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을 땅과 물부터 지켜야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부쳐 -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十과 一을 합하면 농사의 근본인 흙(土)이 된다는 데서 날짜를 정한 법정기념일로,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민의 노고를 기리는 날이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고 농민의 생계를 책임지며 농촌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때문에 농민들의 노고를 기린다는 것은 그들이 생산한 먹거리에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중략)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한다며 이러한 보호 규정을 무력화하려 한다.
법안에는 특구계획의 승인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인데, 특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 지정까지 바뀔 수 있다면 보전해 온 농지가 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중략)
정부와 민주당은 대규모 기업투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획에 필요한 땅과 물을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농민들이 오랜 시간 지켜온 땅과 물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내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노동당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와 농업용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농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6. 11.11.
노동당 대변인실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305&mod=document&pageid=1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부쳐 -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十과 一을 합하면 농사의 근본인 흙(土)이 된다는 데서 날짜를 정한 법정기념일로,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민의 노고를 기리는 날이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고 농민의 생계를 책임지며 농촌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때문에 농민들의 노고를 기린다는 것은 그들이 생산한 먹거리에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중략)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한다며 이러한 보호 규정을 무력화하려 한다.
법안에는 특구계획의 승인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인데, 특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 지정까지 바뀔 수 있다면 보전해 온 농지가 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중략)
정부와 민주당은 대규모 기업투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획에 필요한 땅과 물을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농민들이 오랜 시간 지켜온 땅과 물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내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노동당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와 농업용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농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6. 11.11.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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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이제는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제정하라
11월 11일 오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포함 12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이는 흔히 차별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안과 동일한 궤를 같이하는 법안이다. 차별금지/평등법은 2007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에서 총 14회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현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2번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발의만 되었을 뿐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이름 그대로 차별 해소와 평등권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막고, 차별의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가해자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의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국회의 무관심과 교계의 반대 속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몇 번이고 좌초된 역사가 너무나도 길다. 더는 차별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당은 평등•생태•평화의 정당으로서, 모든 피억압자의 투쟁과 해방에 함께 하는 정당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한다.
22대 국회는 이제는 정말로 ‘지금 당장’ 평등법을 제정하라!
2026. 11.11.
노동당 대변인실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306&mod=document&pageid=1
11월 11일 오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포함 12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이는 흔히 차별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안과 동일한 궤를 같이하는 법안이다. 차별금지/평등법은 2007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에서 총 14회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현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2번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발의만 되었을 뿐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이름 그대로 차별 해소와 평등권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막고, 차별의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가해자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의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국회의 무관심과 교계의 반대 속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몇 번이고 좌초된 역사가 너무나도 길다. 더는 차별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당은 평등•생태•평화의 정당으로서, 모든 피억압자의 투쟁과 해방에 함께 하는 정당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한다.
22대 국회는 이제는 정말로 ‘지금 당장’ 평등법을 제정하라!
2026. 11.11.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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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철회 및 정부여당 규탄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석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없습니다”
11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을 비롯한 7개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법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노동·의료·주거·농업·환경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한꺼번에 허물고 재벌에 특혜를 몰아준다고 비판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맞춘 지주회사·금산분리 특례, 영리병원의 길을 여는 의료 특례,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일부 독소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규제완화는 통째로 처리하려는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법은 노동자 시민을 지키는 둑”이라며 초광역특구법을 그 둑에 구멍을 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노동특례만 빼면 된다는 주장에는, 시행령으로도 구멍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특례를 뺀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에도 주민 땅 수용, 나라 땅 50년 임대, 송·변전설비 재정 지원, 특별보조금과 세금 감면, 인허가 60일 간주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땅도 전기도 돈도 시간도 기업 몫”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구 특례를 전국 법령으로 넓히자고 건의하는 조항도 박상혁안과 ‘더 좋은’ 안 모두에 있다며 “좋은 특구법이냐 나쁜 특구법이냐가 아니라 전면 철회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에 맞선 시민들이 트럼프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듯, 11월 21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비롯한 친재벌정당들의 폭주를 막는 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동당은 초광역특구법이 철회될 때까지 거리와 현장에서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없습니다”
11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을 비롯한 7개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법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노동·의료·주거·농업·환경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한꺼번에 허물고 재벌에 특혜를 몰아준다고 비판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맞춘 지주회사·금산분리 특례, 영리병원의 길을 여는 의료 특례,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일부 독소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규제완화는 통째로 처리하려는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법은 노동자 시민을 지키는 둑”이라며 초광역특구법을 그 둑에 구멍을 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노동특례만 빼면 된다는 주장에는, 시행령으로도 구멍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특례를 뺀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에도 주민 땅 수용, 나라 땅 50년 임대, 송·변전설비 재정 지원, 특별보조금과 세금 감면, 인허가 60일 간주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땅도 전기도 돈도 시간도 기업 몫”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구 특례를 전국 법령으로 넓히자고 건의하는 조항도 박상혁안과 ‘더 좋은’ 안 모두에 있다며 “좋은 특구법이냐 나쁜 특구법이냐가 아니라 전면 철회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에 맞선 시민들이 트럼프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듯, 11월 21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비롯한 친재벌정당들의 폭주를 막는 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동당은 초광역특구법이 철회될 때까지 거리와 현장에서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동권 후퇴·기후정의 파괴·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를 담은 서명은 국회 및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1월 11일 현재 1만명 목표 대비 35%, 3,043분이 서명해주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회안전망을 무력화하는 초광역특구법! 국회와 정부여당에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서명 참여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서명참여하기 https://forms.gle/dkQ9kgm8ERvTr9yB8
국회는 지금 당장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 국회는 기업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라!
