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대표가 잠시 후 7시 10분부터 KBS뉴스 경남 <이슈대담>에 출연합니다. 진주 CU 화물노동자 참변과 경남 지역 지방선거에 관한 입장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0LLp3YNdn4?si=QPNWoN5PDkrBxfyj

[성명] 지구의 날, 서울을 책임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 에너지 자립,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감축으로 책임지는 서울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200kg 이상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입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지금 서울은 과연 지구와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인지 묻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약 11%로,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의 약 90%는 지역과 수도권의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의 폐기물 수백 톤을 서울 밖으로 보내며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도시는 더 이상 소비를 전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을 소비하는 도시가 아닌 책임지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탈플라스틱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 역시 서울이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은 연간 수백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를 모두 처리할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는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의 규범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책임지는 서울, 지역과 같이 사는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의당 대표 권영국
4월 22일 수요일 일정

🌱
10:00 | 정의당 중앙당사
기후정의동맹 간담회

👷
11:30 | 구로디지털단지 코오롱사이언스밸리1차 앞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1호 공약 - 노동 발표

💬
13:30 | 정의당 중앙당사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노동정책 간담회

🎶
19:00 | 성공회서울주교좌성당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음악회

[성명] 지구의 날은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입니다

시간을 두고 피어야 할 봄꽃들이 모두 한 번에 피고 진 기이한 봄,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닥쳐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들은 보다 책임있는 기후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후특위의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마쳤습니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정의당도 다시 한번 정부에 실질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국가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해 지구의 날 슬로건이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고 합니다. 저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을 선언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이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정의당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떄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Gw1myUrBR4FsVE2LexsCFpiTjrKdrM9c9qNaWAhP8/edit?usp=sharing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발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이미 야근 예정이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 마지막 카톡 업무 알림은 몇 시였습니까? 분명 이직 사이트에는 '워라밸 좋음'이라 적혀 있는데 시도 때도 없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Copilot)과 커서(Cursor)가 여러분이 짜던 코드를 대신 짜기 시작했습니다. 챗지피티(ChatGPT)가 기획서를 쓰고, 미드저니(Midjourney)가 시안을 뽑습니다. 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오늘은 1명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가 AI보다 나은 게 뭐냐'는 압박 속에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받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세웁시다. 저 권영국이 서울시장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이익,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해 쓰겠습니다. AI가 창출한 이익은 몇몇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거대 플랫폼에 지역기여금을 의무로 부과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의 다음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를 노동 중심 시정으로 재편하고, 서울시장은 '진짜 사장'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실로 격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고용 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에서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고 노정협의에 나서겠습니다. '나쁜일자리 신고센터'와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자원순환·에너지효율 전문가, 돌봄의 시대에 필요한 동네 돌봄 코디네이터, 서울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넷째, AI가 올린 생산성, 여러분의 퇴근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조달 및 위탁 참여기업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AI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서울이 아니라, AI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서울. 플랫폼이 사장 노릇 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는 서울. 혼자 참다가 밀려나는 서울이 아니라 단결하여 노동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서울. 일자리가 사라지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서울.

이것이 권영국과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자리, 노동, 소득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및 발표문
http://www.justice21.org/166359

[성명] '아리셀 참사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폭 감형,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물'받았다. 1심 15년에서 절반도 넘게 감형됐다. 15년이 부족해 항소했더니 도리어 형을 깎아줬다. 23명 목숨값이 고작 징역 4년이란 말인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상고하라.

황당한 것은 박순관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중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박중언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다. 박순관은 재판 내내 아들이 실질적 책임자라며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박순관의 황당한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순관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는 사회적 열망을 법원이 가로막았다. 법원이 안전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신현일'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검찰에 촉구한다. 생산과 안전의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해서만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박순관과 박중언이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받도록 즉각 상고하라.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4월 23일 목요일 일정

📻
08:00 | MBC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
17:00 | 강북노동자복지관
민주노총 혁신중집토론회

📻
19:00 | CBS라디오 표준FM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출연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DUuPC96YIWY?si=eoNBEhJTuGbA_7B0

[영상]
권영국이 말하는
아리셀참사 최종책임자 감형이
문제인 이유 #김종배의시선집중

https://youtube.com/shorts/J0p091wP2qk?si=MHFpti4jkLhWCo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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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욕적 인사 임명, 황교익 임명을 재검토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원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으로 임명했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대한 조사와 정책 평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수장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황교익 원장은 언론 활동과 방송 출연, 음식 칼럼니스트로서의 대중 활동이 주된 경력일 뿐, 문화정책·관광정책 연구기관을 이끌 전문 연구자로서의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소속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을 이끄는 수장에게 해당 분야의 식견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기관의 방향성과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연구 성과의 공공적 권위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연구기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

심지어 황교익 원장은 취임식에서 "제가 소란스러운 사람"이라며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는 또 하나 장점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없을 것"이라 말했다. 자신이 논란을 일으키며 원장에 취임한 것에 대해 연구원에 홍보가 됐다는 식의 말이다. 거기에 덧붙여 "새로 원장으로 왔으니 개혁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난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는 말까지 전했다. 이는 자신의 전문성 없음을 시인하는 일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 일은 단지 황교익 한 사람의 임명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의 문제이다. 문화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가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친소 관계에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IT 기업인 출신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코미디언 출신의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임명 등 문화기관 인사에서 전문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예술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엉뚱한 인사가 앉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문화예술 현장과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문화정책 연구 기관을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관계로 판단해 채우지 말라. 지금이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임명을 재검토하고, 문화예술 기관 인사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라. 그것이 문화예술 관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26년 4월 22일
정의당

