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끝나지 않는 참사,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에 나섰던 상인 한 분이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던 분의 비보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생존자들,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 지역 상인들, 참사를 목격한 시민들, 그리고 참담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받은 모두에게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 있게 나설 때에야 비로소 참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도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시민 구조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와 구조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장기적인 지원은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공동체적 상처를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인들이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일회성 상담이나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참사 이후의 삶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타인을 살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04.30
정의당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에 나섰던 상인 한 분이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던 분의 비보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생존자들,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 지역 상인들, 참사를 목격한 시민들, 그리고 참담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받은 모두에게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 있게 나설 때에야 비로소 참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도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시민 구조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와 구조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장기적인 지원은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공동체적 상처를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인들이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일회성 상담이나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목격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참사 이후의 삶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타인을 살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04.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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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원 여러분,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의 이름을 되찾은 것은 기쁜 일이며, 오늘 17년 만에 부활한 노동절 전야제인 '민중문화예술 한마당'에도 참여해 주세요. 🎉🎶
2026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은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권영국 대표님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야제를 즐길 예정입니다. 당원 동지들도 부활한 노동절 전야제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
🕑 2024.4.30.(목) 오후 7시
📍청계광장 (https://naver.me/x9BNpU9t)
2026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은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권영국 대표님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야제를 즐길 예정입니다. 당원 동지들도 부활한 노동절 전야제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
🕑 2024.4.30.(목) 오후 7시
📍청계광장 (https://naver.me/x9BNpU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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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어제 라이더대행진 현장에서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길한샘 청주시의원 후보를 만났습니다.
“왜 상을 거부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거부한 이유,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꺼낸
배달·화물노동자의 현실이 담긴 목소리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youtube.com/shorts/fgGRXb2a4aA
어제 라이더대행진 현장에서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길한샘 청주시의원 후보를 만났습니다.
“왜 상을 거부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거부한 이유,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꺼낸
배달·화물노동자의 현실이 담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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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도 잘하는 권영국
15 likes, 7 comments. "고용노동부장관상을 거부한 이유 #길한샘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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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을 일삼는 국회의 폭거를 심판하라!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결정 지연에 관한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전면개혁연대’의 입장
헌법재판소 통상 심판 선고일인 오늘, 헌재는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월 23일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결정, 혹은 선거 전 ‘가처분 인용’을 간곡히 촉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헌재의 무책임한 결정 지연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연된 정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삭제한다.
선거제도의 위헌성은 선거가 치러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5% 봉쇄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원천 차단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위헌 판결이 나온다 한들, 이미 낙선해 버린 후보와 사표(死票)가 되어버린 유권자의 권리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다.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은 이토록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선례를 목도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무려 5년 반 만에 나온 지각 결정이었다. 만약 판결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2024년 총선에서 2.14%를 득표한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에 가담하지 않고도 당당히 의석을 얻어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했을 것이다. 헌재의 늑장 결정이 시민의 선택권을 앗아간 비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재현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거대 양당의 폭거를 멈춰라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면, 지방선거의 5% 봉쇄조항은 더더욱 명백한 위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3% 봉쇄조항마저 고치지 않았다. 작년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도,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2월 19일)을 넘긴 것도 모자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시 '특례'라는 꼼수 규정을 만들어 위헌 선거구를 무더기로 방치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국회의 폭거'다. 우리는 이 참담한 위헌의 질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헌법재판소는 3% 봉쇄조항 위헌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선거 5% 봉쇄조항도 바로 그렇다. 헌재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을 물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 파면' 등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들을 연이어 내렸다. 이제 그 단호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훼손된 선거제도를 향해야 할 때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이를 구제하는 헌재 본연의 기능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개시되기 전, 5% 봉쇄조항에 대해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라!
2026년 4월 30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결정 지연에 관한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전면개혁연대’의 입장
헌법재판소 통상 심판 선고일인 오늘, 헌재는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월 23일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결정, 혹은 선거 전 ‘가처분 인용’을 간곡히 촉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헌재의 무책임한 결정 지연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연된 정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삭제한다.