*정부여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11월 21일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에서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시다.
😡초광역특구법 문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it.ly/4f9QEhs
💪메가규탄행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SxRGfrdyV2gd9yeB9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를 담은 서명은 국회 및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1월 11일 현재 1만명 목표 대비 35%, 3,043분이 서명해주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회안전망을 무력화하는 초광역특구법! 국회와 정부여당에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서명 참여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서명참여하기 https://forms.gle/dkQ9kgm8ERvTr9yB8
국회는 지금 당장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 국회는 기업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라!
*정부여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11월 21일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에서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시다.
😡초광역특구법 문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it.ly/4f9QEhs
💪메가규탄행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SxRGfrdyV2gd9yeB9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선전전>
일정 : 11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시간 :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참여: 초광역특구법 저지에 함께하고싶은 분들 누구나
💪목요 선전전 함께하기
https://forms.gle/KKYeCPytwaB2GYYC8
초광역특구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회안전망을 무력화하는 법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에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메가규탄행동은 11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광화문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메가규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초광역특구법 저지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전전 참가자는 1인 시위와 함께 시민들에게 초광역특구법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합니다.
문의 : stopmega00@gmail.com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일정 : 11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시간 :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참여: 초광역특구법 저지에 함께하고싶은 분들 누구나
💪목요 선전전 함께하기
https://forms.gle/KKYeCPytwaB2GYYC8
초광역특구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회안전망을 무력화하는 법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에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메가규탄행동은 11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광화문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메가규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초광역특구법 저지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전전 참가자는 1인 시위와 함께 시민들에게 초광역특구법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합니다.
문의 : stopmega00@gmail.com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참석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와 케이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실질적인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도 세 개의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이제는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차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별과 장애, 국적과 출신지역, 성적지향과 학력 등을 이유로 일할 기회를 빼앗기고, 교육과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노동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와 케이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실질적인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도 세 개의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이제는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차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별과 장애, 국적과 출신지역, 성적지향과 학력 등을 이유로 일할 기회를 빼앗기고, 교육과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노동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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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없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 조항을 수정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초광역특구법은 단순히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은 특별보조금과 세제 감면, 정책금융과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인허가까지 빠르게 처리해 주면서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시민의 세금과 땅, 전력, 용수 같은 공적 자원을 집중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미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가 있는데도 대규모 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따로 만든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계획이 먼저 정해지고 공공이 그에 맞춰 뒷받침하는 방식을 더욱 강화하는 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적 자원이 이렇게 투입되는데도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고용을 얼마나 유지할지는 여전히 기업이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몇몇 특례를 삭제하더라도 남는 이 법의 기본 방향이다. 공적 자원으로 산업을 키운다면 어떤 산업에 얼마를 쓰고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도 공공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메가프로젝트보다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특정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다른 기업의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속 쓰일 수 있다. 결국 초광역특구법은 개별 사업을 넘어 기업의 투자계획에 공적 자원을 집중하는 산업정책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도 막아야 한다. 노동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저지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을 것이다. 기업의 이윤보다 사회의 필요를 우선하고, 산업의 방향과 성과를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공공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6. 11. 12.