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는 조건부, 국가의 지원은 총력전인가
- 메가프로젝트 예산에 앞서 사업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한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이어 11월부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AI 산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지만, 정작 그곳에 들어설 기업들의 투자는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전력과 물이 필요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확보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것 역시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다. 그러나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송전망과 용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수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한번 건설한 시설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회한다고 해서 그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시기를 놓치면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러나 경쟁력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 여부가 아니다. 기술 및 노동의 숙련이나 조직 문화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업은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수백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투자여력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재벌을 위해 국가가 별도로 6조를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당이 메가프로젝트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략)
2026년 10월 15일
노동당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255&mod=doc
- 메가프로젝트 예산에 앞서 사업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한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이어 11월부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AI 산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지만, 정작 그곳에 들어설 기업들의 투자는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전력과 물이 필요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확보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것 역시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다. 그러나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송전망과 용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수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한번 건설한 시설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회한다고 해서 그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시기를 놓치면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러나 경쟁력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 여부가 아니다. 기술 및 노동의 숙련이나 조직 문화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업은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수백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투자여력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재벌을 위해 국가가 별도로 6조를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당이 메가프로젝트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략)
2026년 10월 15일
노동당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255&mod=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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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곁의 빨간 빛깔 무지개,
2026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노동당 인천시당x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스 안내
🏳️🌈일시 및 장소
장소: 인천애뜰광장 인천퀴어문화축제 28번 부스
일정: 2026.10.17.(토)
• 부스 준비(당원집결) 11시
• 부스 시작 12시
• 행진 16시
📦부스 프로그램: 쿠팡 현장을 바꾸는 것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것
• 연대의 메시지를 적어주신 현수막을 쿠팡 인천센터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포 굿즈와 후원 리워드를 준비했습니다
• 같은 날 진행되는 2026 경기차별철폐대행진 노동당 경기도당 부스에서도 타투스티커를 제외한 성소수자위원회 굿즈&리워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인천에서 만나요!
2026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노동당 인천시당x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스 안내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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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26.10.17.(토)
• 부스 준비(당원집결) 11시
• 부스 시작 12시
• 행진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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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운동팀 이슈페이퍼]AI산업 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대응 방향
이슈페이퍼 다운로드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8&uid=4256&mod=document&pageid=1
노동권운동팀은 노동당 노동위원회,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가 함께 구성하여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노동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과 대응 방안을 토론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한 운동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산업 전환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유연화(유연안정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합니다. 3대메가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있는 유연화 정책과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통한 안정성 정책,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 방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의식
1-1. 이재명 정부는 AI 자본의 대리인으로서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
1-2. 유연안정성인가 유연착취인가
2. 현실 진단: 한국의 고용은 이미 유연하다
2-1. 해고에 관한 현행 법제: 이미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우회로'는 많다
2-2.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고용은 '경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3. 소결: 한국은 이미 유연하고 불안정하다
3.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분석: AI 기반 성장주의와 유연안정성
3-1.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본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3-2. 구체적인 노동정책의 내용
3-3. 소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이 그리는 방향성으로서의 ’유연안정성'
4. 어떻게 맞설 것인가
4-1. 당면 과제: 노동개악 저지 투쟁
4-2.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규직화 요구의 유효성
4-3. AI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
5. 마치며
이슈페이퍼 다운로드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8&uid=4256&mod=document&pageid=1
노동권운동팀은 노동당 노동위원회,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가 함께 구성하여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노동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과 대응 방안을 토론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한 운동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산업 전환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유연화(유연안정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합니다. 3대메가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있는 유연화 정책과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통한 안정성 정책,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 방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의식
1-1. 이재명 정부는 AI 자본의 대리인으로서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
