표는 “서울이 지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그 과밀화 과정에서 서울의 생존 비용이 너무나 비싸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주거·교통·의료비를 책임져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서울’”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지역과의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분담하겠다고 공약했다.

🔗 기사 읽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253561.html

[매일노동뉴스]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월 9일 현재까지 출마했거나 출마 예정자인 정의당 후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 기사 읽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718

[권영국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 SNS 메시지]
<혈세 낭비 한강버스 사업,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Watch 등 세 단체에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시작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로서 오늘 이 청구에 서명했습니다.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혈세 낭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대한민국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투자 심사와 경제성 분석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1,500억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추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홍보 사업에 세금이 투입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용'이라며 추진된 한강버스가 지금은 관광 목적임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명백한 사업 실패이고, 그 책임은 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사람, 바로 오세훈 시장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한강버스 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통 정책으로 서울을 전환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사업 추진 과정의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감사 청구를 추진한 서울환경연합·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Watch 세 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함께해주십시오.

2026년 4월 10일
권영국 서울시장 출마예정자

🔗 감사 청구 링크
https://www.juminegov.go.kr/spvs/spvsDtls?pSfLgsReqOnlineSno=C20260000001376

[아시아경제] 정의당 양희, 대구 동구청장 출마…"거대 양당 기득권 깨겠다"

정의당 양희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그동안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동구의 발전은 지체되고, 주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동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책임 있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 기사 읽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47667?sid=102

[성명] SPC는 무엇을 더 잃어야 멈출 것인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산재 사건이 일어났다. 오늘 자정께 20대와 30대 노동자 두 명의 손가락이 컨베이어 구동부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사도 미루고 일하다 당한 사고라고 한다. 현재 수술 중인 두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

사람이 다쳐도 생산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가 병원으로 실려 간 뒤에도 공장은 계속 돌아갔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노동자들의 피로도 바뀌지 않는 SPC의 행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불과 1년 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 죽음 앞에서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고, SPC는 거듭 고개 숙여 사과하며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같은 기업에서 같은 방식의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가.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정부 감독의 실패다. 선언만으로 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SPC에 대한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작년 이후 SPC가 시행했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라.

죽음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 기업, 이윤이 생명보다 앞서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SPC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빵을 만들 셈인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말라.

2026년 4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오늘 밤 9시,
“부패정치 저격수, 강서구 정조준!”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의원 후보가
유튜브 <김준우의 야망>에 출연합니다!

🔗 https://youtube.com/live/E3PXQSVPdm0

지금 현재 1800명 목표에 1200명 남았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따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4월12일까지 3000명이 되게금 많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
1.가해자 엄중처벌
2.감사팀 부실수사 처벌
3.피해자 보호 및 보상
[이랜드노동조합 연서명 링크]
☞https://forms.gle/Rv2zJWR6yG4eTzWv6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입법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7년 전 바로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판단하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이 흘렀지만 대체입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7년간의 입법 공백 속에서 그 피해와 책임은 임신 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거나, 음지의 브로커들에게 막대한 수술비용을 지불하느라 범죄에 휘말리거나, 뒤늦은 임신중지 시도로 영아살해의 피고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임신 36주차에 중지 시술을 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36주차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돌아보면, 초기 병원의 오진을 비롯해 비공식 상담과 부정확한 정보가 그 원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입법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대체입법에 대해 풀어야 할 쟁점이 있으면 서둘러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쟁점이 있다고 법안 논의 자체를 팽개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임신 중단에 대한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의 입법을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비밀 보장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대, 그리고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제는 7년간의 입법공백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2026년 4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생중계
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반복되는 잔혹사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더 이상 노동자의 피로
빵을 샌산하지 마라!

2026년 4월 13일 (월) 10:00 | SPC 본사 앞

▶️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JwUin1NlXZQ?si=NRN_u2KjukavIOf_

[성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응답하라

4월 13일, 국회 기후특위에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시민대표단 350명의 숙의와 토론이 반영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적 절차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 판단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판단을 반영해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시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감축 경로에 부합하는 수준의 책임을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판단이다.

시민대표단의 77.9%, 미래세대의 75.0%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아래로 오목한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지금 당장 감축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배출 기업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책임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당장 눈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의 문제 앞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마쳤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 앞에서 시민의 결정을 외면하지 말라.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착수하라.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는 5월 말이다. 반드시 그 전에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 정의당은 이번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결과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4월 14일
정의당

[성명] 포스코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하라

포스코가 지난 7일 사내하청 노동자 7천 명을 직접고용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지원·청소·기타 작업을 담당하는 50여 개 협력사 노동자 1만 명 중, 철강 생산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업무 담당자에 한정되어 7천 명을 직접고용 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목적이라고 한다.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이 181건에 이른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의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포스코의 사내하청 업무가 도급이나 용역 등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원청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업무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스코의 이번 발표는 직접고용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방적인 추진의 결과 직접고용 대상을 1차 하청으로 제한하고, 직접고용 당사자들을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분리하여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포스코가 밝힌 직접고용 규모는 전체 하청노동자 1만8천 명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1차 하청에 한정되어 있고, 2, 3차 하청은 제외되어 있다. 사실상 1차 하청을 제외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직접고용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전환된 노동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해 임금 체계를 기존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포스코가 과거 불법파견이 인정된 하청노동자들을 직고용할 때 사용한 편법으로, 당시 신설된 직군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직접고용 후 별도 직군으로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은 포스코의 선의나 경영적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으로 포스코가 피할 수 없는 법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서 포스코의 직접고용 계획에 대해 “직고용은 결단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이며 “합의 없는 강행은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일방적인 직접고용 추진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직접고용과 처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흔들릴 수 없는 대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지금도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모범 사용자가 되진 못할지언정 사용자성 지우기 시도에 여념이 없는 공공기관들은 법 취지를 존중하여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