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김문수씨는 부당노동행위 부추기는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김문수씨의 페북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악성노사분규를 대폭 증가시켜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요? 적반하장, 본말전도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CU는 화물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진짜사장이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구속하는 CU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위 헌법 취지에 따라 법원의 “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화물연대와 같은 구조였던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CU같은 진짜사장(원청)이 계약형식을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노조법을 개정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사장(CU)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CU는 여전히 자신과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로 인해 분쟁이 심화되었고 화물노동자들은 CU사업장 앞에서 파업과 농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CU는 교섭에 응하는 대신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였고, 농성 조합원들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인 것입니다.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 비극의 원인이 아니라 CU를 위해 일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단결권 그리고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짓밟아온 CU의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가 이번 비극의 실질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김문수씨에게 경고합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부장관까지 역임했다는 분이 헌법의 노동3권에 무지한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다니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이라 제멋대로 우기는 기막힌 일입니다. 고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그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문수씨는 부당노동행위 부추기는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김문수씨의 페북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악성노사분규를 대폭 증가시켜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요? 적반하장, 본말전도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CU는 화물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진짜사장이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구속하는 CU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위 헌법 취지에 따라 법원의 “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화물연대와 같은 구조였던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CU같은 진짜사장(원청)이 계약형식을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노조법을 개정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사장(CU)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CU는 여전히 자신과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로 인해 분쟁이 심화되었고 화물노동자들은 CU사업장 앞에서 파업과 농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CU는 교섭에 응하는 대신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였고, 농성 조합원들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인 것입니다.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 비극의 원인이 아니라 CU를 위해 일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단결권 그리고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짓밟아온 CU의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가 이번 비극의 실질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김문수씨에게 경고합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부장관까지 역임했다는 분이 헌법의 노동3권에 무지한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다니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이라 제멋대로 우기는 기막힌 일입니다. 고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그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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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26 최악의 살인기업’ HJ중공업·SPC·쿠팡, 더욱 단호한 산재대책을 촉구한다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매일노동뉴스가 오늘 ‘2026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8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HJ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고,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로 SPC와 쿠팡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어디 하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안전 점검조차 없이 거대한 구조물을 속도전으로 철거하려다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떨어지는 노동자를 받아주지 못한 취약한 안전 방지망으로 인해 발생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산재 사망 사건의 원청 HJ중공업은 명백한 살인기업이다.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죽고 과로로 죽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가 연달아 발생한 SPC,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노동자 27명이 숨진 쿠팡 또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반면교사로 전시하는 것이 더없이 적절하다.
매년 이맘때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업이 매년 달라진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단지 작년에 많은 산재를 일으킨 기업들일 뿐,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특별히 안전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분명히 알고 있다.
기업들은 단지 망신 주자고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에 슬퍼하고 기업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대책으로 이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이 137명(2025년)을 113명으로 줄이는 일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0명이 되어야 마땅하다. 노동자의 목숨은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죽음 뒤에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의 슬픔과 절망이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산재 예방 대책의 실패로 사망한다면 그것은 ‘산재 근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고서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재의 완전 근절을 하루빨리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매일노동뉴스가 오늘 ‘2026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8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HJ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고,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로 SPC와 쿠팡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어디 하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안전 점검조차 없이 거대한 구조물을 속도전으로 철거하려다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떨어지는 노동자를 받아주지 못한 취약한 안전 방지망으로 인해 발생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산재 사망 사건의 원청 HJ중공업은 명백한 살인기업이다.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죽고 과로로 죽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가 연달아 발생한 SPC,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노동자 27명이 숨진 쿠팡 또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반면교사로 전시하는 것이 더없이 적절하다.
매년 이맘때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업이 매년 달라진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단지 작년에 많은 산재를 일으킨 기업들일 뿐,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특별히 안전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분명히 알고 있다.