1-2. 유연안정성인가 유연착취인가
2. 현실 진단: 한국의 고용은 이미 유연하다
2-1. 해고에 관한 현행 법제: 이미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우회로'는 많다
2-2.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고용은 '경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3. 소결: 한국은 이미 유연하고 불안정하다
3.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분석: AI 기반 성장주의와 유연안정성
3-1.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본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3-2. 구체적인 노동정책의 내용
3-3. 소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이 그리는 방향성으로서의 ’유연안정성'
4. 어떻게 맞설 것인가
4-1. 당면 과제: 노동개악 저지 투쟁
4-2.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규직화 요구의 유효성
4-3. AI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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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운동팀 이슈페이퍼1호]AI산업전환.3대메가프로젝트로시작된이재명정부의‘유연안정성'과노동의대응방향
[노동권운동팀 이슈페이퍼]AI산업 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대응 방향 노동권운동팀은 노동당 노동위원회,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가 함께 구성하여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노동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과 대응 방안을 토론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한 운동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산업 전환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유연화(유연안정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합니다. 3대메가프로젝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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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진보정치·노동·사회운동의 공동 대응 논의
10월 15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주최한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개발특혜와 성장주의, 개발폭주에 맞서 진보정치·노동·사회운동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자본을 위한 성장주의 동맹에 맞선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AI 산업이 가져오는 노동과 생태의 문제,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넘어 성장주의에 기반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비판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메가프로젝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연결하고, 성장과 개발을 앞세운 정부 정책에 맞설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당은 노동·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와 민주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10월 15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주최한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개발특혜와 성장주의, 개발폭주에 맞서 진보정치·노동·사회운동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자본을 위한 성장주의 동맹에 맞선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AI 산업이 가져오는 노동과 생태의 문제,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넘어 성장주의에 기반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비판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메가프로젝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연결하고, 성장과 개발을 앞세운 정부 정책에 맞설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당은 노동·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와 민주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 참석
10월 16일, 노동당 고유미, 이백윤 공동대표가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빈민운동 활동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부족한 공공서비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처한 현실은 다르지만, 기업의 이윤과 경제성장을 앞세운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국 빈민운동의 경험을 나누고,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맞서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노동당도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에 맞서 주거와 노동,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 민중의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10월 16일, 노동당 고유미, 이백윤 공동대표가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빈민운동 활동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부족한 공공서비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처한 현실은 다르지만, 기업의 이윤과 경제성장을 앞세운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국 빈민운동의 경험을 나누고,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맞서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노동당도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에 맞서 주거와 노동,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 민중의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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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는 '전격전', 가난에는 '검토'
거짓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빈곤을 철폐하라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반빈곤 활동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어제 아시아빈민대회 컨퍼런스에 이어 오늘은 빈곤철폐 투쟁대회가 열린다. 양극화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대다.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등장하고, 삼성전자는 한 분기에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 수백,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도 모자라다는 AI 치킨게임의 이면에서 사람들은 불안정 노동과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부채와 빈곤의 늪에 내몰리고 있다.
(중략)
정부는 기업의 세부 투자안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관대하게 인프라 투자부터 약속했지만, 가난한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하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용수·산단에는 2조1천억 원을 내놓으면서 영구임대·국민임대 기금 예산은 0원으로 만들었고,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는 고작 914억 원이 편성됐다. '완전 폐지'를 약속했던 부양의무자기준은 내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서 멈췄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3년 전 실제 중위소득보다도 낮게 결정돼, 82만 가구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이 방치됐다. 자본의 미래에는 '선제적'과 '전격전'이 붙고, 가난한 이들의 현재에는 '단계적'과 '검토'가 붙는다. 자본에게 공공의 땅과 물과 전기를 내주는 국가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공항 벤치 한 칸도 내주지 않았다.
빈곤은 개인의 불운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위해 다수의 삶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 체제를 국가가 앞장서 가속하는 거짓 풍요의 약속일 뿐이다. 우리는 "빈민이 아닌 빈곤을 철폐하라"는 구호가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중략)
2026.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263&mod=document&pageid=1
거짓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빈곤을 철폐하라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반빈곤 활동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어제 아시아빈민대회 컨퍼런스에 이어 오늘은 빈곤철폐 투쟁대회가 열린다. 양극화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대다.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등장하고, 삼성전자는 한 분기에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 수백,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도 모자라다는 AI 치킨게임의 이면에서 사람들은 불안정 노동과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부채와 빈곤의 늪에 내몰리고 있다.
