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재 노동자의 날 메시지
“노동자의 안전은 선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입니다.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모든 노동자를 애도하고, 더 이상 산재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과 결의를 모으는 날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113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산재 근절이란 그 숫자를 0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방 대책이 실패해 사망하는 노동자는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만이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최악의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불과 지난주입니다. 산재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현장에 무력감을 안겨주는 이런 판결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산재 예방 대책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하청노동자에게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진척 없이 멈춰 있습니다.

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지만, 법에 명시됐다고 현장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작업중지권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못했다는 답변 또한 67.7%에 달했습니다. 있는 권리도 해고와 불이익이 두려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정부의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산재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부여할 때 비로소 ‘산재 0명’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그러한 믿음으로 완전한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기자회견 생중계
인천 섬유공장 이주노동자 폭행
근기법 위반 고발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6년 4월 28일 (화) 11:30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

🔗https://youtube.com/live/tPYpw3yiTZ0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함께, 약속을 맺었습니다

-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 정책협약식 | 4월 28일 오전 9시 30분, 정의당 중앙당사

오늘 오전,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으로 연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약속이 담겼습니다.
짧은 초단기 계약을 줄이고,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는 문제까지 서울시가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권 후보는 “서울시는 노동자의 삶에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담긴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 문제를 전담할 ‘노동부시장’ 신설과,
입주민·노동자·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 협약 구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노동자의 일터를 바꾸는 일,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393

🔴생중계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동선언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2026년 4월 28일 (화) 13:30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https://youtube.com/live/l0RNdpalfJk?feature=share

권영국 방송출연 일정📺

4/30 (목) 13:00
유튜브 채널 <스픽스> 특집방송

5/1 (금) 07:20
SBS <김태현의 정치쇼>

5/6 (수) 18:35
YTN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4월 29일 수요일 일정

🧾
10:00 | 정의당 중앙당사
[2호 공약발표] 기본서비스로 생활비 절감

💥
14:00 | 청와대 사랑채 앞
라이더대행진 “안전운임제 확대! 건당 최저임금 도입!”

[인터뷰] 정의당 김종호, 인천 유일 진보 지방의원 재선 도전 “제물포서 결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민원 해결 사례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임금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업체 급여 대장을 확인한 결과 약 1억4000만 원이 덜 지급된 것을 파악했다”며 “이를 환수 조치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로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 기사 읽기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264

[성명]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악용 해결 못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기준임금 대비 1~6개월 근무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대신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수당’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니 일단 환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공정수당은 자칫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고용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더욱 합리화하고 일반화하게 된다는 함정이다.

상시지속 업무란 기관이나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매일 상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공정수당을 말하기 이전에 왜 이러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을 사용하는지 먼저 질문했어야 한다. 업무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데, 왜 그 자리에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바꾸어 가며 사용하려고 하는지 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뻔한 이유가 아닌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다. 10%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고용불안정과 차별이 해결될까?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안다.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고, 3개월마다 솎아내기를 한다. 감히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업무에 육아휴직과 학업 등 일시적인 결원, 자연재난, 기간이 정해진 업무 등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간제 예외 사유로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 평균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 불안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간제법 도입 당시 2년 기간 제한 방식은 1년 11개월 사용 제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정부는 끝내 2년 기간 제한 방식을 고집하고 통과시켰다. 마치 2년 지나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말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지금의 1년 11개월, 더 짧게는 3·6·9·12 쪼개기 기간제 남용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용 사유 제한 없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공정수당은 자칫 기간제 노동을 더욱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하고 확산하는 데 기름을 붓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간제법이 생기고 난 후 기간제 노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함께 도입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성명]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타결 환영한다, BGF는 합의안 성실히 이행하라

화물 노동자들과 BGF로지스의 교섭이 타결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교섭이 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교섭 성사를 위해 애써 온 화물노동자들과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화물연대는 올해 1월부터 원청인 BGF로지스 측에 여러 번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이 수차례 거부되는 사이 현장에서는 대체 수송이 강행되었고, 결국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대체 차량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BGF로지스는 교섭 테이블에 나섰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 역시 노조로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청 기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위와 같은 법원 판례와 더불어 수개월 동안 이어진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교섭을 요구해 온 화물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계속 고유가와 물류비 상승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조건에서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있다. 적정 운송료와 노동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니 이번 교섭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대화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 타결 이후에도 사측이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04.29
정의당

["민주당 일당독점 깨는 호남의 김부겸 될 것"]

강 후보는 끝으로 "영남에서 국민의힘 일당독점에 맞서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처럼 민주당 일당독점에 파열구를 내는 호남의 김부겸이 되겠다"며 "경쟁 없는 권력은 책임있게 일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새로운 호남정치를 만들어 모든 시민의 삶이 특별해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사 읽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42083?sid=102