기업들은 단지 망신 주자고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에 슬퍼하고 기업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대책으로 이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이 137명(2025년)을 113명으로 줄이는 일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0명이 되어야 마땅하다. 노동자의 목숨은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죽음 뒤에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의 슬픔과 절망이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산재 예방 대책의 실패로 사망한다면 그것은 ‘산재 근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고서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재의 완전 근절을 하루빨리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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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CU 화물노동자 참변, BGF리테일의 일방적 교섭 거부가 원인이다
어제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참변에 대해 문제를 호도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시도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태는 원청인 BGF리테일의 일방적인 교섭 거부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CU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BGF리테일에 다섯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은 도리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배송 거부를 이유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다.
원청기업의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자고 제정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그런데 BGF리테일은 법 시행에도 아랑곳않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참변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결국 BGF리테일의 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이다.
BGF리테일은 지금도 교섭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참변이 벌어진 현장에도 BGF리테일이 아닌 자회사 BGF로지스 대표가 내려오는 등,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섭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참변에 대한 경찰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경찰은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고 길을 터서 대체 차량의 출고를 도왔다. 사고를 낸 화물차 역시 경찰의 안내를 받으면서 움직인 것이다.
현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음에도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사의 충돌을 방지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사측 대체차량의 출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대체 차량이 조합원을 덮칠 위험은 방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변에 대해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축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원도 이미 인정한 화물운송기사들의 근로자성과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집단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화물운송기사들의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다.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도록 돕고 있었던 셈이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제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도리어 선을 긋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며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이다. 경찰의 친기업적인 공권력 행사, 고용노동부의 화물운송기사 근로자성 부정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CU와 화물연대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친기업적인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 징벌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정의당
어제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참변에 대해 문제를 호도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시도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태는 원청인 BGF리테일의 일방적인 교섭 거부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CU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BGF리테일에 다섯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은 도리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배송 거부를 이유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다.
원청기업의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자고 제정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그런데 BGF리테일은 법 시행에도 아랑곳않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참변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결국 BGF리테일의 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이다.
BGF리테일은 지금도 교섭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참변이 벌어진 현장에도 BGF리테일이 아닌 자회사 BGF로지스 대표가 내려오는 등,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섭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참변에 대한 경찰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경찰은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고 길을 터서 대체 차량의 출고를 도왔다. 사고를 낸 화물차 역시 경찰의 안내를 받으면서 움직인 것이다.
현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음에도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사의 충돌을 방지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사측 대체차량의 출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대체 차량이 조합원을 덮칠 위험은 방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변에 대해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축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원도 이미 인정한 화물운송기사들의 근로자성과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집단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화물운송기사들의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다.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도록 돕고 있었던 셈이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제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도리어 선을 긋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며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이다. 경찰의 친기업적인 공권력 행사, 고용노동부의 화물운송기사 근로자성 부정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CU와 화물연대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친기업적인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 징벌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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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대표가 잠시 후 7시 10분부터 KBS뉴스 경남 <이슈대담>에 출연합니다. 진주 CU 화물노동자 참변과 경남 지역 지방선거에 관한 입장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0LLp3YNdn4?si=QPNWoN5PDkrBxf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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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 이 대통령, 베트남으로…"원전·인프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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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노태영 조합원 불구속 탄원서 연명 서명 요청
[Web발신]
[화물연대본부] 노태영 조합원 불구속 탄원서 연명 서명 요청
경찰이 CU BGF 파업 투쟁에 함께 하던 노태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화물연대의 파업 의지를 꺾기 위한 강경 일변도의 무리한 탄압일 뿐입니다. 진실로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 시간 일하기 위한 파업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 투쟁하여 온 노태명 동지의 구속을 막을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forms.gle/SETWPxe6UUA2zZaq9
[Web발신]
[화물연대본부] 노태영 조합원 불구속 탄원서 연명 서명 요청