(중략)
정부는 기업의 세부 투자안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관대하게 인프라 투자부터 약속했지만, 가난한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하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용수·산단에는 2조1천억 원을 내놓으면서 영구임대·국민임대 기금 예산은 0원으로 만들었고,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는 고작 914억 원이 편성됐다. '완전 폐지'를 약속했던 부양의무자기준은 내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서 멈췄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3년 전 실제 중위소득보다도 낮게 결정돼, 82만 가구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이 방치됐다. 자본의 미래에는 '선제적'과 '전격전'이 붙고, 가난한 이들의 현재에는 '단계적'과 '검토'가 붙는다. 자본에게 공공의 땅과 물과 전기를 내주는 국가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공항 벤치 한 칸도 내주지 않았다.
빈곤은 개인의 불운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위해 다수의 삶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 체제를 국가가 앞장서 가속하는 거짓 풍요의 약속일 뿐이다. 우리는 "빈민이 아닌 빈곤을 철폐하라"는 구호가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중략)
2026.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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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미래로 가는데, 고용은 왜 더 불안해지는가?
- 산업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유연화 -
(중략)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는 유연안정성이다. 기업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노동, 더 낮은 임금을 가능하게 해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용유연화가 노동자의 기존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덴마크 모델로 대표되는데, 정작 덴마크에서도 고용 개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이 후퇴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며, 일부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유연화를 중단해야 한다.
(중략)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데 노동자의 일자리는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면 이는 부정의다. AI 산업전환에 필요한 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달라지는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계획이어야 한다.
2026. 10. 20.
노동당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264&mod=document&pageid=1
- 산업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유연화 -
(중략)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는 유연안정성이다. 기업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노동, 더 낮은 임금을 가능하게 해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용유연화가 노동자의 기존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덴마크 모델로 대표되는데, 정작 덴마크에서도 고용 개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이 후퇴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며, 일부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유연화를 중단해야 한다.
(중략)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데 노동자의 일자리는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면 이는 부정의다. AI 산업전환에 필요한 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달라지는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계획이어야 한다.
2026. 10. 20.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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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비상구조차 없어서 23명을 죽게 한 책임이 기껏 이 정도인가
오늘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4년으로 크게 낮췄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사 발생 2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오늘, 23명의 죽음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앞에서 다시 절규해야 했다.
(중략)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어긋난다.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판결에서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산업현장에서 예상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언전보건규칙에는 건축물 전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천대엽 대법관이 과거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판결은 판결 이유조차 없이 주문만 낭독하고 서둘러 퇴장했다. 현재의 본인이 과거의 본인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중략)
노동당은 오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배상 가능한 비용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
2026. 10. 20
노동당 대변인실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265&mod=document&pageid=1
- 비상구조차 없어서 23명을 죽게 한 책임이 기껏 이 정도인가
오늘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4년으로 크게 낮췄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사 발생 2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오늘, 23명의 죽음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앞에서 다시 절규해야 했다.
(중략)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어긋난다.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판결에서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산업현장에서 예상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언전보건규칙에는 건축물 전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천대엽 대법관이 과거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판결은 판결 이유조차 없이 주문만 낭독하고 서둘러 퇴장했다. 현재의 본인이 과거의 본인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중략)
노동당은 오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배상 가능한 비용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
2026. 10. 20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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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265&mod=document&pageid=1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인가
- 초광역특구법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법의 예외를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률 즉 이번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초광역특구법은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야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온갖 독소조항들이 많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조차 없이, 이후 한국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중략)
근본적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문제다. 우리 노동당은 일부 독소조항 삭제 등 부분적인 개선만으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초광역특구법 발의 자체를 철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0. 20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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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특구법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법의 예외를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률 즉 이번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초광역특구법은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야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온갖 독소조항들이 많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조차 없이, 이후 한국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중략)
근본적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문제다. 우리 노동당은 일부 독소조항 삭제 등 부분적인 개선만으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초광역특구법 발의 자체를 철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0. 20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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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학교내 성폭력 묵인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규탄한다 -
우리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제정신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그리고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묵인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기득권에게도 묻겠다. 제정신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비수가 사회의 심장에 꽂혀야만 정신을 차릴 셈인가?
(중략)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폭력, 특히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가르‘쳤어야’ 하는 학교라면 더 그렇다. 학교라면 당연하게도 어떤 종류의 폭력이더라도 응당 방지하고 분쇄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보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학교의 본분을,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집단의 본분을 져버렸다.