선거제도의 위헌성은 선거가 치러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5% 봉쇄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원천 차단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위헌 판결이 나온다 한들, 이미 낙선해 버린 후보와 사표(死票)가 되어버린 유권자의 권리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다.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은 이토록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선례를 목도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무려 5년 반 만에 나온 지각 결정이었다. 만약 판결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2024년 총선에서 2.14%를 득표한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에 가담하지 않고도 당당히 의석을 얻어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했을 것이다. 헌재의 늑장 결정이 시민의 선택권을 앗아간 비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재현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거대 양당의 폭거를 멈춰라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면, 지방선거의 5% 봉쇄조항은 더더욱 명백한 위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3% 봉쇄조항마저 고치지 않았다. 작년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도,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2월 19일)을 넘긴 것도 모자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시 '특례'라는 꼼수 규정을 만들어 위헌 선거구를 무더기로 방치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국회의 폭거'다. 우리는 이 참담한 위헌의 질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헌법재판소는 3% 봉쇄조항 위헌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선거 5% 봉쇄조항도 바로 그렇다. 헌재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을 물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 파면' 등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들을 연이어 내렸다. 이제 그 단호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훼손된 선거제도를 향해야 할 때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이를 구제하는 헌재 본연의 기능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개시되기 전, 5% 봉쇄조항에 대해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라!
2026년 4월 30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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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원은 청와대 다음 자리가 아니다 -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공천 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곧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벌써 네 명째로 전례없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가장 떠들썩했던 것은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출마 결정을 두고 대통령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내가 설득했다"고 했지만, 어제 부산 구포시장 유세 중 상인에게 "여기 밀어주라고 대통령이 보냈다"고 발언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하 후보의 발언은 정치 초보의 단순한 말실수 내지 경쟁력을 과시하는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출마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거듭 언급됐음을 생각하면 가벼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 내려보낸 것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참모가 사임 직후 바로 출마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파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청와대 공천 정치'나 다름없다.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직책이었는지, 다음 선거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참모의 연쇄 출마는 국정 공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청와대의 연장선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꽂아주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동원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시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감시한다. 어제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오늘부터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망가뜨리는 청와대 공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26.04.30.
정의당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곧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벌써 네 명째로 전례없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가장 떠들썩했던 것은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출마 결정을 두고 대통령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내가 설득했다"고 했지만, 어제 부산 구포시장 유세 중 상인에게 "여기 밀어주라고 대통령이 보냈다"고 발언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하 후보의 발언은 정치 초보의 단순한 말실수 내지 경쟁력을 과시하는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출마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거듭 언급됐음을 생각하면 가벼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 내려보낸 것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참모가 사임 직후 바로 출마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파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청와대 공천 정치'나 다름없다.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직책이었는지, 다음 선거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참모의 연쇄 출마는 국정 공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청와대의 연장선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꽂아주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동원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시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감시한다. 어제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오늘부터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망가뜨리는 청와대 공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26.04.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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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름을 되찾은 첫 노동절,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맞는 5월 1일입니다. 군사정권에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노동이 존엄한 것임을,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름을 되찾은 것을 온 마음 다해 반깁니다.
그러나 달력의 빨간 숫자가 무색하게도, 오늘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돌봄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노동절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일은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노동의 권리는 없고 책임과 위험만 떠안는 사람들, 노동자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노동절이 진정 모든 노동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을 포괄하도록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름을 되찾은 첫 노동절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떠올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그날까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예외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5.01
정의당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맞는 5월 1일입니다. 군사정권에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노동이 존엄한 것임을,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름을 되찾은 것을 온 마음 다해 반깁니다.
그러나 달력의 빨간 숫자가 무색하게도, 오늘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돌봄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노동절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일은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노동의 권리는 없고 책임과 위험만 떠안는 사람들, 노동자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노동절이 진정 모든 노동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을 포괄하도록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름을 되찾은 첫 노동절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떠올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그날까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예외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5.01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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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돈봉투 의혹 후보 공천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한 손훈모 후보를 둘러싼 금품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아닌 당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말로 공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사이에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이 의혹 앞에서 손 후보는 "저를 제거하려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또 손 후보는 이 녹취록의 정황에 대해 "캠프 관계자의 개인 일탈"이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선거대책위원장, 캠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당의 구태 정치, 승리를 위해서는 원칙도 저버리는 낡은 정치의 민낯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공천 기준 파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다. 경선에서 이기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이 굳어지면서, 그 경선을 둘러싼 금권 경쟁과 과열은 반복되어 왔다. 이번 순천시장 후보 논란 역시 반복된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일 뿐이다. 호남 정치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좌우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돈봉투 의혹과 금권 선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 일당독점으로 인해 반복되는 선거 비리에 시민들은 이미 지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한다. 정의당은 호남의 견제 없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다.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한 정의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호남 정치 개혁의 시작점이다. 민주주의의 성지 호남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금권 선거를 단호히 심판해달라.