해초의 용기를 지지한다
#전쟁_말고_평화를

[영상]
2026 정의당 전진대회

진보정치 왜 필요한가요?
- 정의당 서울지역 후보 6명의 이야기

서울시당 지방선거 서포터즈가 만든
서울지역 후보 소개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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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6j1RXlegQs?si=9VCedkqURp3ZCr2A

[성명] 23명의 죽음 앞에서도 기업 책임을 깎아준 법원, 노동자 생명보호 책무 외면했다

- 현실 재난 특성 외면하고 비상구 설치 의무 부정한 아리셀 2심 재판부,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사용자 책임만 면해줘
- 대피교육·훈련 부재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이 안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재판부, 참사 구조적 책임 축소하고 사용자 책임 경감하는 억지 논리 불과해
-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 묻지 않은 2심 판결, 사용자에게 빠져나갈 여지 허용해
-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봐주기 판결,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 남겨
- 대법원은 “노동자 생명은 결코 흥정될 수 없다”는 원칙 분명히 선언해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중형을 대폭 감경하고, 피난·대피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조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 앞에서, 법원은 반복된 위험 신호와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보다 기업 책임의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예견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전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사고 이틀 전 발생한 선행 폭발사고, 열 감지기 미설치, 발열 전지에 대한 후속공정 지속 등은 모두 중대한 경고 신호였다.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이 방치된 결과 참사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법원은 참사의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였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가 단지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층별로 별도의 비상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재와 폭발은 특정 작업 구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기와 열기,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그 순간 각 층의 노동자가 즉시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탈출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층의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현실의 재난 특성을 외면한 채 공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책임을 제한한 판단이다. 일반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서도 층별 피난시설의 필요성이 당연시되는데, 오히려 고위험 사업장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비상통로 유지의무에 관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비상통로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어 그 개념을 확정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모든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대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거나 좁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상통로는 별도의 정의 조항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비상통로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확보된 통로라는 점은 일반 상식, 일반 법감정에 비추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안전 규범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해석이다.

더구나 이러한 판단은 참사의 결과와도 모순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이 화재와 폭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상구를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대피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작업장 내부에 고립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참사 당시의 공포와 혼란, 급속한 연기 확산, 출구 접근의 곤란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사후적으로 “문이 열려 있었다”, “통행은 가능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채,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논리만을 남겼다.

양형 판단에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참담한 태도가 반복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교육의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사업장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피교육과 훈련의 부재로 다수 노동자가 탈출 기회를 잃어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자기모순이다. 결국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효율보다 앞세우라는 사회적 기준이며, 그 기준을 무너뜨린 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보다 그 부담을 덜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또다시 빠져나갈 여지를 허용하였다.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즉시 상고하여 참사의 책임을 가볍게 만든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또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결코 흥정되거나 할인될 수 없으며, 생명 보호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도 또 한 번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곁에서, 아리셀 참사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3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4월 24일 금요일 일정

🫱🏽‍🫲🏻✨
13:30 | 정의당 중앙당사
[정책협약]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
16:00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출연 with 왕복근 후보

잠시 후 7시,
박재홍의 한판승부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출연!

🔗
https://www.youtube.com/watch?v=jKmy-cOxnFI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Gw1myUrBR4FsVE2LexsCFpiTjrKdrM9c9qNaWAhP8/edit?usp=sharing

[성명] 복지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장애 정책이 복지나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권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탈시설화’가 법에 명문화된 것 역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시민들과 정의당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던 낡은 시대를 끝내는 첫걸음이 된 이 법안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 또한 고용 불안과 활동지원 체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탈시설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탈시설화를 넘어 탈시설 그 자체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24시간 활동지원, 소득보장 등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살지 않을 때, 그때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정한 권리 보장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존엄하게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 정의당이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4.24.
정의당

[권영국 대표, 세계 책의 날 SNS 메시지]
<읽고 쓰는 창작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문화가 확산되고, 책을 매개로 생각을 나누며, 기록하고 토론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모릅니다.

저도 올해 초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내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단한지, 기획자와 편집자, 디자이너와 마케터, 인쇄업자와 물류업자, 책방 사장님들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책 한 권에 집약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노력해온 출판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작품을 쓰기 위해 밤낮 없이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한국의 창작자 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 창작 노동자들은 AI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이 담보되는 AI 창작물 활용 가이드라인과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작품을 모방한 AI 산출물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AI 생성 콘텐츠의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AI 생성 산출물의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는 법적·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솔제지, 무림 등 제지업계의 인쇄용지 담합행위에 대해 3천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출판사와 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독서 문화조차 자본의 담합에 잡아먹힌 현실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좋은 책이 계속 태어나는 사회, 읽고 쓰는 창작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저도 오늘 미뤄두었던 책 한 권을 집어들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