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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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없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 조항을 수정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초광역특구법은 단순히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은 특별보조금과 세제 감면, 정책금융과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인허가까지 빠르게 처리해 주면서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시민의 세금과 땅, 전력, 용수 같은 공적 자원을 집중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미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가 있는데도 대규모 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따로 만든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계획이 먼저 정해지고 공공이 그에 맞춰 뒷받침하는 방식을 더욱 강화하는 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적 자원이 이렇게 투입되는데도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고용을 얼마나 유지할지는 여전히 기업이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몇몇 특례를 삭제하더라도 남는 이 법의 기본 방향이다. 공적 자원으로 산업을 키운다면 어떤 산업에 얼마를 쓰고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도 공공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메가프로젝트보다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특정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다른 기업의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속 쓰일 수 있다. 결국 초광역특구법은 개별 사업을 넘어 기업의 투자계획에 공적 자원을 집중하는 산업정책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도 막아야 한다. 노동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저지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을 것이다. 기업의 이윤보다 사회의 필요를 우선하고, 산업의 방향과 성과를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공공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6. 11. 12.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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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전태일 열사 56주기에 노동법 밖 노동자를 생각한다 -
오늘은 고 전태일 열사의 56주기 기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열사가 돌아가신지 반세기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열사의 외침을 반복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숱하게 많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만이 아니다.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으로 형식상 자영업자가 되어버린 특수고용이나 3.3 노동자는 아예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이며 업무량에 따른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역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뭇하는 이러한 노동법 밖 노동자의 규모는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략)
마침 전태일 열사 56주기인 오늘, 국회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이다. 수십 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우리 노동당 또한 이들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26. 11. 13.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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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열사 56주기에 노동법 밖 노동자를 생각한다 -
오늘은 고 전태일 열사의 56주기 기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열사가 돌아가신지 반세기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열사의 외침을 반복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숱하게 많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만이 아니다.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으로 형식상 자영업자가 되어버린 특수고용이나 3.3 노동자는 아예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이며 업무량에 따른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역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뭇하는 이러한 노동법 밖 노동자의 규모는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략)
마침 전태일 열사 56주기인 오늘, 국회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이다. 수십 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우리 노동당 또한 이들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26. 11. 13.
노동당 대변인실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314&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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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TDoR 맞이 프로그램 - "혐오표현 대응 실습"
'원색적인 혐오 표현을 보면 말문이 막혀요. 뭐부터 말해야 하지?'
'아..., 저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말려야 할 지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해야 당사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 돼.'
일상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맞닥뜨렸을 때, 막막하셨던 적이 있나요?
다가오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실습(?)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나, 함께 연습하며 몸에 익히고 싶은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ㅁ^9
[신청 링크]
https://forms.gle/ULz8XD7DCjXSgXjcA
[대상]
노동당원 및 비당원 모두 가능! (회원/당원이시더라도 신청서를 꼭 작성해주세요.)
[일시 및 장소]
2026.11.22.(일) 오후 4시 서울 서남부권 + 온라인 병행! (줌 온라인)
*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구성]
- 아이스브레이킹
- (1부) 트랜스혐오 상황 알아보기
- (2부) 멈춰! 개입 방법 확인하기
- (3부) 상황 별 대응 조별활동 (시나리오 실습)
- 소감 나누기
[문의]
위원장 케이 010-6244-일오육구
'원색적인 혐오 표현을 보면 말문이 막혀요. 뭐부터 말해야 하지?'
'아..., 저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말려야 할 지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해야 당사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 돼.'
일상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맞닥뜨렸을 때, 막막하셨던 적이 있나요?
다가오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실습(?)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나, 함께 연습하며 몸에 익히고 싶은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ㅁ^9
[신청 링크]
https://forms.gle/ULz8XD7DCjXSgXjcA
[대상]
노동당원 및 비당원 모두 가능! (회원/당원이시더라도 신청서를 꼭 작성해주세요.)
[일시 및 장소]
2026.11.22.(일) 오후 4시 서울 서남부권 + 온라인 병행! (줌 온라인)
*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구성]
- 아이스브레이킹
- (1부) 트랜스혐오 상황 알아보기
- (2부) 멈춰! 개입 방법 확인하기
- (3부) 상황 별 대응 조별활동 (시나리오 실습)
- 소감 나누기
[문의]
위원장 케이 010-6244-일오육구
초광역특구법 폐기! 친재벌정당 민주당 규탄!
노동당 투쟁 선포대회
일시 : 2026년 11월21일(토) 12시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노동당
※ 투쟁선포대회 이후,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에 참여합니다.
노동당 투쟁 선포대회
일시 : 2026년 11월21일(토) 12시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노동당
※ 투쟁선포대회 이후,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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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착공 저지 투쟁 참여
“대기업 민원해결 정치, 끝냅시다”
11월 14일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우선착공을 막기 위한 ’1114 가덕도 삽뜨지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부산 시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전에서도 시민들이 투쟁버스를 타고 함께했습니다.