2026.04.30.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한 손훈모 후보를 둘러싼 금품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아닌 당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말로 공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사이에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이 의혹 앞에서 손 후보는 "저를 제거하려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또 손 후보는 이 녹취록의 정황에 대해 "캠프 관계자의 개인 일탈"이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선거대책위원장, 캠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당의 구태 정치, 승리를 위해서는 원칙도 저버리는 낡은 정치의 민낯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공천 기준 파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다. 경선에서 이기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이 굳어지면서, 그 경선을 둘러싼 금권 경쟁과 과열은 반복되어 왔다. 이번 순천시장 후보 논란 역시 반복된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일 뿐이다. 호남 정치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좌우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돈봉투 의혹과 금권 선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 일당독점으로 인해 반복되는 선거 비리에 시민들은 이미 지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한다. 정의당은 호남의 견제 없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다.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한 정의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호남 정치 개혁의 시작점이다. 민주주의의 성지 호남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금권 선거를 단호히 심판해달라.
2026.04.3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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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전자 초과이익, 국민·비정규직·비수도권에도 환원하라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갖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지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이를 삼성전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부당한 요구인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다. 정의당은 긴 세월 지속된 삼성 자본의 노동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세워낸, 그리고 삼성의 철옹성을 부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편 이 문제가 삼성전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에 달한다. 이 영업이익이 단지 삼성전자 경영진이 잘해서 도출됐겠는가? 삼성전자가 온갖 특혜와 과로 조장으로 점철된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읍소하던 것이 불과 작년의 일이다. 과로로 쓰러져 실려가는 동료를 비켜보면서도 맡은 일을 끝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환원되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반도체특별법으로 사실상 무제한 특혜와 지원을 몰아주고, K-칩스법으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작년에만 6조5천억원을 세액공제해 준 정부가 이 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정부 지원은 국민 혈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인정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분배를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본사와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견디며 일해온 소재·부품·장비 사내외 협력·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도 이익을 만들어 낸 주체들이다. 삼성전자는 하청노동자 규모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반도체 공장에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대기 위해 희생된 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도 반드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산업폐수 등 비수도권 지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기 식민지, 물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두쪽 세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지역들도 있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이 법인세까지 감면받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책, 비수도권 지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일정 부분 국가가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환원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제기한 이익균점권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2026년 4월 30일
정의당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갖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지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이를 삼성전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부당한 요구인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다. 정의당은 긴 세월 지속된 삼성 자본의 노동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세워낸, 그리고 삼성의 철옹성을 부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편 이 문제가 삼성전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에 달한다. 이 영업이익이 단지 삼성전자 경영진이 잘해서 도출됐겠는가? 삼성전자가 온갖 특혜와 과로 조장으로 점철된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읍소하던 것이 불과 작년의 일이다. 과로로 쓰러져 실려가는 동료를 비켜보면서도 맡은 일을 끝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환원되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반도체특별법으로 사실상 무제한 특혜와 지원을 몰아주고, K-칩스법으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작년에만 6조5천억원을 세액공제해 준 정부가 이 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정부 지원은 국민 혈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인정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분배를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본사와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견디며 일해온 소재·부품·장비 사내외 협력·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도 이익을 만들어 낸 주체들이다. 