경찰이 CU BGF 파업 투쟁에 함께 하던 노태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화물연대의 파업 의지를 꺾기 위한 강경 일변도의 무리한 탄압일 뿐입니다. 진실로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 시간 일하기 위한 파업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 투쟁하여 온 노태명 동지의 구속을 막을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forms.gle/SETWPxe6UUA2zZaq9
Google Docs
CU BGF 투쟁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노태명 조합원 불구속 탄원서
경남, 광주, 서울경기, 강원지역 화물연대 산하 4개 지역본부는 “CU BGF 원청교섭, 운임 정상화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라는 요구를 걸고 2026. 4. 5.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을 개시하였습니다. 별다른 노동처우를 결정지을 수조차 없는 운송사와 달리 노동시간과 휴무일, 운임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CU BGF는 그럼에도 화물연대를 상대로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협박, 식품위생법 등…
[성명] 지구의 날, 서울을 책임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 에너지 자립,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감축으로 책임지는 서울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200kg 이상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입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지금 서울은 과연 지구와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인지 묻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약 11%로,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의 약 90%는 지역과 수도권의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의 폐기물 수백 톤을 서울 밖으로 보내며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도시는 더 이상 소비를 전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을 소비하는 도시가 아닌 책임지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탈플라스틱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 역시 서울이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은 연간 수백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를 모두 처리할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는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의 규범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책임지는 서울, 지역과 같이 사는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에너지 자립,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감축으로 책임지는 서울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200kg 이상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입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지금 서울은 과연 지구와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인지 묻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약 11%로,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의 약 90%는 지역과 수도권의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의 폐기물 수백 톤을 서울 밖으로 보내며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도시는 더 이상 소비를 전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을 소비하는 도시가 아닌 책임지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탈플라스틱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 역시 서울이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은 연간 수백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를 모두 처리할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는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의 규범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책임지는 서울, 지역과 같이 사는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8
[성명] 지구의 날은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입니다
시간을 두고 피어야 할 봄꽃들이 모두 한 번에 피고 진 기이한 봄,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닥쳐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들은 보다 책임있는 기후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후특위의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마쳤습니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정의당도 다시 한번 정부에 실질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국가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해 지구의 날 슬로건이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고 합니다. 저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을 선언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이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정의당
시간을 두고 피어야 할 봄꽃들이 모두 한 번에 피고 진 기이한 봄,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닥쳐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들은 보다 책임있는 기후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후특위의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마쳤습니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정의당도 다시 한번 정부에 실질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국가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해 지구의 날 슬로건이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고 합니다. 저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을 선언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이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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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떄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Gw1myUrBR4FsVE2LexsCFpiTjrKdrM9c9qNaWAhP8/edit?usp=sharing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떄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Gw1myUrBR4FsVE2LexsCFpiTjrKdrM9c9qNaWAhP8/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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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발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이미 야근 예정이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 마지막 카톡 업무 알림은 몇 시였습니까? 분명 이직 사이트에는 '워라밸 좋음'이라 적혀 있는데 시도 때도 없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Copilot)과 커서(Cursor)가 여러분이 짜던 코드를 대신 짜기 시작했습니다. 챗지피티(ChatGPT)가 기획서를 쓰고, 미드저니(Midjourney)가 시안을 뽑습니다. 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오늘은 1명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가 AI보다 나은 게 뭐냐'는 압박 속에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받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세웁시다. 저 권영국이 서울시장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이익,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해 쓰겠습니다. AI가 창출한 이익은 몇몇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거대 플랫폼에 지역기여금을 의무로 부과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의 다음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를 노동 중심 시정으로 재편하고, 서울시장은 '진짜 사장'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실로 격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고용 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에서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고 노정협의에 나서겠습니다. '나쁜일자리 신고센터'와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자원순환·에너지효율 전문가, 돌봄의 시대에 필요한 동네 돌봄 코디네이터, 서울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넷째, AI가 올린 생산성, 여러분의 퇴근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조달 및 위탁 참여기업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AI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서울이 아니라, AI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서울. 플랫폼이 사장 노릇 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는 서울. 혼자 참다가 밀려나는 서울이 아니라 단결하여 노동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서울. 일자리가 사라지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서울.
