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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규 공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회적 배움이 시작되는 시기인 유치원(5~7세)과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까지 쭉 이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권 교육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활용 가능하게끔 교육되어야 한다.

http://www.laborparty.kr/lp_policy_comment/1790763
[적색모의] 노동당의 전략, 헌법, 교육, 홍보기획안을 함께 만들 당원을 찾습니다.

※ 노동당 6기 9차 전국위원회와 10기 21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의 중장기 전략과 개헌안, 교육과 홍보기획안을 함께 만들고 실천할 당원을 모집합니다. 당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90823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로 한국사회 공공성 구축을 시작하자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중심 문제로 지적된 지 이미 오래다. 그 불평등이,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계속 겹쳐 심화되어가는 다중격차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도 이미 오래 지적된 바다. 한국사회의 다중격차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의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http://www.laborparty.kr/lp_policy_comment/1789642
<<노동당 논평>>

진정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고자 한다면 이번 논란을 깊이 반성하고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는 단호한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0865
<<노동당 논평>>

이번에 진행되는 종합토론회도 식구들에게조차 알리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시민참여단이 받았다고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영상 송출장소도 대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집회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서울 코엑스로 하루 전에 첩보작전 하듯 변경되었다. 밀실에서 첩보작전처럼 진행되는 공론화라니, 과연 민주정부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0873
<<노동당 논평>>

백선엽이 누구인가? 일제 꼭두각시였던 만주군에 복무했으며 독립운동가를 토벌했던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하며 해방될 때까지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했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한 적이 없다.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은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대한 명백한 위헌이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0892
<<논평>>
서울시와 민주당은 진실 규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피해자의 목소리를 이대로 묻을 순 없다 -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아야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왜 서울시청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0907
<<논평>>
역대 최악의 노동 무시, 최고의 재벌존중 정부
- 사실상 감액한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의 공식적 포기선언인가? -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제 국회에서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0909
<<논평>>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즉각 비준하라
- 핵전쟁 위험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금지하자 -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민족과 국가는 공멸한다.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0920
<<특별성명>>
사회주의 헌법을 제안합니다
- 72주년 제헌절 기념 노동당 특별 성명서

코로나19로 가시화된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사회주의적인, 제대로 된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http://www.laborparty.kr/1790948
<<노동당 논평>>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자주국방을 빌미로 한 군비증강은 한반도 긴장조성의 큰 원인이며,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다른 이러한 행동이 북한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신호가 될 것이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1029
<<노동당 논평>>
-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하고, 무상임대주택 1,000만호 공급하자 -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비웃듯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급기야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등 이른부 깜짝수, 뾰족수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노출될 뿐이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1102
<<노동당 정책논평>>
-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탄소배출 제로 지연 막자 -

우리는 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재구성하기를 촉구하며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이 그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ttp://www.laborparty.kr/lp_policy_comment/1791139
<<노동당 논평>>
검찰을 정권의 종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인사권의 정치적 독립이다 -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의 추천인원이 골고루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승격하여 실질적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아닌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1144
[노동당 당원토론회] 전망과 전략
조직강화, 외연확장, 선거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20.8.15(토) 16:0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 내용
- 사회 : 김강호 전국위원회 의장
- 현린(대표) : 당 역량강화 전략위원회 관련 주제 발표 및 의견 수렴
- 나도원(부대표) : 당 외연 확장을 위한 주제 발표 및 의견 수렴
- 송미량(부대표) : 2022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주제 발표 및 의견 수렴

* 더욱 붉어지기 위해 노동당은 지금 여기에 와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자 당원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셔서 여러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며, 당원 동지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바랍니다.

- 수도권 동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충청권, 남부권 토론회 별도 예정이며, 연말 정책당대회(예정)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당 내부 토론이라 생중계 하지 않고, 녹화 예정
- 궁금하신 점은 차윤석 사무총장에게 연락주세요 010-9037-3478

* 14:00 부터는 전국위원회가 진행되며, 참관 가능합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