그들의 입장문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잘 알겠다.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200년은 더 묵은 시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개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 입장문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중략)
2026.10.22.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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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내 성폭력 묵인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규탄한다 -
우리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제정신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그리고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묵인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기득권에게도 묻겠다. 제정신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비수가 사회의 심장에 꽂혀야만 정신을 차릴 셈인가?
(중략)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폭력, 특히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가르‘쳤어야’ 하는 학교라면 더 그렇다. 학교라면 당연하게도 어떤 종류의 폭력이더라도 응당 방지하고 분쇄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보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학교의 본분을,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집단의 본분을 져버렸다.
그들의 입장문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잘 알겠다.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200년은 더 묵은 시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개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 입장문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중략)
2026.10.22.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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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상시국 촛불집회 참석
10월 22일(목) 오후 6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재명정부의 반생태, 반기후 정책 폐기를 위한 환경비상시국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이 주최하고 녹색당이 주관한 이날 집회에 이백윤 공동대표가 참석해 초광역특구법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집회는 이재명정부가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메가프로젝트, 핵발전소, 송전망,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개발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열렸습니다. 10월 1일 출범한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의 정신을 이어, 현장마다 따로 싸우던 운동을 묶어 더 큰 생태·평등의 촛불로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낸 초광역특구법은 기업이 메뉴를 고르고, 노동자와 주민과 자연에게 계산서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름은 특구법이지만 내용은 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보다 앞선다고 법에 새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 시민들이 기업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화되면 "삶터를 지키는 주민은 지역 이기주의로, 노동시간을 지키자는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발목 잡는 사람으로 몰린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도 노동자와 시민, 자연에 청구한 이 계산서를 거둘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초광역특구법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10월 22일(목) 오후 6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재명정부의 반생태, 반기후 정책 폐기를 위한 환경비상시국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이 주최하고 녹색당이 주관한 이날 집회에 이백윤 공동대표가 참석해 초광역특구법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집회는 이재명정부가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메가프로젝트, 핵발전소, 송전망,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개발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열렸습니다. 10월 1일 출범한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의 정신을 이어, 현장마다 따로 싸우던 운동을 묶어 더 큰 생태·평등의 촛불로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낸 초광역특구법은 기업이 메뉴를 고르고, 노동자와 주민과 자연에게 계산서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름은 특구법이지만 내용은 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보다 앞선다고 법에 새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 시민들이 기업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화되면 "삶터를 지키는 주민은 지역 이기주의로, 노동시간을 지키자는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발목 잡는 사람으로 몰린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도 노동자와 시민, 자연에 청구한 이 계산서를 거둘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초광역특구법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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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오세훈은 이미 유죄다
-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1심은 메신저·통화 기록, 송금 내역, 캠프 실무 총괄의 관여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의뢰, 검증, 대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인정했다. 오세훈 또한 명태균을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은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특검은 전체 35건 중 3건만 제출되었다며 원본성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일부 중거와 왜곡된 정황만을 가지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이번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7일 윤석열의 여론조사 사건을 담당했고 마찬가지로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의 주권은 그 어떤 권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시기는 시민의 권리가 극대화 되는 시기다. 오세훈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선거시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다. 여기에 명태균과 같은 선거브로커를 이용했고 오세훈의 돈이 아닌 불법선거자금이 동원되었다. 시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행위, 이것이 사실이고 범죄이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즉각 상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단한 정황증거를 엄정히 가려야 할 것이다. 선거시기 브로커를 이용하고 불법자금을 동원하고 당선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버티는 관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시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10.23.