이것이 권영국과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자리, 노동, 소득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및 발표문
http://www.justice21.org/166359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이미 야근 예정이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 마지막 카톡 업무 알림은 몇 시였습니까? 분명 이직 사이트에는 '워라밸 좋음'이라 적혀 있는데 시도 때도 없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Copilot)과 커서(Cursor)가 여러분이 짜던 코드를 대신 짜기 시작했습니다. 챗지피티(ChatGPT)가 기획서를 쓰고, 미드저니(Midjourney)가 시안을 뽑습니다. 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오늘은 1명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가 AI보다 나은 게 뭐냐'는 압박 속에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받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세웁시다. 저 권영국이 서울시장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이익,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해 쓰겠습니다. AI가 창출한 이익은 몇몇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거대 플랫폼에 지역기여금을 의무로 부과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의 다음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를 노동 중심 시정으로 재편하고, 서울시장은 '진짜 사장'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실로 격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고용 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에서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고 노정협의에 나서겠습니다. '나쁜일자리 신고센터'와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자원순환·에너지효율 전문가, 돌봄의 시대에 필요한 동네 돌봄 코디네이터, 서울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넷째, AI가 올린 생산성, 여러분의 퇴근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조달 및 위탁 참여기업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AI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서울이 아니라, AI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서울. 플랫폼이 사장 노릇 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는 서울. 혼자 참다가 밀려나는 서울이 아니라 단결하여 노동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서울. 일자리가 사라지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서울.
이것이 권영국과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자리, 노동, 소득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및 발표문
http://www.justice21.org/16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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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리셀 참사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폭 감형,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물'받았다. 1심 15년에서 절반도 넘게 감형됐다. 15년이 부족해 항소했더니 도리어 형을 깎아줬다. 23명 목숨값이 고작 징역 4년이란 말인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상고하라.
황당한 것은 박순관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중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박중언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다. 박순관은 재판 내내 아들이 실질적 책임자라며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박순관의 황당한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순관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는 사회적 열망을 법원이 가로막았다. 법원이 안전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신현일'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검찰에 촉구한다. 생산과 안전의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해서만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박순관과 박중언이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받도록 즉각 상고하라.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물'받았다. 1심 15년에서 절반도 넘게 감형됐다. 15년이 부족해 항소했더니 도리어 형을 깎아줬다. 23명 목숨값이 고작 징역 4년이란 말인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상고하라.
황당한 것은 박순관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중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박중언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다. 박순관은 재판 내내 아들이 실질적 책임자라며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박순관의 황당한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순관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는 사회적 열망을 법원이 가로막았다. 법원이 안전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신현일'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검찰에 촉구한다. 생산과 안전의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해서만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박순관과 박중언이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받도록 즉각 상고하라.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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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출연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DUuPC96YIWY?si=eoNBEhJTuGbA_7B0
https://www.youtube.com/live/DUuPC96YIWY?si=eoNBEhJTuGbA_7B0
YouTube
[김종배의시선집중 FULL] 與전략공천(김영진) / 서울시장 도전(권영국) / 치매머니(박찬석) / 장특공제 논란(우석진, 김원장)ㅣMBC 260423 방송
4월 23일(목)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화면 인용 시,
잘 보이는 크기의 자막으로 다음과 같이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6년 4월 23일 방송
4/23(목) 시선집중 방송내용
[JB TIMES]
美공화당 의원 54명 "韓,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말라”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
김진태 “결자해지해달라” 장동혁 “어떤 말씀인지…
※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화면 인용 시,
잘 보이는 크기의 자막으로 다음과 같이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6년 4월 23일 방송
4/23(목) 시선집중 방송내용
[JB TIMES]
美공화당 의원 54명 "韓,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말라”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
김진태 “결자해지해달라” 장동혁 “어떤 말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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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영국이 말하는
아리셀참사 최종책임자 감형이
문제인 이유 #김종배의시선집중
https://youtube.com/shorts/J0p091wP2qk?si=MHFpti4jkLhWCo75
당원•지지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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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이 말하는
아리셀참사 최종책임자 감형이
문제인 이유 #김종배의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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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전한 사회의 걸림돌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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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욕적 인사 임명, 황교익 임명을 재검토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원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으로 임명했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대한 조사와 정책 평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수장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황교익 원장은 언론 활동과 방송 출연, 음식 칼럼니스트로서의 대중 활동이 주된 경력일 뿐, 문화정책·관광정책 연구기관을 이끌 전문 연구자로서의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소속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을 이끄는 수장에게 해당 분야의 식견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기관의 방향성과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연구 성과의 공공적 권위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연구기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