삼성전자는 하청노동자 규모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반도체 공장에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대기 위해 희생된 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도 반드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산업폐수 등 비수도권 지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기 식민지, 물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두쪽 세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지역들도 있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이 법인세까지 감면받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책, 비수도권 지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일정 부분 국가가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환원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제기한 이익균점권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2026년 4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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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대회 참가 안내>
2026.5.1(금)
▪️노동절 행사 안내
○ 민주노총
서울/세종충남 15:00 세종대로사거리(동화면세점) : 당은 14:30 집결
인천 14:00 인주대로 예술회관역
경기 15:00 수원역
충북 10:30 청주공고 앞
대전 10:30 대전시청 남문
전북 14:00 전북도청 사거리
광주전남 15:00 광주광역시청앞
대구 14:00 2.28기념중앙공원 북측도로
경북 14:00 포항협력회관
부산 14:00 전포대로
울산 14:00 울산시청 남문
경남 15:00 CU진주물류센터
강원 14:00 강릉월화거리
제주 11:00 제주시청
○ 전태일재단 : 5.1(금) 11:30, 노동절 기념 5.1km걷기 (청계광장-전태일기념관-평화시장)
○ 한국노총 : 5.1(금) 14:00, 여의대로
정의당 참가 안내
- 당지도부는 11:30 노동절 기념 5.1km걷기, 15:00 민주노총 대회 참가(14:30 집결)
- 각 지역은 민주노총의 노동절 행사에 참가
*참여하시는 당원은 현장에서 정의당 깃발아래에서 모여주세요
<2026 세계노동절대회 참가 안내>
2026.5.1(금)
▪️노동절 행사 안내
○ 민주노총
서울/세종충남 15:00 세종대로사거리(동화면세점) : 당은 14:30 집결
인천 14:00 인주대로 예술회관역
경기 15:00 수원역
충북 10:30 청주공고 앞
대전 10:30 대전시청 남문
전북 14:00 전북도청 사거리
광주전남 15:00 광주광역시청앞
대구 14:00 2.28기념중앙공원 북측도로
경북 14:00 포항협력회관
부산 14:00 전포대로
울산 14:00 울산시청 남문
경남 15:00 CU진주물류센터
강원 14:00 강릉월화거리
제주 11:00 제주시청
○ 전태일재단 : 5.1(금) 11:30, 노동절 기념 5.1km걷기 (청계광장-전태일기념관-평화시장)
○ 한국노총 : 5.1(금) 14:00, 여의대로
정의당 참가 안내
- 당지도부는 11:30 노동절 기념 5.1km걷기, 15:00 민주노총 대회 참가(14:30 집결)
- 각 지역은 민주노총의 노동절 행사에 참가
*참여하시는 당원은 현장에서 정의당 깃발아래에서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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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김태현의 뉴스쇼 출연! 잠시 후 7시 20분부터!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yoNRekV5jis?si=7GLwF_OmFFzUEApg
🔗 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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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더 인간다운 서울"(권영국)/인천시장 3선 도전(유정복)/"與 원내대표 한 번 더"(한병도)/정진석 출마..장동혁, 결국 윤어게인?(조갑제)|260501(금)
2026년 5월 1일 금요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생방송
◈ 1부 (07:05 ~ 08:00)
[뉴스 원샷]
-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너:뷰(1)]
서울에 노동친화적 시장이 필요한 이유
-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너:뷰(2)]
인천시장 3선 도전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 2부 (08:00 ~ 08:30)
[이너:뷰(3)]
원내대표 한 번 더 도전하는 이유?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3부 (08:30…
SBS 김태현의 정치쇼 생방송
◈ 1부 (07:05 ~ 08:00)
[뉴스 원샷]
-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너:뷰(1)]
서울에 노동친화적 시장이 필요한 이유
-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너:뷰(2)]
인천시장 3선 도전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 2부 (08:00 ~ 08:30)
[이너:뷰(3)]
원내대표 한 번 더 도전하는 이유?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3부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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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비동의강간죄 관련 SNS 메시지]
EU의 강간죄 기준 통일 – 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지난 4월 28일, 유럽의회는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을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통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Only Yes Means Yes(명확한 동의만이 동의다)” 원칙을 기반으로 강간의 정의를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 결의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의 부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낡은 관점을 벗어나 가해자의 책임과 동의 확인 의무를 중심에 두는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은 여전히 폭행과 협박을 강간죄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얼마나 강했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피해자에게 반복하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법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형국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간의 정의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EU의 강간죄 기준 통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명백한 성폭력이라는 당연한 명제 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폭력의 정도’가 아니라 ‘동의의 유무’로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수차례 말해온 것처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 강간죄의 기준을 동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사회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이 법과 제도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노력하겠습니다.