이 투쟁에 참여한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시공을 맡을 건설사들이 공사비 6200억 원을 더 달라며 컨소시엄 탈퇴까지 거론하자, 정부는 공사비를 올려줄 수 있게 가덕도신공항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건설자본이 버티면 법이 바뀌는 현실이 초광역특구법에서 그대로 확대 재생산된다“며, “단일 법안에 친재벌 규제특례 320여 개를 담은 악법 초광역특구법을 막아내서 ”민주당의 대기업 민원해결정치를 끝내자”고 외쳤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민원해결 정치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우선시공분 계약도 연내에 맺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사들은 개정에 동의하는 의결서를 국회에 내기로 했고, 개정안에 공사비 증액분 검토를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법이 다음 달 중순까지 바뀌면 연말에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권역마다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당은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초광역특구법 백지화를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대기업 민원해결 정치, 이제 끝냅시다.
“대기업 민원해결 정치, 끝냅시다”
11월 14일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우선착공을 막기 위한 ’1114 가덕도 삽뜨지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부산 시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전에서도 시민들이 투쟁버스를 타고 함께했습니다.
이 투쟁에 참여한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시공을 맡을 건설사들이 공사비 6200억 원을 더 달라며 컨소시엄 탈퇴까지 거론하자, 정부는 공사비를 올려줄 수 있게 가덕도신공항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건설자본이 버티면 법이 바뀌는 현실이 초광역특구법에서 그대로 확대 재생산된다“며, “단일 법안에 친재벌 규제특례 320여 개를 담은 악법 초광역특구법을 막아내서 ”민주당의 대기업 민원해결정치를 끝내자”고 외쳤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민원해결 정치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우선시공분 계약도 연내에 맺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사들은 개정에 동의하는 의결서를 국회에 내기로 했고, 개정안에 공사비 증액분 검토를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법이 다음 달 중순까지 바뀌면 연말에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권역마다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당은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초광역특구법 백지화를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대기업 민원해결 정치, 이제 끝냅시다.
동희오토 민주노조 인정! 기아차 원청 결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
“기아는 동희오토 노동자 앞에서 이름을 감추지 마십시오!”
기아 본사 앞에서 ‘동희오토 민주노조 인정! 기아차 원청 결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서산 동희오토 공장은 기아의 모닝·레이·스토닉을 만듭니다. 생산직 1,200여 명은 열 곳이 넘는 하청업체에 쪼개져 있고, 2004년 첫 차를 낼 때부터 전원 비정규직입니다. 기아 노동자 절반 수준의 임금으로 한 해 26만 대 안팎을 만듭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원청과 하청업체가 탈퇴를 압박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네 차례 노동조합 손을 들어줬지만 동희오토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교섭은 멈춰 있습니다.
기아는 동희오토 지분 35.1%를 갖고 있고, 동희오토 매출은 전부 기아에서 나옵니다. 임금과 성과금도 두 회사가 정하는 위탁생산 단가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 대표는 차에는 기아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차를 만든 노동자 앞에서는 왜 이름을 감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동희오토에서 소송으로 교섭을 멈출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조선소, 물류센터, 병원과 학교의 하청노동자 앞에서도 똑같이 쓰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법전 속 글자로 남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측이 민주노조와의 교섭 자리에 나올 때까지 동희오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동희오토 노동자 앞에서 이름을 감추지 마십시오!”
기아 본사 앞에서 ‘동희오토 민주노조 인정! 기아차 원청 결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서산 동희오토 공장은 기아의 모닝·레이·스토닉을 만듭니다. 생산직 1,200여 명은 열 곳이 넘는 하청업체에 쪼개져 있고, 2004년 첫 차를 낼 때부터 전원 비정규직입니다. 기아 노동자 절반 수준의 임금으로 한 해 26만 대 안팎을 만듭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원청과 하청업체가 탈퇴를 압박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네 차례 노동조합 손을 들어줬지만 동희오토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교섭은 멈춰 있습니다.
기아는 동희오토 지분 35.1%를 갖고 있고, 동희오토 매출은 전부 기아에서 나옵니다. 임금과 성과금도 두 회사가 정하는 위탁생산 단가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 대표는 차에는 기아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차를 만든 노동자 앞에서는 왜 이름을 감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동희오토에서 소송으로 교섭을 멈출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조선소, 물류센터, 병원과 학교의 하청노동자 앞에서도 똑같이 쓰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법전 속 글자로 남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측이 민주노조와의 교섭 자리에 나올 때까지 동희오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