심지어 황교익 원장은 취임식에서 "제가 소란스러운 사람"이라며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는 또 하나 장점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없을 것"이라 말했다. 자신이 논란을 일으키며 원장에 취임한 것에 대해 연구원에 홍보가 됐다는 식의 말이다. 거기에 덧붙여 "새로 원장으로 왔으니 개혁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난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는 말까지 전했다. 이는 자신의 전문성 없음을 시인하는 일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 일은 단지 황교익 한 사람의 임명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의 문제이다. 문화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가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친소 관계에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IT 기업인 출신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코미디언 출신의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임명 등 문화기관 인사에서 전문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예술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엉뚱한 인사가 앉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문화예술 현장과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문화정책 연구 기관을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관계로 판단해 채우지 말라. 지금이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임명을 재검토하고, 문화예술 기관 인사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라. 그것이 문화예술 관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26년 4월 22일
정의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원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으로 임명했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대한 조사와 정책 평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수장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황교익 원장은 언론 활동과 방송 출연, 음식 칼럼니스트로서의 대중 활동이 주된 경력일 뿐, 문화정책·관광정책 연구기관을 이끌 전문 연구자로서의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소속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을 이끄는 수장에게 해당 분야의 식견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기관의 방향성과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연구 성과의 공공적 권위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연구기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
심지어 황교익 원장은 취임식에서 "제가 소란스러운 사람"이라며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는 또 하나 장점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없을 것"이라 말했다. 자신이 논란을 일으키며 원장에 취임한 것에 대해 연구원에 홍보가 됐다는 식의 말이다. 거기에 덧붙여 "새로 원장으로 왔으니 개혁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난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는 말까지 전했다. 이는 자신의 전문성 없음을 시인하는 일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 일은 단지 황교익 한 사람의 임명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의 문제이다. 문화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가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친소 관계에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IT 기업인 출신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코미디언 출신의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임명 등 문화기관 인사에서 전문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예술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엉뚱한 인사가 앉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문화예술 현장과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문화정책 연구 기관을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관계로 판단해 채우지 말라. 지금이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임명을 재검토하고, 문화예술 기관 인사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라. 그것이 문화예술 관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26년 4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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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6 정의당 전진대회
진보정치 왜 필요한가요?
- 정의당 서울지역 후보 6명의 이야기
서울시당 지방선거 서포터즈가 만든
서울지역 후보 소개영상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A6j1RXlegQs?si=9VCedkqURp3ZCr2A
2026 정의당 전진대회
진보정치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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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X 거리의정의당원들] 진보정치, 왜 필요한가요? | 정의당 서울 후보 6인 출마 선언 ✊
"진보정치, 지금도 필요한가요?"
벼랑 끝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권영국, 김혜정, 왕복근, 이상욱, 이호영, 황경산.
서울에서 출마한 정의당 여섯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정의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서울,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다시 시민 곁으로 나섭니다.
👉 우리의…
벼랑 끝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권영국, 김혜정, 왕복근, 이상욱, 이호영, 황경산.
서울에서 출마한 정의당 여섯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정의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서울,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다시 시민 곁으로 나섭니다.
👉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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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3명의 죽음 앞에서도 기업 책임을 깎아준 법원, 노동자 생명보호 책무 외면했다
- 현실 재난 특성 외면하고 비상구 설치 의무 부정한 아리셀 2심 재판부,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사용자 책임만 면해줘
- 대피교육·훈련 부재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이 안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재판부, 참사 구조적 책임 축소하고 사용자 책임 경감하는 억지 논리 불과해
-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 묻지 않은 2심 판결, 사용자에게 빠져나갈 여지 허용해
-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봐주기 판결,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 남겨
- 대법원은 “노동자 생명은 결코 흥정될 수 없다”는 원칙 분명히 선언해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중형을 대폭 감경하고, 피난·대피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조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 앞에서, 법원은 반복된 위험 신호와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보다 기업 책임의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예견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전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사고 이틀 전 발생한 선행 폭발사고, 열 감지기 미설치, 발열 전지에 대한 후속공정 지속 등은 모두 중대한 경고 신호였다.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이 방치된 결과 참사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법원은 참사의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였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가 단지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층별로 별도의 비상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재와 폭발은 특정 작업 구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기와 열기,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그 순간 각 층의 노동자가 즉시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탈출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층의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현실의 재난 특성을 외면한 채 공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책임을 제한한 판단이다. 일반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서도 층별 피난시설의 필요성이 당연시되는데, 오히려 고위험 사업장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비상통로 유지의무에 관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비상통로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어 그 개념을 확정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모든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대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거나 좁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상통로는 별도의 정의 조항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비상통로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확보된 통로라는 점은 일반 상식, 일반 법감정에 비추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안전 규범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해석이다.