노동당 서울시당
-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1심은 메신저·통화 기록, 송금 내역, 캠프 실무 총괄의 관여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의뢰, 검증, 대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인정했다. 오세훈 또한 명태균을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은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특검은 전체 35건 중 3건만 제출되었다며 원본성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일부 중거와 왜곡된 정황만을 가지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이번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7일 윤석열의 여론조사 사건을 담당했고 마찬가지로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의 주권은 그 어떤 권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시기는 시민의 권리가 극대화 되는 시기다. 오세훈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선거시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다. 여기에 명태균과 같은 선거브로커를 이용했고 오세훈의 돈이 아닌 불법선거자금이 동원되었다. 시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행위, 이것이 사실이고 범죄이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즉각 상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단한 정황증거를 엄정히 가려야 할 것이다. 선거시기 브로커를 이용하고 불법자금을 동원하고 당선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버티는 관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시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10.23.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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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바엔 근로감독 및 조사는 왜 했는가
- 쿠팡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산재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번 조사의 출발점이었던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산재은폐 의혹과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놓았다. 쿠팡 경영진의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단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기업의 책임을 밝히겠다던 조사가 오히려 그 책임을 덜어주는 결과로 끝난 것이다.
(중략)
블랙리스트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쿠팡의 이른바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명단이 회사 내부에서 관리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대책위는 노동부가 2021년 회사 내부의 취업방해 역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법을 두고 판단이 달라졌다면 노동부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별도로 문제가 제기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해당 명단이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 실제로 사용됐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
(중략)
2026. 10. 23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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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275&mod=document&pageid=1
- 쿠팡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산재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번 조사의 출발점이었던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산재은폐 의혹과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놓았다. 쿠팡 경영진의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단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기업의 책임을 밝히겠다던 조사가 오히려 그 책임을 덜어주는 결과로 끝난 것이다.
(중략)
블랙리스트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쿠팡의 이른바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명단이 회사 내부에서 관리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대책위는 노동부가 2021년 회사 내부의 취업방해 역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법을 두고 판단이 달라졌다면 노동부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별도로 문제가 제기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해당 명단이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 실제로 사용됐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
(중략)
2026. 10. 23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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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화)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메가규탄행동 전체회의 ★
정부여당이 200개가 넘는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이대로 통과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10월 27일,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지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법안 철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10월 27일(화)
오후 1시 | 기자회견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국회 2문 앞)
오후 2시 | 메가규탄행동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회의실 / 온라인(줌) 병행
https://us06web.zoom.us/j/82462854155?pwd=yw87yQLPNHManoOHgLAJA714TElRvz.1
▶️ 전체회의 참여 신청 : https://zrr.kr/dy0a0w
▶️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https://zrr.kr/gIB4Xw
▶️ 분담금 납부 계좌 : 기업은행 076-116557-01-011 (기후정의동맹)
▶️ 메가규탄행동 가입 신청 : https://zrr.kr/aCEvAP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도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200개가 넘는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이대로 통과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10월 27일,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지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법안 철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10월 27일(화)
오후 1시 | 기자회견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국회 2문 앞)
오후 2시 | 메가규탄행동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회의실 / 온라인(줌) 병행
https://us06web.zoom.us/j/82462854155?pwd=yw87yQLPNHManoOHgLAJA714TElRv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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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오세훈, 다른 그림 찾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중증장애인 880명의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 기초안에서 올해 127억 원이 편성된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지만 127억 원은 올해 경기도 예산(약 40조 원)의 0.03%에 불과하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만들어 가던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해고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말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2024년 1월 1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오 시장은 이 일자리를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비정상"이라 몰아세우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익옹호 활동을 시위 동원으로 낙인찍었다. 올해 9월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재의를 요구하며 같은 논리를 되풀이했다. 공교롭게도 그 조례는 추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되살리겠다는 일자리를 경기도에서는 없애겠다는 것인가. 2026년의 추미애와 2023년의 오세훈, 무엇이 다른가?
(중략)
2026. 10. 27.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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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중증장애인 880명의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 기초안에서 올해 127억 원이 편성된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지만 127억 원은 올해 경기도 예산(약 40조 원)의 0.03%에 불과하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만들어 가던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해고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말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2024년 1월 1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오 시장은 이 일자리를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비정상"이라 몰아세우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익옹호 활동을 시위 동원으로 낙인찍었다. 올해 9월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재의를 요구하며 같은 논리를 되풀이했다. 공교롭게도 그 조례는 추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되살리겠다는 일자리를 경기도에서는 없애겠다는 것인가. 2026년의 추미애와 2023년의 오세훈, 무엇이 다른가?
(중략)
2026. 10. 27.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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