2026.05.01.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U의 강간죄 기준 통일 – 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지난 4월 28일, 유럽의회는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을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통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Only Yes Means Yes(명확한 동의만이 동의다)” 원칙을 기반으로 강간의 정의를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 결의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의 부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낡은 관점을 벗어나 가해자의 책임과 동의 확인 의무를 중심에 두는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은 여전히 폭행과 협박을 강간죄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얼마나 강했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피해자에게 반복하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법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형국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간의 정의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EU의 강간죄 기준 통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명백한 성폭력이라는 당연한 명제 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폭력의 정도’가 아니라 ‘동의의 유무’로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수차례 말해온 것처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 강간죄의 기준을 동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사회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이 법과 제도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노력하겠습니다.
2026.05.01.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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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진석, 추경호, 유정복, 이철우 내란 세력 공천? 국민의힘은 수치를 알라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세력의 정치적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윤석열의 비서실장이던 정진석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진석은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이가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며 윤석열과 “인간적인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망언도 SNS를 통해 덧붙였다. 내란 세력의 진영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참모가 선거판에 다시 뛰어드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진석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를 공천한 바 있다. 추경호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이 급박했던 2024년 12월 3일의 밤,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가며 혼란을 초래해 동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이끌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내란 피고인을 어떻게 광역단체장 후보로 세운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경북지사 후보로 이철우를 내세웠다. 둘 다 내란의 적극적인 옹호자다. 내란 세력으로 지방 권력을 재편해 윤석열 체제의 정치적 계승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내란 세력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다. 유정복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든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정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정치 세력에게 내란 세력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의당은 '보수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내란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 앞에서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라.
2026년 5월 1일
정의당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세력의 정치적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윤석열의 비서실장이던 정진석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진석은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이가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며 윤석열과 “인간적인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망언도 SNS를 통해 덧붙였다. 내란 세력의 진영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참모가 선거판에 다시 뛰어드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진석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를 공천한 바 있다. 추경호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이 급박했던 2024년 12월 3일의 밤,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가며 혼란을 초래해 동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이끌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내란 피고인을 어떻게 광역단체장 후보로 세운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경북지사 후보로 이철우를 내세웠다. 둘 다 내란의 적극적인 옹호자다. 내란 세력으로 지방 권력을 재편해 윤석열 체제의 정치적 계승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내란 세력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다. 유정복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든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정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정치 세력에게 내란 세력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의당은 '보수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내란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 앞에서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라.
2026년 5월 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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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소 취소’ 길 내는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수사대상 사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법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여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모두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의석수를 활용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다.
형식상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인데,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심지어 해당 법안에는 이번 국정조사에는 포함도 되지 않았던 성남fc 백현동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 이런 선례로 희망을 품게 될 세력은 다름 아닌 바로 내란 일당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몰락할 것이라 생각됐던 자유한국당이 부활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듯, 지금 몰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저들이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 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수로,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위험한 선례는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무리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2026년 5월 1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수사대상 사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법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여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모두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의석수를 활용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다.
형식상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인데,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심지어 해당 법안에는 이번 국정조사에는 포함도 되지 않았던 성남fc 백현동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 이런 선례로 희망을 품게 될 세력은 다름 아닌 바로 내란 일당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몰락할 것이라 생각됐던 자유한국당이 부활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듯, 지금 몰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저들이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 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수로,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위험한 선례는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무리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2026년 5월 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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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식민지가 아니다' 신민기의 정의로운 해법]
🔗 기사 읽기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216
ㅡ ‘에너지 식민지’라는 무시무시한 비유까지 나왔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전 정부, 현 정부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미 일자리와 모든 인프라가 밀집된 수도권에 새 산단을 짓도록 한 건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일이다. 과정도 졸속으로 진행됐다. 대규모 산단에 필수적인 용수나 전력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지역주도성장을 이야기해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정확히 이 기조와 반대되는 사업이다. 지난 정부 때 추진한 사업을 엎을 수 없다는 근거만으로 사업 재검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수도권과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고, 지역이 희생만 하게 되면 결국 불평등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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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식민지가 아니다' 신민기의 정의로운 해법 - 디트NEWS24
소멸이 끝은 아니었다. 식민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가 깔리는 곳을 뜻하는 말이다. 충청권 4개 시·도도 피하지 못했다. 지역은 이제 소멸이 아닌 착취까지 걱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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