[성명] 김남국·송영길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이런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안산갑과 인천 연수갑에 김남국과 송영길을 전략공천했다.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훼손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대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공적 윤리 기준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김남국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약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회의 중 코인 거래가 적발되어 탈당해야 했다.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훈식이형, 현지누나' 운운하는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포착되어 또다시 논란 끝에 사퇴했다. 번번이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윤리를 저버렸고, 그 끝이 좋았던 적이 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당원의 의사와 정치적 경쟁을 금전으로 왜곡하여 우리 정치의 퇴행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로 녹음 파일이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이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적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자에게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공천은 정치적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정당이 공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정당이 어떤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정당의 정체성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여태껏 더불어민주당이 외쳐온 개혁과 민주주의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 시인하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과 송영길에게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진정으로 있다고 믿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대어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을 외면하면서,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악세사리가 아니다. 좋을 때는 붙이고 불리할 때는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격 없는 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취소하라. 그것이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이다.

2026년 4월 29일
정의당

[성명] 쿠팡 로비 창구 장동혁, 국익 팔아 기업 챙기기 그만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가 사실상 쿠팡의 로비 창구 역할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미국에서 만난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쿠팡 정치활동위원회(PAC)로부터 연간 법정 최대액인 5,000달러의 정치 후원을 받은 인사들이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이들과의 면담 내용을 두고 “미국 측이 쿠팡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를 마치 미국 정치권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국내에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가 만난 것은 미국 정치권인가, 쿠팡의 로비 네트워크인가?

쿠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와 산업재해, 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플랫폼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지위 문제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순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쿠팡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미국 정치권에 거액의 정치후원을 하며 국내 정책과 규제 논의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장동혁 대표가 쿠팡의 이해관계를 사실상 대변하는 메시지를 국내에 물어와 전달하는 모습은 참담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해외에서 기업 로비의 목소리를 받아 국내 정치에 옮기는 것은 외교도 국익도 아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당신이 전달한 것은 미국의 우려인가, 아니면 쿠팡의 로비인가. 쿠팡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노동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는커녕 해외 정치권을 동원해 규제 논의를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은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인들이 아니라,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이다.

로비를 통한 면죄부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와 규제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산재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기업의 로비 창구로 전락한 자신의 수치스러운 정치적 행태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기 바란다. 낯 부끄러울 뿐이다.

2026.04.29.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성명] 평등이 곧 건강이라는 사실, 오세훈 후보만 모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1호 공약으로 '건강 도시'를 내걸며 "시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도, 집도, 직업도 아닌 건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 많고 집 있고 직업 좋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오세훈 후보만 모르는 것입니까?

소득·자산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1인당 만성질환 수가 늘어난다는 통계, 저소득 1분위의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다는 생활비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난해서 아픈 것입니다.

건강권은 서울시에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당장 야근으로 운동할 시간도 없는 시민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들 앞에서도 그 소리 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 공공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아무리 공공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고비용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용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뼈 빠지게 돈 버느라 건강을 삶의 후순위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평등이 곧 건강입니다. 치솟는 주거비와 불안정한 노동, 과도한 생활비 부담 속에서 시민들에게 ‘건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불평등한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진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보장이 곧 건강입니다. 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 등 삶의 필수 조건들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저의 '기본서비스 사회계약' 공약이 곧 건강의 핵심 조건입니다.

소득을 잠식하는 천정부지 집값과 임대료의 거품을 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밥상 물가를 잡고, 질 높고 저렴한 먹거리 생태계의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높아지는 고유가시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이 시민의 권리인 대중교통비 0원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기 몸을 챙길 시간과 여유가 먼저 생겨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 서울이 아닌 평등의 서울, 누구도 가난해서 아프지 않은 서울을 저 권영국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4월 30일 목요일 일정

🎙️
08:30
미디어오늘 인터뷰

💥
09:3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
업종을 가리지 않는 5인 미만 위장 사례 폭로!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 및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
11:00
유튜브 <스픽스> 특집방송

🎶
19:00 | 청계광장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_
광장의 노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영상]
전진대회 스케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2026 지방선거 승리!

https://youtu.be/7plH_2lay70

[성명] 끝나지 않는 참사,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에 나섰던 상인 한 분이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던 분의 비보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생존자들,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 지역 상인들, 참사를 목격한 시민들, 그리고 참담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받은 모두에게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 있게 나설 때에야 비로소 참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도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시민 구조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와 구조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장기적인 지원은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공동체적 상처를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인들이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일회성 상담이나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참사 이후의 삶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타인을 살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04.30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