더구나 이러한 판단은 참사의 결과와도 모순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이 화재와 폭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상구를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대피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작업장 내부에 고립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참사 당시의 공포와 혼란, 급속한 연기 확산, 출구 접근의 곤란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사후적으로 “문이 열려 있었다”, “통행은 가능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채,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논리만을 남겼다.
양형 판단에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참담한 태도가 반복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교육의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사업장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피교육과 훈련의 부재로 다수 노동자가 탈출 기회를 잃어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자기모순이다. 결국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효율보다 앞세우라는 사회적 기준이며, 그 기준을 무너뜨린 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보다 그 부담을 덜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또다시 빠져나갈 여지를 허용하였다.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즉시 상고하여 참사의 책임을 가볍게 만든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또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결코 흥정되거나 할인될 수 없으며, 생명 보호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도 또 한 번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곁에서, 아리셀 참사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3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 현실 재난 특성 외면하고 비상구 설치 의무 부정한 아리셀 2심 재판부,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사용자 책임만 면해줘
- 대피교육·훈련 부재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이 안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재판부, 참사 구조적 책임 축소하고 사용자 책임 경감하는 억지 논리 불과해
-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 묻지 않은 2심 판결, 사용자에게 빠져나갈 여지 허용해
-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봐주기 판결,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 남겨
- 대법원은 “노동자 생명은 결코 흥정될 수 없다”는 원칙 분명히 선언해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중형을 대폭 감경하고, 피난·대피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조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 앞에서, 법원은 반복된 위험 신호와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보다 기업 책임의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예견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전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사고 이틀 전 발생한 선행 폭발사고, 열 감지기 미설치, 발열 전지에 대한 후속공정 지속 등은 모두 중대한 경고 신호였다.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이 방치된 결과 참사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법원은 참사의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였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가 단지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층별로 별도의 비상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재와 폭발은 특정 작업 구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기와 열기,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그 순간 각 층의 노동자가 즉시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탈출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층의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현실의 재난 특성을 외면한 채 공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책임을 제한한 판단이다. 일반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서도 층별 피난시설의 필요성이 당연시되는데, 오히려 고위험 사업장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비상통로 유지의무에 관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비상통로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어 그 개념을 확정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모든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대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거나 좁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상통로는 별도의 정의 조항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비상통로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확보된 통로라는 점은 일반 상식, 일반 법감정에 비추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안전 규범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해석이다.
더구나 이러한 판단은 참사의 결과와도 모순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이 화재와 폭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상구를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대피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작업장 내부에 고립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참사 당시의 공포와 혼란, 급속한 연기 확산, 출구 접근의 곤란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사후적으로 “문이 열려 있었다”, “통행은 가능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채,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논리만을 남겼다.
양형 판단에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참담한 태도가 반복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교육의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사업장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피교육과 훈련의 부재로 다수 노동자가 탈출 기회를 잃어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자기모순이다. 결국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효율보다 앞세우라는 사회적 기준이며, 그 기준을 무너뜨린 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보다 그 부담을 덜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또다시 빠져나갈 여지를 허용하였다.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즉시 상고하여 참사의 책임을 가볍게 만든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또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결코 흥정되거나 할인될 수 없으며, 생명 보호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도 또 한 번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곁에서, 아리셀 참사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3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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